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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인천광역시 국정감사

1. 인천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17%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인천시 국정감사를 통해, 건교부와 통계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기준 인천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113,700가구로 인천시 총가구수 672,500가구의 17%나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인천시 최저기준 미달가구중에는 쪽방 443동, 비닐하우스 22동 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최저주거 기준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주거생활의 기준이라면서, 인천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정부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국민임대 100만호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성과가 거의 없다며, 인천시의 현실을 감안한 인천시만의 별도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다.

2. 인천시, 민자터널 손실보전금 2006년 18,116백만원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인천시가 민자로 운영중인 3개 터널(문학, 천마, 만월산)의 2006년 손실보전금이 181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이들 민자터널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에서는 민간 출자자에게 계약에 의해 20～30년간 보장금액의 90%를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 금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02년부터 운영된 문학터널의 경우 기간이 짧고 홍보가 부족했던 첫해를 제외하고도 손실보전금은 03년 4,741백만원에서 06년 5,810백만원으로 22.5%증가하였고, 04년부터 운영된 천마터널의 손실보전금은 05년 4,913백만원에서 06년 5,208백만원으로 6% 증가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사업추진시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적자폭이 커졌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에도 불구 요금을 당초보다 인상하였는데도 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의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통행료 수입이 적은 원인은 결국 통행량 부족이므로 주변 연결도로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액권 발행과 교통카드 호환 등 통행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과 함께, 인천시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운영수입 보장금액 및 보장비율, 계약기간

(단위 : 억원, 불변가)

공사명	보장금액	보장률(%)	보장기간(년)	비고
문학터널	2,480	90	20	부가세제외
천마터널	2,876	90	30	부가세포함
만월산터널	4,168	90	30	부가세제외

❍ 개통이후 연간 적자발생액 및 손실보전금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경상가, 부가세제외,)

구분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비고
	적자 발생액	손실 보전금	적자 발생액	손실 보전금	적자 발생액	손실 보전금
'02년도분	4,330	3,568
'03년도분	5,819	4,741
'04년도분	6,526	5,384	2,649	2,314
'05년도분	7,034	5,830	5,647	4,913	3,312	2,877
'06년도분	7,043	5,810	5,990	5,208	8,212	7,098

❍ 개통이후 터널 요금 비교

(단위 : 원)

터널명	당초			현행			비고
	경차	소형	대형	경차	소형	대형
문학터널	300	600	900	400	700	1,000
천마터널	350	700	1,000	400	800	1,000
만월산터널	350	700	1,000	350	700	1,000

❍ 터널건설시 수요예측 결과 및 개통이후 실제교통량

(단위 : 원)

구분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수요예측	실통행량	수요예측	실통행량	수요예측	실통행량
'02년	44,465	23,078
'03년	45,609	23,506
'04년	46,887	22,530	28,742	6,664
'05년	48,175	22,847	29,412	7,706	42,491	11,163
'06년	49,353	23,971	30,702	8,332	44,389	13,323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인천시의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2,980만 5,361㎡로, 전국 3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7.27%나 된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이에대해, 전국 면적의 1%정도인 인천으로서는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비율을 보면 공원이 67%로 제일 많고 그 다음 도로가 17%이며, 금액으로도 5조 5127억에 이르고 있어 인천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효율적 토지이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07. 3월말 기준)

구 분	미집행면적(단위 : ㎡)
	계	10년미만	10~20년미만	20~30년미만	30년 이상
인 천	46,860,064	14,442,820	1,297,746	1,314,137	29,805,361
전 국	1,407,062,357	367,419,520	244,872,648	384,807,140	409,963,049
전국대비	3.33%	3.93%	0.53%	0.34%	7.27%

❍ 주요 시설별 현황 (07. 3월말 기준)

구 분	미집행 면적 (단위:㎡)				미집행 사업비 (단위:백만원)
	비율 (%)	계	10년미만	10년이상	계	10년미만	10년이상 (장기미집행)
계	100	46,860,064	14,442,820	32,417,724	5,512,720	2,368,835	3,143,885
도 로	17	8,050,771	3,957,537	4,093,234	2,116,233	746,907	1,369,326
주차장	0.1	23,367	21,819	1,548	19,586	19,292	294
광 장	1	468,090	386,902	81,188	169,129	132,965	36,164
공 원	67	32,982,350	9,269,312	23,713,038	1,766,188	988,356	777,832
녹 지	1	359,936	296,818	63,118	116,354	97,440	18,914
학 교	0.7	213,276	102,048	111,228	224,890	133,824	91,066
운동장	1.2	377,926	360,067	17,859	228,984	228,250	734
공공청사	0.1	29,190	29,190	-	20,000	20,000	-
하수도	0.3	126,000	-	126,000	20,874	-	20,874
기 타	9	4,229,158	19,127	4,210,031	4,682,238	2,367,034	2,315,204

4. 인천시 용역결과, 인천-개성간 해상수송로 개설에

1603억 소요

윤두환의원(울산 북구,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은, 인천시 용역결과 인천-개성간 해상수송로 개설에 1603억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북핵문제와 실질적인 3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사업은 위험부담이 너무 큰 만큼 신중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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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성간 해상수송로 개설

❍ 사업개요

- 인천항 - 개성 개풍군 남담 해상항로 구축

․ 염하수로․석모수도, 푸셔바아지 시스템 도입

- 개풍군 남단 접안시설․배후물류단지 조성 및 하역시스템 구축

- 개풍군 선착장과 개성공단간 육상운송시스템 구축

․배후도로 건설, 운송수단 확보

❍ 인천-개성간 해상수송체계 구축 투자비(추정,백만원)

: 인하대학교 06년 2월 용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계
해상운송용 선단 투자비	5,000	14,000	19,000	38,000
1일 해상운송능력	2,000톤	8,000톤	10,000톤	20,000톤
1일 해상운송능력 누계	2,000톤	10,000톤	20,000톤	20,000톤
접안시설 등 투자비	13,889	25,929	53,507	93,325
접안시설 길이	110m	220m	440m	770m
접안시설 길이 누계	110m	330m	770m	770m
배후도로 투자비	21,000			21,000
배후도로 길이	9m, 16km
육상운송용 트럭 등 투자비	880	3,240	3,840	7,960
1일 육상운송능력	2,300톤	8,500톤	10,400톤	21,200톤
1일 육상운송능력 누계	2,300톤	10,800톤	21,200톤	21,200톤
총투자비	40,769	43,169	76,347	160,285

❍ 추진체계 : 민간기업 주도로 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이 일부

참여하는 제3섹터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

□인천-해주 직항로 개설

❍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개설시, 인천항이 대북전진기지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되도록 통일부․해수부 등에 적극 건의

□인천-개성공단간 물류운송 활성화

❍ 추진개요

- 인천～개성간 육로 및 항로이용을 통한 물류운송체계 확립

및 인천을 대북교류 물류거점으로 조성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천항 이용 유도

- 인천항 이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방안 마련

❍ 추진내용

-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상 포트세일 추진

․인센티브방안 마련, 인천항 이용시 물류비용 절감대책 강구

- 미주․유럽 신규항로 개설 추진 (인천항만공사 협조)

- 인천 신항 조속 건설로 증가될 대북물동량 적기 대처

-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체계 고도화

□인천-개성-해주 경제특구 연계발전

❍ 경제특구간 전략적 기능분담 발전 및 연계강화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추진

❍ 중앙부처의 후속조치에 맞춰 대응전략 강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