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10.24)	국회의원 전재희	TEL:02) 788-2202 FAX:02) 788-3339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

1.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탈루 행각 드러나...

- 건보에는 월 5천 7백 만 원 소득신고하고, 국민연금에는

월 31만 원 소득을 신고한 가입자도 있어..

2.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태반은 국민연금이 대주주!

(5대주주이상 54개 기업)

3.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급증 !

- 2007년 6월 현재 27만 4천 개소, 체납금액 1조 1,868억원 !

- ’05년 대비 22.8% □, 2년 이상 장기체납사업장은 98.2%증가 !

4. 가입자 자격은 박탈하고 강제 관리하는 연금보험료

1763억 원!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    예외자수는 오히려 45만 2천명 증가해...

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55.7%!

- 2003년 이후 지역가입자는 주는데, 납부예외자수는

오히려 452천명 증가해...

-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민간기관과도 자료교환 해야...

○ 2007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900만 4천여 명이며, 이중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는 전체의 55.7%에 해당하는 501만 6천명임.

○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의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전체 지역가입자의 45.8%에 해당하던 것이, 2007.6월 현재 전체 지역가입자의 55.7%로 10%p나 증가(452천명)하였음.

※ 년도 별 국민연금 납부 예외 현황(단위: 천명, %)

연 도	지역가입자수	납부예외자수	납부예외비율
2003	9,964	4,564	45.8%
2004	9,412	4,683	49.8%
2005	9,123	4,635	50.8%
2006	9,086	4,936	54.3%
2007.6	9,004	5,016	55.7%

▶ 표본 조사결과 납부예외자 3명중 1명은 민간보험, 개인 연금 가입,

- 납부예외자의 17%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해..

○ 하지만 이들이  모두 정말 소득이 없어서 “납부예외”상태일 것이라는 판단에는 동의 할 수 없음.

(이유1) 통계청이 파악한 실업자는 주는데, 납부예외사유가 “실직”인자는 오히려 늘어..

○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06년 6월말 현재 실업자는 777천명으로 2006년 6월 대비42천명(-5.1%)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납부예외사유를  “실직”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2006년 말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3,540 천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3,626천명으로 8만 6천명이 증가하고 있음.

연 도	계	병역의무	재학	교도 수감	보호 시설	주소 불명	입원	재해 보조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생활곤란등 기타
2005	4,635	28	100	13	2	520	14	1	419	3,281	73	184
2006	4,936	25	94	8	0.5	518	13	1	429	3,540	106	201
2007.6	5,016	23	90	8	0.4	506	12	1	428	3,626	117	203

※ 납부예외 사유별 현황

------> 통계청은 실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국민연금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아무리 선정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같이 가야 할 것임.

(이유2) 납부예외자 3명중 1명은 개인연금 및 민간보험(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2004년 실시한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실태 조사 보고서(이하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700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조사대상자의 17%가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2) 종신 보험에 27.0%, 개인연금에 8.2%로 총 35.2%가 민간보험 및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음.

※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실태 조사방법

- 조사기간 : 2004년 7월 5일 ~ 8월 2일

- 조사대상 : 국민연금가입자 2,400명(납부자:1,200/체납자:500/

납부예외자:700명)

- 조사방법 : 1:1 개별 면접 조사.

※<표1>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실태 조사 결과(발췌, 중복가입포함.)

			(Base)	보험 가입	국민 연금	소득 활동	일반 저축/적금	개인 연금	부동산 투자	기타	없다
전 체			(2400)	35.3	31.8	29.5	27.3	13.7	4.5	8.0	28.3
가입자 유형	소득신고자		(1242)	43.0	45.6	41.0	32.6	18.7	6.0	7.7	16.7
		납부자	(655)	46.3	63.7	44.5	40.7	24.3	8.2	9.2	7.4
		체납자	(587)	39.2	25.4	37.0	23.4	12.4	3.4	6.0	27.0
	납부예외자		(1158)	27.0	17.0	17.3	21.7	8.3	3.0	8.3	40.9

○ 납부 예외자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입자의 평균납부보험료(개인연금)는 13만원이며, 평균 가입기간은 63.5개월 이었음.

- 월 보험료로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22.4%나 되었으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21.0%에 이르렀음.

※ 가입자 유형별 개인연금 보험료 및 가입기간(총 328명)

구분	(Base 명)	개인연금 보험료				개인연금 가입기간
		10만원 미만 (%)	10-20 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	평균 (만원)	4년 미만 (%)	4-10년 미만 (%)	10년 이상 (%)	평균 (개월)
납부예외자	(96)	34.5	37.9	22.4	13.0	36.2	41.4	17.2	63.5

----> 표본조사 결과 3명중 1명은 “국민연금에는 소득이 없어 못내겠다”라고 신고하고, 민간보험이나 연금 상품에는 “수십만원씩” 납부하고 있었음.    표본을 균질하게 뽑았을 테니 이를 전체 납부예외자에게 적용하면 납부예외자 501만 6천명 중 172만 5천명(35.2%)는 “소득이 있지만 숨기고 있다”라고 추정 할 수 있게 됨.

▶ 기관간의 비협조로 소득파악 어려워....

○ 더욱 한심한 것은 이러한 심각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혹시 납부예외자들 중에 소득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라고 작년 국정감사때 지적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것.

○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납부예외자의 소득실태 파악을 위하여 2006-2007년 현재 외주용역, 자체연구 진행현황. 타기관(금감원, 보험사)등에 자료요구 현황 및 해당기관의 회신문서 사본“을 요구하였음. 아래는 이에 대한 국민연금 공단의 답변서 임.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서-연구용역관련...>--------------------------------------

○ 2006-2007년 현재 외주용역, 자체연구 진행현황

- 실직, 사업중단, 재학 등의 법정 사유로 소득활동을 중단한 자를 납부예외자로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소득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은 진행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 등에 따라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소득활동종사자의 경우도 존재하여 사업자등록,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 보유 여부를 매월 확인하여 소득신고자로 전환 중에 있음

------> 한 마디로 기존에 받는 자료 외에 추가로 더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것임.

★<국민연금공단의 답변서-자료연계관련.>----------------------------------------

- 한편, 국세청이 보유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및 인적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조기에 입수토록 협의 중에 있는 등 외부 소득관련 자료 입수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타기관등에 자료요구 현황

- 보험설계사 자료 입수 관련

일 자	기 관	방 법	요청결과
’06.1.13 .	금융감독위원회	방문 협의	입수불가
2. 2.	손해보험협회
2. 7.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2. 21.	생명․손해보험협회
’06.2.9.	생명․손해보험협회	공문 시행	입수불가 (별첨 회신문서 사본 참조)
’06.4.24.	생명․손해보험협회

- 일용근로자․인적용역제공자 자료 입수 관련

일 자	기 관	방 법	요청결과
’06.12.13.	국세청	방문 협의	입수곤란 예상
’07. 6.12.

---->> 한마디로 “협의는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임. 공문발송하고 안하겠다고 하면 “그만”임. 그나마 작년 국감 이후(06.10월)에는 시도 해본 적도 없음.

-----> 조사대상도 엉터리 “납부예외자”에 대한 소득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했지,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제공자”자료를 확보하라고 하지 않았음. 납부예외자의 DB와 금감원이 각보험사(또는 보험협회)가 보유한 DB를 비교하면 실태파악이 가능한 일임.

▶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조차 없어...

○ 또 다른 문제는 최소한 법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근거는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미비 된 상태라는 것.

- 이들에 대한 자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민간보험사나 은행에 국민연금납부예외자의 보험가입현황, 개인연금가입현황자료를 요구해야만 확인 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요율 산출 기관”, 즉 민간업체에 대하여도 국민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 123(자료의 요청)조에는 이러한 규정자체가 없음.(아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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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③(생략)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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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바로 “연금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회피자”를 얼마나 양성화 시키느냐 일 것임. 그래야 국민연금재정건전화도 이룩할 수 있고,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정확한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최소한 국민연금법에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민간에게도 “국민연금사업”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서둘러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전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