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정감사

2007년 10월 18일 (목)

이영호 의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보상

필요성 제기

- 가축전염병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도 10월 1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산지 소유주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려지는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산림당국이 피해목 반경 10~30m이내의 나무를 모두 벌목한 뒤 훈증 처리하고 있다. 이때 특히 고가의 나무가 포함된 사유림에 강제 벌목이 실시될 경우 산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더구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범위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 읍, 면, 동까지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받아 여타 경제적 활동마저 제약을 받게 된다.

이영호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범위가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 읍, 면, 동까지 확대되는 등 가축질병인 구제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받아 여타 경제적 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며 “그러나 산지 소유주들은 축산업인과는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들이 피해지역에 대해 일부 조림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