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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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9월 18일(화)

5개 자동차 완성사 소비자 피해구제

2006년 813건으로 2004년에 대비 154% 증가해

- 3년간 기아차가 498건(26%)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484건(25.3%), 대우차 456건(23.8%), 쌍용차 331건(17.3%), 르노삼성차 144건(7.5%)으로 나타나

▶ 현대차 동력발생장치, 대우차 동력전달장치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접수돼,

▶ 사업자 시정은 현대차 싼타페가 4회로 가장 많아

▶ 소비자 피해 증가하는데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는 오히려 줄어

- 리콜 건의는 ‘02년 22건에서 ’06년 3건에 불과

- 현대차 아반떼 XD, 기아차 쏘렌토는 3년 연속 리콜 건의돼

김영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피해구제 처리 현황

- 현대자동차 등 5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되어 처리된 건수가 지난 3년간 모두 1,913건으로

- 2004년 527건, 2005년 573건, 2006년 8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5개 자동차 완성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	르노 삼성차	계
2004년	134	168	80	120	25	527
2005년	157	147	127	101	41	573
2006년	193	183	249	110	78	813
계	484	498	456	331	144	1,913

- 이 중 자동차 장치의 문제를 호소한 피해 접수는 모두 1,453건으로

- 자동차의 핵심 장치인 동력 발생 장치와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한 피해 접수는 각각 426건(31.7%), 312건(21.4%)으로 50%를 넘어섰고

- 동력발생장치에서는 현대차가 123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고,

- 동력전달장치에서는 대우차가 170건, 차체에서는 기아차가 61건으로 가장 많았음.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제동 장치	조향 장치	차체	전기전자장치	현가장치 및 기타	공조 장치	편의 장치	*기타	소계
현대차	2004	31	9	6	6	14	6	17	0	0	0
	2005	29	11	7	8	16	2	8	0	0	0
	2006	63	27	12	11	22	12	4	3	9	28
	소계	123	47	25	25	52	20	29	3	9	28	361
기아차	2004	47	23	7	6	25	6	23	0	0	0
	2005	22	10	3	1	11	0	7	0	0	0
	2006	52	10	7	14	25	6	11	1	22	33
	소계	121	43	17	21	61	12	41	1	22	33	372
대우차	2004	30	6	2	1	9	3	8	0	0	0
	2005	18	33	0	2	8	1	7	0	0	0
	2006	41	131	5	13	12	5	3	1	9	21
	소계	89	170	7	16	29	9	18	1	9	21	369
쌍용차	2004	30	19	10	5	9	2	5	0	0	0
	2005	11	9	11	1	7	4	8	0	0	0
	2006	29	14	4	8	20	3	1	4	6	19
	소계	70	42	25	14	36	9	14	4	6	19	239
르노 삼성차	2004	6	1	1	1	3	1	5	0	0	0
	2005	5	2	2	0	6	1	2	0	0	0
	2006	12	7	4	7	7	3	3	0	11	22
	소계	23	10	7	8	16	5	10	0	11	22	112
합계		426	312	81	84	194	55	112	9	57	123	1,453

<5개 자동차  완성사의 자동차 장치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기타:진동, 소음 등의 문제임

-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어 처리 총 1,913건 중에서

- 수리보수가 941건(49.1%)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 기아차에 대한 수리보수가 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238건), 대우차(226건)의 순임.

- 특이한 것은 대우차에 대한 수리보수가 2004년 34건에서 2006년 125건으로 367% 증가한 점임.

<최근 3년간 5개 자동차 완성사의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

		수리 보수	교환	환급	계약 이행	계약 해제	배상	부당행위시정	취하 중지	처리 불능	조정 요청	정보제공상담기타
현대차	2004년	71	7	2	6	1	10	0	3	0	10	24
	2005년	78	12	4	3	2	6	0	7	2	10	33
	2006년	89	11	2	1	0	16	3	6	1	18	46
기아차	2004년	85	8	6	1	1	20	0	3	0	13	31
	2005년	81	4	8	0	0	10	0	4	1	4	35
	2006년	88	5	1	2	1	19	2	15	0	4	46
대우차	2004년	34	2	9	0	2	8	0	4	0	5	16
	2005년	67	3	6	2	2	5	1	5	0	9	27
	2006년	125	5	27	1	3	8	0	3	1	32	44
쌍용차	2004년	61	8	4	1	2	11	0	0	0	8	25
	2005년	57	5	3	2	1	9	0	3	0	6	15
	2006년	55	4	5	0	1	6	1	5	0	3	30
르노 삼성차	2004년	6	1	0	0	0	4	0	2	0	6	6
	2005년	17	2	0	1	0	9	0	1	0	2	9
	2006년	27	2	3	3	15	0	2	1	0	2	23
계	1,913	941	79	80	23	31	141	9	62	5	132	410

2. 소비자분쟁조정 현황

- 3년 간 소비자 분쟁 조정된 153건 중에서도,

- 수리보수가 47건(30.7%)으로 가장 많았는데

- 대우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13건, 기아차 8건, 쌍용차 8건이었음.

- 환급은 대우차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 2건, 기아차 1건이었음.

<최근 5년간 5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교환	기각	수리 보수	청구 취하	배상	환급	처리 중지	계
현대차	2004	0	5	2	1	1	0	0
	2005	1	10	6	2	1	0	1
	2006	3	7	5	1	0	2	0
	소계	4	22	13	4	2	2	1	48
기아차	2004	0	3	5	3	3	0	0
	2005	0	3	1	0	0	1	0
	2006	0	2	2	1	1	0	0
	소계	0	6	6	3	3	1	0	19
대우차	2004	1	1	2	1	3	1	0
	2005	0	1	2	1	0	0	1
	2006	0	3	11	0	0	24	0
	소계	1	8	10	5	6	2	1	33
쌍용차	2004	2	1	7	0	0	0	0
	2005	0	0	0	0	0	0	0
	2006	1	2	1	0	0	0	0
	소계	3	9	17	5	6	2	1	43
르노 삼성차	2004	0	4	2	0	1	0	0
	2005	0	3	0	0	0	0	0
	2006	0	1	1	0	2	0	0
	소계	3	16	19	5	7	2	1	53
합계		8	46	47	10	12	28	2	143

*기각:기술적 문제로 위원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처리중지:소비자가 조정 보류를 요청한 경우

3. 사업자 시정 현황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을 통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사업자 시정조치는 지난 5년간 모두 17건이었는데

- 현대차가 7건(41.1%)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와 대우차가 각각 4건, 쌍용차 2건의 순이었음.

- 현대차의 싼타페는 모두 4번의 시정조치를 받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5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

		건수	주요 차종 및 시정조치 내용
2002년 ~ 2006년	현대차	7	-뉴EF소나타:설명서 경고문구 보완 -산타페:핸들떨림 현상 점검 및 공정 개선, 냉간시동시 매연발생해 ECU업그레이드
	기아차	4	-카렌스Ⅱ:라디에이터 강도 보강 개선 -오피러스:연료탱크내 2way 밸브 결함 서비스 점검
	대우차	4	-누비라Ⅱ:도금 품질관리시정 -원스톰:파워오일 누유하자 무상수리
	쌍용차	2	-뉴코란도/렉스턴:브레이크 디스크 열변형으로 제동시 떨림 발생차량 정비보증기간 연장
	르노삼성차	0
계		17

4.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 현황

- 소비자위해정보 수집을 통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는 지난 5년간 모두 47건에 불과했는데,

- 이는 년 간 평균 소비자 피해 접수가 5백건이 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운영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함.

- 한편 리콜건의를 완성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21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기아차 11건(23.4%), 대우차 6건(12.7%), 쌍용차 5건(10.6%), 르노삼성차 4건(8.5%)의 순이었음.

- 리콜 건의가 가장 많았던 차종은 현대차의 아반떼XD와 기아차의 쏘렌토가 각각 5회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차종으로 나타났고, 르노삼성차의 SM5가 4회였음.

- 리콜 건의를 2회 받은 차종도,

- 현대차의 갤포퍼Ⅱ, 트라제XG, 산타페, 아토스와 기아차의 카니발Ⅱ, 카렌스Ⅱ, 대우차의 마티즈 그리고 쌍용차의 렉스턴, 뉴코란도였음.

<최근 5년간 5개 자동차 완성사에 대한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 현황>

		차명 및 주요 내용
현대차	2002년 (10차종10회)	-스타렉스:에어컨 서브 콘덴서 팬 모터 퓨즈 자주 끊어짐 -EF소나타:주행중 엔진작동 정지 -갤로퍼Ⅱ:자동변속기 부밍 소음 -투스카니:썬루프 작동안됨 -뉴그랜져:에어백커버 들뜰 현상 -다이너스티:에어백 커버 들뜸 현상 -트라제XG:엔진오일팬 나사산 손상 -산타페:엔진오일팬 나사산 손상 -아반떼XD:RPM부조현상 -아토스:세미오토 차량에서 변속불량 발생
	2003년 (5차종6회)	-아반떼XD:차량정차시 RPM부조 현상 발생 -아반떼XD:과속 방지턱 지날 때 하체 소음 발생 -싼타페:핸들 작동시 소음 발생 -갤로퍼Ⅱ:저속 주생시 울컥거림 발생 -아토스:세미오토에서 저속 주행시 울컥거림 발생 -뉴아반떼XD:변속 충격 발생
	2004년 (3차종3회)	-트라제XG:리어 에어컨 제어기능 불량 -투싼:에어컨 작동시 은색가루 나옴 -아반떼XD:에어컨 작동시 은색가루 나옴
	2005년	-NF소나타:연료공급 부품 문제로 시동꺼짐
	2006년	-아반떼XD:배터리 방전 현상
기아차	2002년 (3차종3회)	-카니발Ⅱ:앞유리 균열 -비스토:점화플러그이상으로 시동불량 현상 -쏘렌토:변속지연 현상
	2003년 (2차종4회)	-카렌스Ⅱ:연료주입구 녹 발생 -카렌스Ⅱ:스노우 체인 장착시 차체 간섭 -쏘렌토:프런트 디프렌셜 오일 누유 -쏘렌토:조수석 하단부 누수 발생
	2004년 (1차종2회)	-쏘렌토:정지후 출발시 차체 진동 발생 -쏘렌토:도어레버 크롬도금 벗겨짐
	2005년	-카니발Ⅱ:엔진오일 펌프체인 이음 및 손상 발생
	2006년	-카렌스:빗물 누수
대우차	2002년 (1차종2회)	-마티즈:냉각수 녹 발생 -마티즈:CVT차량 주행 중 경고등 점동되면서 가속 안됌
	2003년 (3차종3회)	-라세티:추행시 뒷바퀴 소음 발생 -레간자:대쉬 보드 패널 들뜸 현상 -다마스라보:에어컨 냉매 가스 누출
	2004년	-매그너스:연로펌프 터미널 소손으로 시동불량 현상 발생
	2005년
	2006년
쌍용차	2002년 (3차종 5회)	-무쏘:공회전시 차체 진동 -렉스턴:공회전시 차체 진동 -뉴코란도:공회전시 차체 진동 -렉스턴:엔진보호 커버 마운팅 볼트 절손 현상 -뉴코란도:엔진보호 커버 마운팅 볼트 절손 현상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르노 삼성차	2002년	-SM5:좌석 안전띠 착용시 걸림현상
	2003년	-SM5:변속 충격 발생
	2004년	-SM5:에어벤트밸브 문제로 연료공급 안됌
	2005년
	2006년	-SM5,SM7:전면 유리 크랙 발생

-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증가하고 있다”며,

- “이 같은 현상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 소비자원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데, 소비자원의 리콜 건의 실적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적극적으로 리콜을 건의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마지막으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회사들의 자체 품질개선 활동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