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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9. (월)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에 가연성 폐기물 반입이 너무 많다!

○ 문제점

- 현재 매립지에서 가연성폐기물의 과다혼합 반입차량의 단속이 매우 부정확하고 부진합니다.

※가연성 폐기물

- 매립 안하고 신재생에너지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준비중임.

→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지 반입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책 시행

- 종래 매립지 반입차량의 가연성폐기물 포함여부 적발기준 : 80%

- 금년(2007년) 7월 1일부터 50%로 강화

(즉, 가연성이 80% 넘어야 적발하던 것을 이제 50%만 넘어도 적발)

- 내년에는 30%로 더욱 강화할 예정

○ 현황

- 가연성쓰레기의 포함비율이 ‘부피’ 개념이지만 부정확하므로  ‘질량’ 개념을 보완하도록 함.

➡ 따라서 현재,

1) 총중량 - 공차중량(차량 자체의 무게) = 적재중량(폐기물만의 무게)

2) 총중량 분의 적재중량의 비율이 평균보다 낮은 차량

3) 그 차량의 적재물에 대하여 쏟아놓고 부피 비율을 육안검사로 적발 여부 최종판단.

○ 사례

- 07년 9월 13일에 매립장에 진입한 트럭 : 1,379대

그중 적발된 차량 : 29대

→ 적발률 : 2.1%

- 적발된 차량 29대의 “총중량 분의 적재중량의 비율”의 평균  → 42.7%

(※ 단, 양 극단값인 51.3%와 10.3%를 제외한 나머지 27대의 평균)

- 그런데 적발 차량 중 적재중량이 50% 넘는 차량도 있음.

반면에 적발되지 않은 차량 중에는 적재중량이 40% 정도로서 평균치를 밑도는 경우도 상당히 있음.

→ 비중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임.

- 당일 적발된 차량 29대 중 반출된 차량은 오직 한 대뿐임.

나머지 28대는 벌점만 부과한 채 매립됨.

※ 가연성 폐기물을 일반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면 t당 20만원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면 t당 27,000원

→ 비용의 현저한 차이로 고의적인 혼합반입을 부추김.

■ 질문하겠습니다.

□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규제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다면서요?

□ 육안검사 등 검사방법상 어려움이 많아 혼합비율을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올해)80%에서 50%로, 그리고 (내년)50%에서 30%로”라는 가연성폐기물 혼합량 규제기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규제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적발 능력의 향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적발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수도권매립지를 마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을 잘 선별할수록 반입량이 줄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