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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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정규직 문제와 퇴직전문가제도

□ 비정규직 현황

○ 비정규직 직원의 급여는 현재 대졸초임의 60% 수준(창구텔러 기준)

(2007. 7.25일 현재)

구분	전문계약직		창구 텔러	전화 상담	사무 지원	영업 지원	사무 보조	운전 기사	시설 관리	단시 간직	계
	가군	나군
총원	51	52	1,240	316	175	60	72	27	25	51	2,069
전환 대상	-	52	1,240	316	175	-	-	-	-	-	1,783

※ 전문계약직의 분류 중 “가군”은 법률상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박사, 변호사, 연소득 6,900만원 이상자 등)이며 “나군”은 법률상 전문계약직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용기간이 2년이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대상인 근로자임

※ 법률상 사용기간 제한 여부, 직무가치, 업무성격, 중장기인력운용 계획, 노사합의 등에 따라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자는 위 전환대상 직무군에 종사하는 근로자(1,783명)

○ 전환대상자 1,783명 중 약 1,490명을 2009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간 합의함(2007. 8. 2일).

○ 그러나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해당연도별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직원중 정규직 전환되는 수가 2007년 160명, 2008년 100명에 불과함.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가?

□ CO-RM(퇴직 전문가 제도)

○ 심화되는 은행간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그 인적 구성은 기업은행 고위직에서 은퇴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원현황

(단위:명)

연 도	입사	퇴사	현원	비고
2006	40	1	39
2007	20	-	20
계	60	1	59

□ Co-RM의 퇴직전 직위

(단위:명

구분	직위	비고
본부장	2
부장	3
지점장	53
팀장(지점장)	1
합계	59

▶ 은퇴자의 자리보장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이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