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강원대의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의견은?】

□ 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최초 1,500명

○ 교육부는 지난 10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초연도 정원을     1,500명으로 한다는 방침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음.

- 2020년 OECD 평균 수준 도달

- 향후 5년간 사법시험으로 배출되는 인원 감안

-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적정성 확보

○ 이에 국회 교육위원은 국회 보고를 계속하기로 하고 내일(26      일) 재검토 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음.

- 저를 포함한 교육위원들은 로스쿨 도입취지 및 우리나라의 사법서      비스 실태에 비추어 교육부의 1,500명 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

-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실태

▲ 2006년 민사소송사건 중에서 “나홀로소송”이 82%

▲ 민사소송의 양당사자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기껏 3.8%

▲ 형사피고인 중에서 변호사의 도움 받는 비율이 41%에 불과

○ 로스쿨 준비대학 및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     의회,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관련 시민단체 역시 교육부의 총정원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하는 상황임.

- 10월 23일 위 단체 공동성명

① 교육부 1,500명안 절대 수용불가

② 첫해 입학 총정원 3,200명 적정

③ 강력한 공동대응 전개

□ 서울대 총장님의 견해는?

○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     미 건물 및 기자재 약 35억원을 투자

- 관련 교원 07년 4명 채용 향후 14명 추가채용 예정

○ 업무보고에서 밝힌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위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8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힘.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첫해 정원에 대한 이 총장님의 견해는?

□ 강원대 총장님의 견해는?

○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원대도 로스쿨 유치를 위해 이     미 54억원을 투자했으며 향후 27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

- 관련 교원 07년까지 7명 채용 향후 25명 추가채용 예정

- '환경 관련 법‘을 특성화할 예정이라고 함

○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첫해 정원에 대한 이 총장님의 견해는?

- 최현섭 총장은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으로 여러차례 총정원이      3,2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견해 표명

○ 로스쿨 선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역균형’을 우선고려할 것이라     고 밝혔는데(교육부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한 태도     견지) 이에 대해 거점국립대총장을 대표해 견해를 밝힌다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기회균등인가?】

□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선발, 교육기회 균등하지 않다!

◎ 지역균형선발 의미(서울대 주요업무보고서 p.48)

- 지역균형특별전형 선발은 지역의 잠재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진학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적, 사회․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본교 학생 구성원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전형으로, 2005학년도부터 시작함.

- 이를 위해 지역별 선발인원 할당 등의 인위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교과성적)를 주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음.

◎ 서울대의 2005~2007학년도 지역균형선발

; 수도권 학생 강세 여전해!

- 3개년 동안 지역균형선발 합격자의 16개 시도별 분포현황을 분석

하면, 서울․경기 지역의 선발비율이 65%→67%→50%로 나타나

수도권 학생들의 지역균형선발 비율이 여전히 높음.

서울/경기/인천(수도권) 지역균형 차지 비율
2005년	2006년	2007년
65.0%	66.9%	50.3%

- 2007학년도 수도권 학생의 지역균형 선발비율이 50%로 낮아졌으

나, 인천광역시 선발학생이 06년도 대비 110명이 격감해서 나타

난 수치임.

; 서울대는 지역별 학생수를 고려해 선발한다고 설명하지만, 인천광

역시 사례와 같이 학생수 고려 선발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은 지역의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위해

시작한 서울대의 획기적인 입시제도입니다.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이 내신 중심으로 선발해 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씻고, 입학 후의 학부 평점도

타 전형 학생들보다 우수합니다.

●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2005학년도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의

1,2학년 학점을 확인해보니, 지역균형선발 학생의 성적이 가

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 2005년 첫 지역균형선발도입으로 입학한 학생, 2년치 학점

- 2006년 2학기 성적, 지역균형선발 학생의 평균평점 3.27점

특기자전형 3.26점, 전체신입생 평균은 3.15점으로 나타남.

◎ 지역균형선발 신입생의 대학평점 우수!

05년 신입생	2005년 1학기		2005년 2학기		2006년 1학기		2006년 2학기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인원	평균
지역균형선발	574	3.04	569	3.18	557	3.22	502	3.27
특기자전형	374	3.15	363	3.20	344	3.22	323	3.26
정시 모집	2184	2.98	2092	3.06	2011	3.04	1833	3.09
전체 신입생	3132	3.01	3024	3.10	2912	3.09	2658	3.15

●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세계 어느 대학과 견주

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

제는 지역균형선발제도가 3년차를 맞이하지만, 이 제도를 통     해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여지지 않

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서울대 합격자 배출 학교수 조사결과

- 20명 이상 배출학교 수가 2003년 23개교→2007년 11개교 감소

1명 이상 배출학교 수는 2003년 763교→2007년 883교 증가

미배출 학교 수는 2003년 185교→2007년 348교 증가

	20명 이상 배출학교 수	1명 이상 배출학교 수	미배출 학교 수
2003학년도	23	763	185
2004학년도	25	775	212
2005학년도	13	813	305
2006학년도	12	846	333
2007학년도	11	883	348

● 서울대 합격자 배출학교 수를 조사하니, 20명 이상 배출학교

가 2003년 23교에서 2007년 11교로 줄어들어 서울대 입학

생의 일부 학교 편중은 감소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1명도 배출하지 못한 미배출 학교수 또한 2003년 185

개교에서 348개교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의 군단위 소재 학교에

서 서울대를 입학하기 위해 현재 가장 좋은 전형이 지역균형선

발인데, 미배출학교수가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균형선발전형

가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한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 서울, 경기도 지역의 지역균형선발 합격자 분포를 분석

◦서울지역 합격자 201명 현황

- 25개 자치구 중 합격자 순위 상위 3개구가 48명, 전체 24%을

차지하고 있음.

; 송파구 20명, 강남구 16명, 노원구 12명

; 성동구 등 13개 자치구는 합격자 8명 이하로 나타남.

◦경기지역 합격자 144명 현황

- 31개 시군 중 합격자 순위 상위 5개 시가 전체의 84명, 58.3%   차지하고 있음.

; 수원시 22명, 부천시 20명, 성남시 17명, 고양시 15명,

안양시 10명

; 합격자가 1명뿐인 시군이 10개로 나타남.

; 합격자 1명도 없는 시군도 5개 시군으로 나타남.

(광명시, 동두천시, 시흥시, 양평군, 의왕시)

◎ 합격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한 경기도 5개 시군은 지원학생이 36명이나 있었으나, 모두 불합격처리됨!

<경기도 내 합격자 0명 시군의 지원자수>

시군명	지역균형선발 지원자수	2007년도 합격자수
광명시	5	0
동두천시	1	0
시흥시	11	0
양평군	10	0
의왕시	9	0
계	36	0

<경기도 지역 내 합격자 상위 5개 도시 지원자수>

시군명	지역균형선발 지원자수	2007년도 합격자수	지역 내 경쟁률
고양시	48	15	3.2:1
부천시	56	20	2.8:1
성남시	58	17	3.4:1
수원시	66	22	3:1
안양시	29	10	2.9:1
계	257	84	평균 3:1

● 2007년도 지역균형선발로 합격한 서울, 경기 소재 지역을 분

석해보니, 서울지역 201명 합격자 중 상위 3개구에서 48명

의 합격생을 냈습니다. 24%로, 강남구 16명․송파구 20명․노

원구 12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업성적이 나은

자치구입니다.

경기지역 합격자 144명 중 상위 5개 시가 58.3%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17명, 고양시가 15명, 수원시 22명,

부천시 20명, 안양시 10명입니다. 합격자가 1명 뿐인 시군이

10개, 1명도 없는 곳이 5개나 나타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내 지역 간의 어떤 기준이 적용됐길래, 일부 상

위 지역이 합격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특히 합격자를 1명도 못낸 경기도의 5개 시군은 서울대 지역

균형선발에 36명이나 원서를 냈지만 모두 불합격됐습니다. 이

에 반해 상위 5개 도시(고양, 성남, 부천, 수원, 안양)는 지원

학생수 257명 중에 84명이 합격해, 지원학생 중 1/3은 합격

했습니다.

● 2007년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은 학생부 200점, 면접 25점

으로 전형을 치뤘습니다. 대부분 학생부 1등급에 해당하는 학

생들이 지원할텐데, 같은 학생부 1등급 내에서 어떻게 합격 불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지 납득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선발하십

니까?

지역균형선발이 애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목고 출신 서울대생, 학업중단율 높아!】

□ 2005~2007학년도 서울대생의 입학전형별 학업중단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 서울대 재학생 학업중단자 비율, 최근 3년평균 2.7%임

- 서울대 2005년 학업중단자 465명, 2006년 351명, 2007년 307명

(3년 총합 1,123명)

- 학업중단자 비율은 서울대 학부생 정원 14,047명을 기준으로      2005년 3.3%, 2006년 2.5%, 2007년 2.2%임.

◎ 학업중단자 학생의 출신고교 유형을 확인한 결과,

- 서울대 전체 학업중단자 1,123명 중 외고, 과학고, 자사고 출신

학생이 8.1%(91명)으로 나타남.

- 외고,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출신자가 일반계 고교 입학 학생들

보다 학업중단율 3배(평균 2.7%)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05년	2006년	2007년	총합
서울대 전체 학업중단자수	465명	351명	307명	1,123명
외고,과고,자사고 출신 학업중단자수	37명 (7.95%)	28명 (7.97%)	26명 (8.5%)	91명 (8.1%)

◎ 특히 서울대에 입학한 특목고, 자사고 신입생 중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 서울대에 입학한 과학고 신입생 574명 중 60명이 학업중단

(10.5%)

- 서울대에 입학한 외고 신입생 633명 중 24명이 학업중단

(3.8%)

- 서울대에 입학한 자사고 신입생 168명 중 7명 학업중단

(4.2%)

⇒ 즉, 서울대에 3년동안 입학한 특목고생 1,207명 중 84명

(7.5%)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특목고, 자사고 학생의 학업중단율>

- 아래 %는 서울대에 입학한 과학고, 외고, 자사고 입학생 중 학업중단자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특수목적고 학업중단률(05~07년도)
	05학년도	06학년도	07학년도	3년 평균
과고	14.8%	12.2%	7.1%	10.5%
외고	5.6%	3.1%	2.8%	3.8%
특목고 (과고+외고)	9.5%	6.9%	5.2%	7.5%
자사고	9.8%	1.7%	1.8%	4.2%

<최근 3년간 학교유형별 학업중단자 수 현황>

구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전문 계고	국제고	합계
	외고	과학고	소계
2005년	11(196)	21(142)	32(338)	5(51)	1(1)	-(0)	38(390)
2006년	7(226)	20(164)	27(390)	1(60)	-(2)	-(0)	28(452)
2007년	6(211)	19(268)	25(479)	1(57)	-(4)	1(10)	27(550)
합계	24(633)	60(574)	84(1207)	7(168)	1(7)	1(10)	93(1207)

주1) (  ) 숫자는 당해연도 입학생 수

● 서울대학생의 최근 3년간 학업중단자 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123명이 학업중단자로 나타났고

학업중단비율은 3년 평균 2.7%로 타 대학과 유사하게 나왔습니

다.

문제는 서울대에 입학한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학생들

이 1,123명 중에 8.1%(91명)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과학고

학생들은 입학한 학생들 10명 중 1명이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어고 학생들 중 3.8%, 자립형사립고 학생 중

4.2%가 역시 서울대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대에 입학한 과학고 신입생 574명 중 60명이 학업중단

(10.5%)

- 서울대에 입학한 외고 신입생 633명 중 24명이 학업중단

(3.8%)

- 서울대에 입학한 자사고 신입생 168명 중 7명 학업중단

(4.2%)

⇒ 서울대에 3년동안 입학한 특목고생 1,207명 중 84명(7.5%)

● 서울대 전체 학업중단자 비율 2.7%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탈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일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전공일지라도 입학하고, 이후에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분석을 과학고 입시담당 교사들께서는

하셨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울대의 인재유출을

막기 어렵다고 봅니다.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 낮은 취업률, 개선대책 필요!】

서울대의 최근 5년간의 취업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취업률 평균 51.7%에 불과!

- 03년 46.5%→04년 45.1%→05년 56.5%→06년 54%→07년 56.3%

- 03년 대비 07년 취업률 9.8% 증가한 것이 고작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 취업률 현황>

연도	졸업생총수	내국인 졸업생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및 미상	취업률 (%)
2003년	4,089	4,089	1,286	1,084	241	1,478	46.5
2004년	4,362	4,362	1,319	1,085	353	1,605	45.1
2005년	4,363	4,363	1,623	1,252	236	1,252	56.5
2006년	4,161	4,086	1,490	1,189	140	1,267	54.0
2007년	4,331	4,229	1,626	1,210	133	1,260	56.3
합계	21,306	21,129	7,344	5,820	1,103	6,862	51.7

※ ~ 2005년도 취업률 = 취업자/[졸업생-(군입대+진학자)] × 100

2006년도 이후 취업률 = (취업자-외국인취업자)/(졸업생-진학자-입대자-기타취업불

가능자-외국인유학생) × 100

<2007년 서울대 단과대별 졸업생 취업률 현황>

2007년 서울대 평균취업률 56.3%를 초과하는 단과대	간호대 92.35%, 의과대 90.3%,약대 76.6%, 치과대 74.7%,경영대 73.7%,수의대 66.7%, 공대 64.5%, 생활과학대 61.5%, 농생대 60.2%
평균에 미치지 못한 단과대학	인문대 49.5%, 미대 40.2%, 법대 40%, 사범대 37.7%, 자연대 36.1%, 음대 15.7%

□ 38개 국립대의 최근 3개년 취업률 평균보다 낮아!

- 전국 국립대 평균취업률; 04년 63.9%→05년 67.5%→06년 68.9%

- 서울대, 전국 38개 국립대 중 31위로 취업률 매우 저조함.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대상: 38개 국립대, 단위: 명)

연도	졸업생 (A)	취업자 (B)	취업률 (C=B/A)
2004	65,601	32,985	63.9%
2005	64,683	35,508	67.5%
2006	64,324	36,927	68.9%

* 취업률(2004~5)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 취업률(2006)=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서울대 취업률이 최근 5년치 평균 51.7%에 불과합니다.2003년

46.5%에서 2007년 56.3%로 9.8%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기초과학을 지키는 자연대 취업률이 36.1%인 반면에, 의대는

90.3%로 나타나는 등 단과대학별 차이도 심합니다.

전국 38개 국립대의 2004년~2006년까지 평균 취업률을 함께

조사한 결과, 31위로 취업률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취업률은 우수대학 선정의 중요지표인 만큼, 서울대 본부에서도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시지 말고,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시죠.

※ 38개 대학 3년간 취업률 data, 다음 페이지 수록

<표-2> 최근 3년간(‘04~06) 대학별 취업률 현황

(대상: 38개 국립대, 단위: 명)

순위	학교명	3년간(04~06) 평균 취업률	2004년	2005년	2006년
			취업률	취업률	취업률
1	진주교대	94.4%	91.2%	96.9%	95.2%
2	제주교대	93.8%	90.3%	96.8%	94.3%
3	전주교대	92.4%	94.8%	95.0%	87.3%
4	대구교대	92.4%	94.6%	90.7%	90.6%
5	청주교대	89.7%	95.6%	92.1%	81.3%
6	춘천교대	89.3%	94.8%	84.8%	88.3%
7	공주교대	89.1%	93.2%	86.8%	87.4%
8	광주교대	89.1%	93.4%	83.3%	90.6%
9	부산교대	85.3%	69.9%	94.4%	91.6%
10	한밭대	79.7%	78.4%	81.3%	79.5%
11	금오공과대	76.8%	78.4%	75.0%	77.1%
12	진주산업대	74.4%	73.8%	75.3%	74.1%
13	삼척대	73.8%	72.2%	76.6%	72.6%
14	상주대	71.7%	72.3%	64.8%	77.9%
15	한국교원대	69.9%	85.0%	61.9%	62.9%
16	충주대	69.3%	55.7%	76.0%	76.2%
17	목포해양대	67.9%	67.1%	67.1%	69.5%
18	한국해양대	66.1%	63.3%	67.9%	67.2%
19	공주대	65.0%	56.7%	69.1%	69.3%
20	밀양대	62.5%	66.6%	58.7%	62.2%
21	창원대	59.0%	53.7%	61.2%	62.1%
22	경북대	58.4%	54.0%	55.6%	65.7%
23	강원대	56.9%	45.6%	62.2%	62.8%
24	부산대	56.2%	54.3%	55.2%	59.0%
25	부경대	55.1%	48.9%	56.2%	60.3%
26	여수대	55.0%	53.8%	56.4%	55.0%
27	순천대	54.1%	44.2%	57.7%	60.5%
28	군산대	53.9%	50.4%	58.4%	52.9%
29	경상대	52.6%	41.5%	59.4%	57.0%
30	충남대	52.1%	46.5%	52.6%	57.3%
31	서울대	51.9%	45.1%	56.5%	54.0%
32	제주대	50.8%	46.7%	50.1%	55.7%
33	충북대	50.5%	36.9%	57.1%	57.5%
34	안동대	48.4%	40.4%	52.4%	52.3%
35	강릉대	46.8%	48.4%	46.8%	45.3%
36	목포대	44.0%	35.2%	39.6%	57.3%
37	전남대	43.9%	40.6%	43.4%	47.7%
38	전북대	41.2%	37.4%	39.9%	46.4%

주1)경인 소재 3개 국립대는 본 자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서울대 교수 승진심사 기피】

□ 서울대 교수 10명 중 3명은 승진심사 유보!

◎ 최근 4개년간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의 승진심사 유보율

분석결과(유기홍의원실, 10.12)

- 2004년 27.2%(191명 심사대상자 중 52명 심사유보)에서 2007년

에는 30.9%(217명 대상자 중 67명 유보)로 높아졌음.

- 특히, 간호대․경영대․법과대는 최근 4년간 승진심사를 받은

교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과대명	연도별 승진심사 유보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27.2% (52/191명)	29.4% (55/187명)	23.6% (60/254명)	30.9% (67/217명)

◎ 승진심사 대상인 교수 직급별로 유보율을 확인한 결과,

‘부교수→교수’ 승진심사 유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5개년간 서울대 교수 직급별 승진심사 유보율>

	전임강사→조교수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
2003년	8.3%(1/12)	21.7%(10/46)	49.5%(45/91)
2004년	4.5%(1/22)	24.1%(14/58)	33.3%(37/111)
2005년	0% (0/24)	27.6%(16/58)	37.1%(39/105)
2006년	0% (0/18)	20.5%(17/83)	28.1%(43/153)
2007년	0% (0/8)	26.4%(23/87)	36.1%(44/122)

◎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6개 전문대학원 교수도

치의학대학원 제외하곤 대부분 승진심사 미뤄.

<서울대 6개 전문대학원의 승진심사 유보율>

단과대명		연도별 승진심사 유보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문대학원	보건 대학원	100%(2/2)	100%(2/2)	100%(3/3)	100%(3/3)
	행정 대학원	-	100%(5/5)	100%(3/3)	100%(2/2)
	환경 대학원	100%(1/1)	100%(2/2)	-	100%(3/3)
	국제 대학원	100%(4/4)	100%(3/3)	100%(3/3)	50%(1/2)
	치의학 대원원	23.1%(3/13)	31.8%(7/22)	9.5%(2/21)	20%(3/15)
	경영 대학원	-	-	100%(1/1)	100%(6/6)

● 서울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이 승진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

는지를 2004년~2007년 자료로 확인해봤습니다.

2004년에는 191명 심사대상 교원 중 52명이 승진심사를 유보

했고(27.2%), 2007년에는 217명 중 67명이 유보(30.9%)해

승진심사 미루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인

력양성을 위한 6개 전문대학원의 대부분 교원은 승진심사를 미

뤘고, 교수의 직급이 상위로 올라갈수록 승진심사 유보율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장님,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진심사를 계속 유보해도 대학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까?

● 서울대는 현재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에 승

진 및 정년보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수 승진 최대 6년

이내, 부교수 승진 4년 이내, 조교수 승진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결국 이게 승진유보 가능연한인데요,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전임교수 승진   임용에 관한 시행세칙」

- 임용규정 제 3조 전임교수 임용기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해,  교수 승진은 최대 6년 이내, 부교수 승진은 4년 이내, 조교수 승진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 교수 승진심사, 사실상의 교수 업적평가임.

∙ 국립대학의 승진 심사는 사실상의 교수업적평가로, 아래 4개 항목의 총합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교수업적평가 시 평가항목

; 교육활동(40점) : 책임시간, 학위배출, 강의평가 등

연구활동(40점) : 연구실적물(20점), 총괄연구실적(15점),

연구과제수행 등

봉사활동(10점) : 교내활동, 학회활동, 정부부처 자문활동 등

기관장 평가(10점) : 학장, 학과장 등 평가

∙서울대의 교수 승진심사 관련 규정에는 승진 심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간 내 승진심사를 받지 않은 교수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승진 심사 유보기간을 초과한 교수에 대한 처분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교수 승진심사, 사실상의 교수 업적평가입니다. 실제 평가항목에

교육활동(40점), 연구활동(40점), 봉사활동(10점), 기관장평가

(10점)이고, 학생 강의평가는 교육활동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

까? 강의평가는 매해 하는데, 교수 업적평가는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학생의 강의평가 효과는 매우 저하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4~6년 연한을 교수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대학이

제재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시행

세칙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별첨> 최근 4개년간 서울대 단과대학별 교수 승진심사 유보율

*표 설명 - 47.8%, 11/23 ; 23명 심사대상자 중 11명 유보, 유보율 47.8%

단과대명		연도별 승진심사 유보율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인문대		*47.8%(11/23)	25.9%(7/27)	19.2%(5/26)	31.6%(6/19)
사회대		53.8%(7/13)	41.7%(5/12)	13.3%(2/15)	16.7%(2/12)
자연대		26.7%(4/15)	50%(8/16)	41.7%(10/24)	40.9%(9/22)
간호대		100%(2/2)	100%(2/2)	-	100%(1/1)
경영대		100%(5/5)	100%(1/1)	100%(4/4)	100%(2/2)
공과대		28.6%(10/35)	28.6%(8/28)	20.5%(8/39)	36.6%(15/41)
농생대		37.5%(3/8)	37.5%(3/8)	47.4%(9/19)	31.8%(7/22)
미술대		100%(3/3)	100%(6/6)	16.7%(1/6)	25%(1/4)
법과대		100%(1/1)	100%(2/2)	100%(7/7)	100%(7/7)
사범대		13.3%(2/15)	20%(2/10)	18.8%(3/16)	18.2%(2/11)
생활대		100%(2/2)	-	100%(1/1)	100%(4/4)
수의대		12.5%(1/8)	14.3%(1/7)	100%(6/6)	100%(1/1)
약학대		66.7%(2/3)	50%(2/4)	71.4%(5/7)	50%(4/8)
음악대		40%(2/5)	-	10%(1/10)	100%(5/5)
의과대		21.2%(7/33)	48%(12/25)	32.6%(14/43)	63%(17/27)
전문대학원	보건 대학원	100%(2/2)	100%(2/2)	100%(3/3)	100%(3/3)
	행정 대학원	-	100%(5/5)	100%(3/3)	100%(2/2)
	환경 대학원	100%(1/1)	100%(2/2)	-	100%(3/3)
	국제 대학원	100%(4/4)	100%(3/3)	100%(3/3)	50%(1/2)
	치의학 대원원	23.1%(3/13)	31.8%(7/22)	9.5%(2/21)	20%(3/15)
	경영 대학원	-	-	100%(1/1)	100%(6/6)
계		27.2% (52/191명)	29.4% (55/187명)	23.6% (60/254명)	30.9% (67/217명)

【서울대 정원증원 요청 - 오락가락 정원정책】

□ 서울대의 대학원 학생정원 증원요청

○ 서울대는 지난 7월 교육부에 대학원 정원 430명을 증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국감 업무보고에서도 요청

- 03년부터 753명(14.1%) 감축으로 일부 학과에서 연구인력 부족

연구여건의 악화로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어려움 초래

○ 생명과학, 수의학, 융합학문분야, 국제통상 및 경영전문 연구인     력을 확보하기 위해 430명 정원 증원 요청

□ 서울대 대학원 학생감원 사유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시책에 부응하고

대학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감원

- 특히, 2006년에 705명의 정원을 감행하는 조치

- 학부는 2004년 이후 723명(18.6%) 감원

○ 서울대는 구조조정의 성과로서 학부 및 대학원 정원 감축을 국     회 등에 보고한 바 있음

○ 이 성과를 활용해 BK21 사업등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에서 많     은 지원을 확보함

- 특히,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서만 05년부터 서울대는 97억      원을 지원 받았음.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서울대 지원액

(단위 : 백만원)
대학명	2005	2006	2007	2008(예정)	합계
서울대학교	3,335	1,913	2,551	1,913	9,712

[질 의]

○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정원감원을 단행했다고 자랑해놓고 1년  도 되지 않아 이를 전면부인하고 정원을 확대하자고 하는 것  은 이해할 수 없음. 더구나 구조조정 성과를 가지고 예산지원까지 받은 상황에서 서울대의 정원 증원 요청은 매우 부적절함.

○ 이장무 서울대 총장님 학교발전에 있어 정원정책은 가장 중요     하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작년에 감원하고 올해 증원하자고 하     는 것은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서울대는 대학원 정원 증원의 이유로 일부 학과(전공)에서 우수 연구인력이 부족해 연구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즉 석박사가 부족해 제대로 연구하기 힘들다고 했는데,

작년에 705명 감원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결국 총정원을 늘리기 보다 학과(전공)별 수요를 재조정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관련】

□ 치의학전문대학원 고액 등록금, 교육의 질 개선 미미

◦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천만원～2천만원을 상회하는 고액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전문대학원을 저소득층의 입학 자체가 불가능한 귀족학교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등록금은 치솟아 올랐지만, 교육의 질 개선은 안돼!

서울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며, 치과대학은 2005년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했음.

- 2004년 서울대 의(치)학계열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78만원이었으나, 2007년 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1,558만원으로 129.9%(881만원) 인상됨.

-  2007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의(치)학계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2003년 8.5명에서 2006년 7.7명으로 0.9명 감소되었을 뿐이며, 치의학전문대학원(치과대학) 기자재구입비 및 실험실습비는 2003년 31억원에서 2006년에는 11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함. 등록금 인상만큼 교육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비율 12.9%.

2007년 1학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비율은 등록금수입총액 대비 12.9%에 불과했음. 특히 이 가운데 67.3%는 성적우수자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으며, 가계곤란자에게 지급된 장학금 비율은 27.5% 수준. 인원수로 보면, 전체 장학금 수혜자의 22.5%만이 가계곤란자 장학금 수혜자로 나타남.

전문대학원은 고액의 등록금에 가계곤란자 장학금 비율마저 법정최소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입학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

【질 의】

◦ 치의학 분야는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등록금이 2배 이상 인상되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할 만큼 교육여건은 개선되지 못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타 대학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충분한 수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총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서울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필요】

□ 학자금 지원 제도 관련

(2007 국정감사 자료, 학자금 지원대상을 학부생으로 한정함)

1) 획일적 성적 기준 적용 관련

◦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6년(12월 31일 기준) 등록금수입총액 대비 총학비면제액 비율이 10.2%밖에 되지 않았지만, 총학비면제액의 82%를 가계곤란자에게 지원했다고 밝힘. 주요 사립대학들에 비해 대학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임.

◦ 서울대 장학금 제도의 문제점

- 서울대「장학금 규정」제9조에 따르면, 장학생 자격요건이 되는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전학기(대학원 연구생은 최종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과정은 4.3만점에 2.7이상, 석․박사과정은 3.3이상이어야 함.

- 성적제한을 두지 않는 장학금은 근로장학금 뿐임. 즉, 장학금의 성격과 관계없이 가계곤란자에 대한 학비면제라 하더라도 일정한 성적기준은 충족해야 하고 있음.

【질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상 국․공립대학은 현원의 30%까지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06년(12월 31일 기준) 등록금수입 총액의 10.2%만을 총학비면제한 것은 학비면제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 현재 서울대의 경우 맞춤형 장학금도 성적 평점평균 2.7 미만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서도 학생 장학금 사업과 관련하여 “장학금 형태를 성적우수와 수요근거로 양분하여 ‘맞춤형장학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한시적인 장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고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 정도만 제시되어 있다. 현행 맞춤형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요?

2) 전공별 장학금 편중 문제 관련

- 서울대 학부 총 장학금 221억 중 33.1% 공학계열 지급

- 인문계열 13.2% 29억원, 의약계열 8,7% 19억원에 그쳐.

- 외부장학금의 54.3% 공학계열 장학금으로 치중.

◦ 2006년 서울대 학부 장학금 자료(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학부학생 총장학금은 221억원으로 이 중 33.1%(73억원)가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지급된 반면,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4.5%(1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인문계열 장학금 비중은 사회계열(13.2%, 29억원), 의약계열(8.7%, 19억원) 학생들에게 지원된 장학금과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학생수 규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

◦ 물론 장학금 편중 현상의 주원인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외부장학금의 54.3%(47억원)가 공학계열에 집중되는 반면 인문계열에는 0.2%(1천5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은 데 있음. 하지만 서울대 역시 이러한 외부장학금의 편중 현상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내부장학금을 배분하면서 전공별 장학금 편중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질의】

◦ 전공별 장학금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서울대 창업보육센터에 왜 사교육 학원이 입주했나?】

□ 창업지원 관련

◦ 서울대가 ‘내신반영 비율 낮추기’와 ‘본고사 부활’을 주장하던 2007년 7월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대 교수 6명이 ‘서울대 입학 비법’ 전수를 전면에 내세운 사설 온라인 입시업체에 직접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음. 특히 서울대가 이 업체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킨 것으로 확인돼 이 논란은 서울대 교수들의 개인적인 투자 문제가 아닌 서울대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음.

◦ 물론 서울대 측은 “이 업체가 애초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자 자격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가, 교육콘텐츠를 상업적으로 팔면서 센터를 나갔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교수들도 서울대 합격생의 공부 방법을 분석해 사교육을 없앨 수 있다는 제자들의 취지에 공감해 재정지원을 했을 뿐 수익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음.

◦ 하지만 서울대 측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07년 10월 23일, 본 위원이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홈페이지 연구공원 창업 보육센터 입주업체 리스트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여전히 입시 구술 및 논술 집중교육실시 업체인 (주)논술천하, 외고․특목고 입시공략 등을 홍보하는 영어듣기교육 실시업체인 (주)보이스웹인터내셔날, 서울대 출신 강사들이 홍보되어 있는 온라인학원 ‘사이언스브릿지’ 등 사설입시업체들이 서울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질 의】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연구공원창업보육센터는 “연구개발 자원이 풍부한 대학이 산학협력의 거점으로 부상, 연구개발의 주요축으로 국가 경쟁력제고의 주요역할을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설립된 것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입주, 육성, 지원”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입주희망신청서를 검토해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를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총장이 입주를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사설입시업체가 이러한 산학협력의 거점이 되는 대학이 연구개발의 주요 축으로 입주, 육성․지원할만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이 된다고 판단하는가?

◦ 언론보도를 통해 사설입시업체인 S업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문제가 논란이 되자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S업체는 서울대 벤처동아리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대 건물에 입주한 것”이라면서 “사업과정에서 서울대를 활용하거나 학교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면 조사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오마이뉴스 2007년 7월 16일자).

◦ 현재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서울대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이 만든 회사면 업종이 무엇이든 서울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가능한가? 또한 대입 콘텐츠를 파는 사교육업체에 대해 현직 교수가 투자하고, 대학 당국이 창업을 지원했다는 것은 서울대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육윤리의 탈선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대 역시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고 본 위원은 그 결과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자체조사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달라.

【서울대 정원 외 입학, 소외계층 배려 부족】

□ 정원 외 입학 관련

◦ 2006년 서울대학교 정원 외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전체 정원 외 재학생 가운데 교포외교관 등 자녀 및 외국인, 학사편입생 비율이 69.1%에 달하는 반면 농어촌 및 장애 학생 비율은 27.7%, 실업계고교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2006년 서울대학교 정원 외 재학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위탁생	북한귀순 동포	교포 외교관 등 자녀	외국인	장애인	농어촌	학사 편입	실업계 고교	전문대 연계교육	소계
전기	35	1	407	169	32	296	245	0	0	1,185
후기	35	1	388	147	28	277	221	0	0	1,097
평균	35	1	398	158	30	287	233	0	0	1141
비율	3.1	0.1	34.8	13.8	2.6	25.1	20.4	0.0	0.0	100.0

주) 평균은 전․후기 합산 평균값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2007.

◦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도 서울대는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 문호가 상대적으로 좁았음. ‘2006년 전기 정원외 재학생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학 가운데, 농어촌 전형 출신 재학생이 가장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8개 대학이 경북대, 영남대 등 지방대학이었으며, 서울대는 39위 수준(296명)에 머물렀음. 실업계고 전형에서도 동아대(237명) 등 지역 대학들이 적극적이었던 반면 서울대는 한 명도 없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학생수는 대구대(189명, 1위)가 가장 많았고, 고려대(47명, 5위), 서강대(36명, 8위), 서울대(32명, 10위) 등이 뒤를 이었음(한겨레 기 보도 내용).

◦ 하지만 서울대는 교포·외교관 등 자녀나 학사 편입생 등에는 문호를 넓게 열고 있어, 교포․외교관 등 자녀 전형 출신 재학생은 전체 193교 중 2위(407명)를 차지했고, 학사편입생 또한 9위(245명)였음.

◦ 그럼에도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올해 정부가 경제적 약자의 대학진학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기회균등할당제’ 시행에 대해 "교육을 좀 먹는 아편과 같은 인기영합적인 제도이며 이는 교육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어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소외계층 선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음.

【질의5】

◦ 최근 미국 명문대학들도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출신의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사(私)교육으로 우수한 SAT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기 전형 대상학생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수립하고 있음(뉴욕타임스 2007.5.27). 이에 비해 서울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소외계층 입학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교포,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한 입학특례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입학특례를 보다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관악Edu-Valley

전국 국․공립대학으로 확대해야】

◎ 질의요지

- 대한민국이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국민의 평생

교육학습에 관심도 증대

- 지역사회와 지역대학과의 인프라 구축에 국민의 관심 집중

- 2006년부터 진행된 관악 에듀밸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이 모델     을 통한 전국대학으로의 확대 제안

【질의】

□ 관악 에듀밸리 사업의 일환인 멘토링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사업

□ 지난 국감시 본 의원이 제언했던 내용들과 사업진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내용들이 준비됨

단기방안 외에 중장기 방안들의 현재 진행 경과

□ 2006년 의원님 제언

<서울대와 관악지역 내 학교들간의 ‘협약학교’ 프로그램>

- 서울사대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

그램을 일선 초·중·고에 도입

- 서울대 재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활용, 공교육 내실화

- 방과후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초·중·고 방학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 고2,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수업 참관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언 >

- 멘토링 참여 학생의 확대를 위한 방안

· 서울대의 장학금의 일부를 ‘멘토장학기금’으로 조성,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 수를 확대

- 멘토-멘티 웹사이트 구축

·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관악 Edu-Valley 2020의 제언

1. 단기적 방안

- 관악구 내 학생 영재교육 실시

- 멘토링 사업 확대

- 노인, 저소득층, 실업자 대상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실시

- 지역협력 초.․중․고등학교 컨설팅 실시

- 특기․적성교육 및 과학실험 교육의 위탁 실시

- 청소년 겨울방학 공학 캠프

2. 중장기적 방안

- 영어마을 설치

- 과학교육전시관의 관악구 학생․주민 과학교육센터화

- 스포츠․건강문화센터 건립

- 재도전․창업교육센터의 설치

- 관악구 전학교 대상 교육컨설팅

- 환경․벤처 타운 건설

- 보육센터 설치

- 서울대 치․의학병원 및 교육센터 설립

- 관악 노화․노인문화센터 설립

- 관악구 현장교육체험센터 설립

- 관악구 제3세대 대학 설립

○관악 Edu-Valley 2020 계획은 관악구에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해야 하는 사업

따라서 관악구-서울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성과와 파급효과가    대한민국의 표준 모델이 됨.

세심한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나하나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 단기적 방안들 외에 실제 중장기적 사업계획이 서울대와    관악구의 상호 win-win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어떤 공    헌을 하고 발전 모습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보육, 교육, 보건의료, 노인복지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     는데 있어 정부부처, 관악구, 서울대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본     의원은 국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대도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관악 Edu-Valley 2020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멘토링사업의 꾸준한 관심과 확대 필요】

◎ 질의요지

- 현재 멘토링 사업(현재: 멘토 102명, 멘티 471명)은 시작시점의     당초 사업계획(멘토 300명지원, 멘티 1000여명)에 미치지 못하     는 수준에서 진행

- 멘토의 장학금 지원과 멘티 적용대상의 확대방안 마련 중요

- 멘티의 학습능력 향상에는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인성발달

프로그램 및 멘토 확대 방안 모색

□ 멘토링 후 학습능력 성적분포(2007.2.1 보고자료)

○ 초등학생 멘티들의 성적분포

- 2006년 실시한 멘토링 사업의 1차 평가보고에 의하면 멘티

학생 중 63% 학업성적 향상

- 국어성적이 수학성적보다 향상 폭 큼

	성적 하락	성적 상승	상승점수별 분포
			60점 이상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국어	142명 (37%)	245명 (63%)				12 (5%)	30 (12%)	80 (33%)	123 (50%)
수학	174명 (45%)	213명 (55%)	1 (0%)	1 (0%)	3 (1%)	12 (6%)	32 (15%)	66 (31%)	98 (47%)
전체	143명 (37%)	244명 (63%)	2 (1%)	3 (1%)	20 (8%)	23 (9%)	59 (24%)	71 (30%)	66 (27%)

- 전체적으로 60%이상의 성적 향상 효과를 가져 옴

○ 중학생 멘티들의 성적분포

- 수학 성적은 60%이상이 월등히 올랐으나, 영어성적은 상승       폭이 적음

	성적 하락	성적 상승	상승점수별 분포
			50점 이상	40점 이상	30점 이상	20점 이상	10점 이상	10점 미만
수학	191명 (39%)	301명 (61%)	2 (1%)	7 (2%)	23 (8%)	48 (16%)	96 (32%)	125 (41%)
영어	266명 (54%)	226명 (46%)			5 (2%)	10 (4%)	60 (27%)	151 (67%)
전체	206명 (42%)	286명 (58%)	8 (3%)	10 (4%)	29 (10%)	62 (22%)	77 (27%)	95 (34%)

- 중학생 멘티들도 58%가 성적 향상 모습을 보임

○ 초․중학교 멘티들의 학업능력은 전체 평균 60%가량

- 50%를 훨씬 상회하는 학습능력 향상 효과를 가져왔지만

- 성적이 하락한 비율도 30%이상을 보여줌

- 꾸준한 학습능력의 향상이 있는지에 대한 분기별 등 상세 현황     점검 필요

□ 멘토링 후 멘티들의 인성발달 효과(2007.2.1 보고자료)

○ 2006년 시범사업 평가자료에 따르면, 멘토링 이후에 책임감,      자기조절력, 계획성, 유능감, 대인관계기술면에서 평균 3.4점      (4.5만점 기준)을 보이며 멘티들의 사회성을 키우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

- 멘토링 사업 자체는 저소득 소외계층 학생들의 인성발달과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

- 따라서 학습능력 향상이 궤도에 이르면 인성발달 학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멘토링 후 멘티들의 학교생활 변화

-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학교적응력 향상에 매우 큰 도움 72.7%     의 학생들이 향상되었다고 답변

	평균 (5점만점)	매우 나빠짐	나빠짐	변화 없음	향상됨	많이 향상됨
행동 및 자신감 향상	3.88 (0.54)			30 (21.6%)	96 (21.6%)	13 (9.4%)
교우관계 증진	3.63 (0.63)		1 (0.7%)	59 (42.4%)	69 (49.6%)	10 (7.2%)
학교적응력 향상	3.84 (0.61)			38 (27.3%)	85 (61.2%)	16 (11.5%)
수업참여도	3.79 (0.64)		1 (0.7%)	43 (30.9%)	79 (56.8%)	16 (11.5%)
미래에 대한 희망	3.89 (0.67)			39 (28.1%)	76 (54.7%)	24 (17.3%)

-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 변화(72% 향상 답변)

【질의】

□ 지역사회와 대학간의 연계사업으로 시작한 멘토링 사업은

관악 에듀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실시.

상당한 효과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에 대해 학습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던 멘토링 사업에      인성발달을 위한 학습 부분을 증대하고 서울대의 멘토 학생들     의 확대 방안 모색 당부

○당초 사업시작 시점보다 현재 서울대 멘토가 102명, 멘티가       417명으로 신청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시점.

다소 감소된 원인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서울대학교의 유능한 멘토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학금 지원의 강화 등 사업의      질적 향상 및 대상의 확대 등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서울대의 멘토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야 전국의 국․     공립 대학들이 서울대를 모델로 삼아 시범사업 진행 여부

판단. 서울대가 좋은 모델이 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해      줄 것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많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서울     대의 세심한 배려와 명확한 점검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     니다.

【서울대병원 선택진료 여전】

□ 현황

○ 서울대병원의 전체의료수익 중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은 꾸준히 증가함.

○ 또한, 진료의사의 78.1%가 선택진료 지정의사이고, 전체 진료과목 중 선택진료의사만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사실 환자에게 선택진료를 강요하는 실정임.

○ 선택진료의 수입 중 선택진료연구보조비로 지출되는 비율은 매년 감소되고, 선택진료 수당은 증가하고 있어 선택진료비용이 선택진료의사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대병원의 전체의료수익 중 선택진료수익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04년 보다 ’06년 선택진료수익이 80억 정도 늘어남.

- 2004년 선택진료 수익 300억 4,250만원

- 2005년 선택진료 수익 320억 9,440만원

- 2006년 선택진료 수익 380억 7,370만원

※[표1] 최근 3년간 전체의료수익 대비 선택진료수익

(단위:백만원)

연도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2004	387,825	30,425	7.8%
2005	431,928	32,944	7.6%
2006	494,172	38,737	7.8%

○ 현행 의료법상 선택진료의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 중 선택진료 비중이 80%를 넘지 못함.

○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78.1%로 현행 의료법상 선택진료의사 비율 80%를 넘지 않는다고 하나 2007년 현재 24개 진료과목 중 16개 진료과의 의사전원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특정과목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강제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과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임.

※[표2] 2007년 선택진료가능의사 대비 선택진료의사 비율

진료과	2007년 7월
	가능 의사	지정 의사	비율(%)
내과	73	64	87.7
외과	18	18	100.0
흉부외과	11	11	100.0
신경외과	12	12	100.0
정형외과	15	15	100.0
성형외과	6	6	100.0
산부인과	18	16	88.9
소아청소년과	23	23	100.0
피부과	7	7	100.0
비뇨기과	9	9	100.0
안과	10	9	90.0
이비인후과	9	9	100.0
신경정신과	17	13	76.5
신경과	10	10	100.0
마취통증의학과	14	12	85.7
가정의학과	9	4	44.4
응급의학과	7	7	100.0
영상의학과	31	25	80.6
방사선종양학과	5	5	100.0
핵의학과	4	4	100.0
진단검사의학과	8	8	100.0
병리과	12	12	100.0
재활의학과	5	5	100.0
기초의학과	56	0	0.0
합계	389	304	78.1

【질의】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과목 24개 중 16개의 진료과목의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입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선택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택진료수입의 지출내역을 보면 선택진료연구보조비가 매년 감소하고, 선택진료수당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2004년 선택진료연구보조비 29.7% / 선택진료수당(선택진료관련수당포함) 41.7%

- 2005년 선택진료연구보조비 26.6% / 선택진료수당(선택진료관련수당포함) 53.0%

- 2006년 선택진료연구보조비 24.1% / 선택진료수당(선택진료관련수당포함) 57.9%

○ 선택진료연구보조비는 2004년에 비해 2006년에는 8억 9천만원 정도 감소하고, 선택진료수당은 68억 2천만원 정도 증가함

○ 결국 선택진료의 수입은 해당 의사들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는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표3] 최근 3년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서	금액	비율(%)
2004	30,090,311	선택진료수당	9,060,369	30.1%
		선택진료연구보조비	8,950,075	29.7%
		선택진료관련수당	3,475,258	11.6%
		선택진료부서운영비	8,604,609	28.6%
2005	28,709,377	선택진료수당	10,439,735	36.4%
		선택진료연구보조비	7,627,252	26.6%
		선택진료관련수당	4,779,410	16.6%
		선택진료부서운영비	5,862,980	20.4%
2006	33,438,361	선택진료수당	12,168,092	36.4%
		선택진료연구보조비	8,056,726	24.1%
		선택진료관련수당	7,194,126	21.5%
		선택진료부서운영비	6,019,417	18.0%

【질의】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 지출내역 중 선택진료수당(선택진료관련수당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만 해도 57.9%나 됩니다. 그에 비해 연구보조비는 24.1%밖에 안되는데요.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료 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활동은 적게 지출하고 해당 진료과 교수들의 수입원만 늘려주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택진료 원래의 취지가 교수들의 수입원을 위한 제도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연구보조비의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해야】

□ 현황

○ 서울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이 국립대병원 진료비율 중 가장 낮음.

○ 또한, 서울대병원의 행려환자 진료 비율이 차츰 증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진료환자 수는 낮아 의료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함.

□ 문제점 및 질의

○ 2006년 서울대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이 전체환자의 5.6%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실정임.

- 외래의 경우 환자수 1,700,746명 중 의료급여환자 79,804명으로 진료비율 4.7%임.

- 입원의 경우 환자수   546,459명 중 의료급여환자 46,335명으로 진료비율 8.5%임.

- 외래, 입원 합쳐서 전체 의료급여환자진료비율은 5.6%에 불과.

※[표1] 2006년 전체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단위:명)

구 분		2006년
		총 환자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서울대병원	외래	1,700,746	79,804	4.7
	입원	546,459	46,335	8.5
	소계	2,247205	126,139	5.6
전북대병원	외래	730,055	93,634	12.8
	입원	320,212	50,799	15.9
	소계	2,247,205	126,139	13.8
경상대병원	외래	454,965	44,807	9.8
	입원	275,226	37,779	13.7
	소계	730,194	82,586	11.3
전남대병원	외래	824,321	94,714	11.5
	입원	316,588	42,363	13.4
	소계	1,140,909	137,077	12.0
충북대병원	외래	430,395	38,554	9.0
	입원	165,177	17,859	10.8
	소계	595,572	56,413	9.5
강원대병원	외래	191,409	27,433	14.3
	입원	82,456	27,190	32.9
	소계	273,865	54,623	19.9
부산대병원	외 래	844,599	65,147	7.7
	입 원	344,744	46,070	13.4
	소 계	1,189,343	111,217	9.4
충남대병원	외래	620,589	65,585	10.6
	입원	319,802	47,904	15.0
	소계	940,391	113,489	12.1
경북대병원	외래	895,258	66,477	7.4
	입원	263,237	32,481	12.3
	계	1,158,495	98,958	8.5
제주대병원	외래	289,670	30,163	10.4
	입원	91,310	15,396	16.9
	소계	380,980	45,559	12.0

○ 서울대병원의 행려환자 진료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환자 수에 비해 증가율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총 환자수 1,952,052명 중 행려환자 18명(0.0009%)

- 2005년 총 환자수 2,137,252명 중 행려환자 30명(0.0014%)

- 2006년 총 환자수 2,247,205명 중 행려환자 74명(0.0032%)

※[표2] 최근 3년간 전체환자 중 행려환자 진료비율

연도	전체환자 수	행려환자 수	진료비율(%)
2004	1,952,052	18	0.0009
2005	2,137,252	30	0.0014
2006	2,247,205	74	0.0032

【질의】서울대병원은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의 2006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은 5.6%이고, 행려환자 비율은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내 병실료 격차 심해】

□ 현황

○ 서울대병원의 특실의 하루 입원비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음.

○ 서울대병원내에서도 병실료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 VIP 병실 하루 입원비가 다인실 입원비에 비해 21배 이상 차이를 보임.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대병원의 VIP 하루 입원비는 949,730원으로 웬만한 호텔 숙박료와 맞먹는 것임.

○ VIP 하루 입원비가 제주대병원의 특실이용료 114,760원보다 8배나 비싸 다른 국립대병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 또한, 1인실 하루 입원비도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아 제주대병원 1인실 이용료 84,760원보다 4배 이상 차이남.

※[표1] 국립대병원 특실 및 다인실 1일 입원비 현황

(단위 : 원)

구분	특실 1일 입원비	1인실 1일 입원비	다인실 1일 입원비 (6인이상)
서울대병원	949,730	348,730	43,730
충남대병원	196,850	126,850	37,480
강원대병원	×	113,380	34,760
전남대병원	376,850	179,850	46,850
전북대병원	246,850	156,850	46,850
경북대병원	513,110	271,610	40,610
경상대병원	387,480	157,480	37,480
부산대병원	187,480	125,480	37,480
제주대병원	114,760	84,760	34,760

○ 서울대병원 병실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내의 병실료의 격차가 심해 특실과 다인실의 1일 입원비는 약 21배나 차이가 남.

- 특실(VIP) 1일 입원비는 949,730원으로 다인실 1일 입원비 43,730원에 비해 90만원 이상 비쌈.

○ 1인실과 다인실의 1일 입원비도 약 8배 차이가 남.

- 1인실 1일 입원비는 348,730원으로 다인실 1일 입원비 43,730원에 비해 30만원 이상 비쌈.

※[표3] 서울대병원 병실료 현황

(단위 : 병상, 원)

병실종류	병상수	병실료
특실	30	338,730 ~ 949,730
1인실	100	292,730 ~ 348,730
2인실	426	159,730
3~4인실	121	111,730
5~7인실	817	43,730

【질의】서울대병원의 특실(VIP) 1일 입원비와 1인실 입원비는  다른 국립대병원과 비교해봐도 격차가 심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내에서의 병실료도 다인실에 비해 특실과 1인실의 입원료가 비싸 병실의 부족시 서민계층의 환자들은 병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다수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