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9. 11(목)

“진성호 의원, 대한민국 국회도 개인정보유출 사각지대”

- 김형오 국회의장 등 국회근무 5000여 명 개인정보, 단순 조작으로 손 쉽게 유출!

- 국회사무처, 진 의원 지적으로 즉각 임시조치 완료

최근, GS칼텍스 콜센터 직원이 `복사, 붙여넣기`라는 단순조작으로 1천100만명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후,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합동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다량 취급업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작 이러한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입법부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보좌직원 등 5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손쉬운 조작으로 대량 유출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기자로 활약해 왔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통위원회 진성호(한, 중랑 을)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내부시스템인 국회전자문서시tm템과 EHR(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던 중, 간단한 조작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 직원의 주민번호, 집주소, 이멜 등 개인정보 일체를 손쉽게 유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국회의원 299명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 입법조사관 등 하루 5000여 명이 이용하는 국회전자문서시트템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에서 간단하게 ‘마우스오른쪽해제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 후 웹페이지 소스보기를 하면,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박근혜 전 대표 등 국회의원 299명을 포함한 5천여명의 내부 국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통해 국회전자문서시스템에 접속, 개인메일 등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아울러, 국회 보좌진 등 국회 내부 직원 4천 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EHR(국회인적자원시스템의 경우, 자체 검색시스템에서 직원들 이름을 통해 사진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진파일의 저장명이 주민등록번호로 저장되어 있어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호시스템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국회 정보보호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자 마자,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 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사실을 전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의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는 진 의원 지적 직후, 곧바로 국회전자문서시스템과 EHR(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문제 부분을 닫고 긴급 조치에 나섰다. 아울러, 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회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은 GS칼텍스 사건 처럼, 정보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도 손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국회를 비롯한 각 부처와 공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민간회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차제에 확실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병행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끝.

* 문의 : 진성호 의원실 현계진 비서(788-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