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06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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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혈세 낭비 합동작전

舊 기자실 폐쇄하는데 60억, 新 복원하는데 6억 3천

참여정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60억을 투입했던 취재선진화가 실용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부분의 기자실이 복원됨으로써 이중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책임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창수 위원(자유선진당․대전 대덕)은 6일 국정감사 첫날 문화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말 대못질 당한 기자실 속속들이 복구된 지금 이 과정에서 약 66억 가량이 들어간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참여정부도 문제였지만 이미 수십억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실용정부가 들어선 직후 보란 듯이 각 부처 기자실을 복구한 현 정부도 예산낭비를 부추겼다”며 추궁 강도를 높혔다.

4월말 현재 이미 19개 부처에 기자실 21개가 복원돼 약 30억짜리 합동브리핑센터가 유명무실해졌고, 약 29억짜리는 e-브리핑시스템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덮어놓고 지난 정권의 사업을 번복해 국민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일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주길 당부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구 국정홍보처가 당시 본부예산의 23.4%에 육박하는 약 60억원을 국가재정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예비비와 예산 전용을 통해 지출했던 것을 지적하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문화부에 주문했다.

※ 문의 : 송미경 비서 (02) 784-2063

※첨부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자실 및 브리핑실 신규설치 또는 복원 현황

구분	부처명	용도	복원일자	규모(㎡)	좌석수	소요비용 (천원)	비 고
중 앙 청 사 (6)	총리실 (법제처 포함)	기자실	‘08.3.27	139	34	69,924	신규설치
	행정안전부	"	‘08.4.1	125	33	70,771	신규설치
	교육과학기술부	"	‘08.4.21	200	61	81,200	신규설치
	외교통상부	"	‘08.3.25	550.80	76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통일부	"	‘08.3.25		50	0
	공용기자실	"	‘08.3.25		35	605
과 천 청 사 (8)	지식경제부	"	‘08.4.2	110	33	47,174	신규설치
	국토해양부	"	‘08.4.3	264	50	23,662	기존시설개선
	환경부	"	‘08.4.7	109.48	32	37,567	기존시설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08.4.3	146	35	58,970	신규설치
	법무부	"	‘08.4.1	40	6	0	기존시설활용
	기획재정부	"	‘08.4.10	635.04	91	0	기존 합동기자실 분할 사용
	노동부	"	‘08.4.10		28	0
	공용기자실	"	‘08.4.10		56	0
독 립 청 사 (7)	문화체육관광부	기자실/브리핑실	‘08.3.14	106	50	29,330	기존시설개선
	보건복지부	기자실	‘08.3.24	83.16	30	190,403	민간건물로 청사이전에 따른 신규공사
		브리핑실	"	81.72	36
	여성부	기자실	'08.3.10	30.08	6	0	기존시설활용
	국세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2	100	28	18,974	기존시설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자실	'08.3.17	52.50	8	5,552	기존시설개선
		브리핑실	-	85.50	30	0	회의실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	'08.3.17	103.68	37	0	기존시설활용
		브리핑실	"	103.68	30	0	기존시설활용
	기상청	기자실/브리핑실	'08.3.10	78.00	28	0	기존시설활용
계	19개부처	21개 기자실 6개 브리핑실			903	63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