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애주 (한나라당, 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제278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의	김근식 보좌관	연락	011-242-2003 / 788-2033
				sunbee@na.go.kr
	배포	2008.10.20 (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요지

1.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논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부터 있었다

여론수렴 등 투명한 절차 통해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라 !! ..... p. 1

2. 개인정보유출 자체감사 소홀에 경징계 80%로 그나마 솜방망이 처벌

복지부특감 중징계 요구 46명중 최종 중징계는 5명에 불과 !! ....... p. 4

3. 없어도 되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30억원 이상 지출

건강보험증 없애면 80만명 불소도포 보험적용 가능 !! .................. p. 6

4. 최근 8년간 체납보험료 결손처리 214만건 7,872억원

2회 이상 중복결손도 15만 세대 1,071억원에 달해

안 내고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돼 !! .................. p. 8

5.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에 직원 방문조사 필요

노인건강검진 실효성 높이려면 치매검사 추가해야 !! .................... p.11

사회보험료 적용 ․ 징수업무 통합 논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부터 있었다 !!

정부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래 각계로부터 찬반의견이 분분하고 일각에서는 마치 이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 의한 독단적인 정책인 것처럼 비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험의 통합논의는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4대 사회 보험의 틀이 구축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하나로 묶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하나로 묶는 ‘사회보험료 2 : 2 징수통합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논의를 구체화한 바 있음.

1998년 9월에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총 55회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99년 12월 29일 이 안을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확정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는 정부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문제에 치중하던 시기였고 의료보험 조직조차도 161개의 지역조합과 142개의 직장조합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통합을 위한 기본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와 보험공단, 노조 측의 방어적 태도로 인해 추진이 중단되었던 것임.

	국민의 정부 주요 추진내용
◈ 고용․산재보험 징수기관 일원화(근로복지공단, ’99.10)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납부기한 통일, 수납체계 및 고지체계 일원화(’00.7) ◈ 건강보험 조직(직장․지역) 통합(’00.7) ◈ 건보, 연금 직장가입자 :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01.7～’06)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 구축(’03.2) ◈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에 관한 정부 입법안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통합징수법(제정 ’03.12, 시행 ’05.1)

그런가 하면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와 부과․징수 일원화’를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음.

또한 2005년 11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통일하고 월별로 고지․납부하는 하는 내용의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을 확정하였고 2006년 5월에는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원화 하는 등 사회보험료 적용 및 징수통합에 중요한 전제조건을 해결한 바 있음.

	참여정부 관련 주요 추진내용
◈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적용기준에서 보험료율 상향조정(’04.12)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방안을 마련하여 부처협의중(’06.9) ◈ ｢4대 사회보험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일원화 방안｣ 확정(’05.11) - 4대 사회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원화 결정(’06.5)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방안 마련, 부처협의 종료단계(’06.9)

Q. 이사장은 지난 2006년 국정감사 당시에 4대 사회보험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당시 이재용     공단 이사장에게 질문을 통해 사전에 청와대나 정부와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한 바     있는바 이사장 취임 이후 이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나 정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있는가?

Q. 2006년 통합논의 과정에서도 노조의 반발이 있었고 특히 조직축소를 우려하는 연금공단     등 타 공단 노조의 반발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바 통합의 중심공단인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으로서 노조를 비롯한 각계의 반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일원화 문제는 총론에서는 이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이 된 정책이고 이명박 정부가 각론 중의 하나인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결론내린 것에 불과함.

2006년 9월 25일 참여정부의 제82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사회보험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당시의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와  국세청은 물론 대통령자문기구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까지 망라된 방대한 정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보험 징수통합 일원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열거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 언급한 징수조직 통합에 대한 검토과정을 보면

1) 기존의 보험공단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 국세청이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방안

3)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신설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 중에서 3안에 중심을 두었  던 것으로 보임.

징수기구 통합대안의 비교

대 안	장 점	단 점
기존 보험공단 중 하나로 통합	․고용안정 ․사회보험 연계강화	․소득정보 연계 미흡 ․부처간 조정 곤란
국세청	․국세징수행정과 일체화 ․높은 집행력	․공무원 증원(인력재배치 곤란) ․조세 인식 및 납세 저항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고용안정 ․소득정보 연계용이	․조직 추가 설치

* 통합효과는 공통(가입자․사업주 편의, 징수행정 효율성 제고, 사각지대 완화 등)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중인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 통합정책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난 정부가 검토해온 세 가지 방안 중 제 1안을 채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일원화 정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초에 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시행에 실패한 민주당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들고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함.

Q. 참여정부는 당시 이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절감할 수 있는 비     용을 매년 100억 내지 2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이 이루어질 경     우 얼마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가?

Q. 중복업무 통합을 통한 적용․징수업무 종사인력의 감축가능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추산한 바 있     는데 현재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 인력감축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Q. 당시 특정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안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소득정보 연계’와 ‘부처간 조정 곤      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2004년 경총과 노동연구원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61.1%로 나타난 바 있고 일원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91.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Q.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일원화와 관련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투명하게 공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개인정보유출 공단 자체감사 소홀에 경징계 80%

복지부특감 중징계 요구 46명중 최종 중징계는 5명

가입자 질병기록과 의료기관 이용정보 등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정보접근이 용이한 공단 직원들의 불법 정보열람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임.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마다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도 7명이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자체감사 개인정보유출 처분현황

(단위: 명)

연도별	처분결과별 인원
	경징계	시정	주의	경고	견책	정직	파면	해임	계
2003	1	-	-	1	-	-	1	1	4
2004	-	-	-	-		-	-	-	-
2005	-	-	3	4	-	-	-	1	8
2006	6	5	6	6	1	-	-	-	24
2007	1	-	1	4	1	4	-	1	12
2008.6	-	-	-	4	-	3	-	-	7
계	8	5	10	19	2	7	1	3	55
비고	경징계 44명 (80%)					중징계 11명 (20%)

그런데 이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55명의 직원 중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20%에 불과한 11명이고 나머지 80%인 44명은 시정, 주의, 경고,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정보유출 행위에 대한 관대한 징계조치가 지속적인 위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더욱이 공단 감사실의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한 개인정보유출 건수가 연 평균 10건 내외에 불과한 반면 작년에 복지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서는 무려 56명이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07 복지부 개인정보 특감결과 징계처분 현황

(단위: 명)

구분	징계처분 단계별 처분현황										계
	중징계						경징계
	정직3월	정직2월	정직1월	감봉3월	불문	소계	감봉1월	견책	불문	소계
초심	2	7	36	1	1	47	4	4	1	9	56
재심	견책2	기각 1 정직1월 1 견책 5	기각 3 감봉1월 2 견책 31	견책 1		46	견책 4	기각 4			54
최종	견책2	정직2월 1 정직1월 1 견책 5	정직1월 3 감봉1월 2 견책 31	견책 1	1	47	감봉1월 4	견책 4	1	9	56

* 2003년부터 2008. 6월까지 자체감사 결과 적발한 건수 55명보다 2007 복지부 감사 적발인원이 더 많음

* 47명의 중징계 회부자 중 정직 1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5명에 불과해 재심제도를 통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음

복지부 감사결과 개인정보유출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56명의 공단 직원 중 불문에 부쳐진 1명을 제외한 46명이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재심을 통해 대부분이 징계수위가 낮아져서 정직 1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2명은 모두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정직 1개월을 받았던 36명 중에서 단 3명만 당초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감봉 1개월이 2명, 견책이 31명으로 사실상 하나마나한 징계처분을 내렸음.

Q.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한 번에 56명이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된 것에 비해 지난 5년     6개월간의 자체감사에서 총 55명 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단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Q. 과도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더라도 공단 직원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공단 자체감사에서는 처음부터 경징계 80% 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고 복지부의     특감에서도 결과적으로 ‘재심제도’를 통해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 향후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     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시정의지는?

없어도 되는 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30억원 지출

보험증 없애면 80만명 불소도포 보험적용 가능 !!

한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의 선망이기도 했던 건강보험증은 전산망의 발달이 미흡했던 시절에는 3개월 단위로 보험료 납부 검인을 찍어서 이를 요양기관에서 제시해야만 자격유무를 판단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공단과 지사, 그리고 심사평가원의 전산망이 요양기관과 잘 연계되어 있어 굳이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요양기관에서 자격유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험증이 필요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됨.

공단이 제출한 유형별 보험증 발급현황에 따르면 보험증 발급 건수는 해마다 1천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직장에서 지역으로 또는 지역에서 직장으로 직역변동에 따르는 발급이 40% 이상을 차지함.

건강보험증 발급의 유형별 내역

( 단위 : 건 )

연도	발급건수	신규 (출생,국적취득, 주민등록 재등록)	직역변동	분실	훼손	기타
계	98,690,248	3,925,674 (3.98%)	40,086,581 (40.62%)	11,971,705 (12.13%)	296,344 (0.30%)	42,409,944 (42.97%)
2008.6월말	8,569,362	307,937	3,816,361	673,590	8,948	3,762,526
2007	13,223,778	643,738	6,708,210	1,383,050	19,549	4,469,231
2006	14,560,918	605,023	6,043,650	1,402,467	26,083	6,483,695
2005	15,054,776	561,536	5,719,225	1,668,040	38,729	7,067,246
2004	16,030,950	547,835	5,730,023	1,870,875	49,578	7,832,639
2003	15,803,159	643,945	5,936,374	2,329,786	67,327	6,825,727
2002	15,447,305	615,660	6,132,738	2,643,897	86,130	5,968,880

직역변동에 따른 보험증 발급건수가 2003년 593만 여건에서 작년에는 670만 여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금년 상반기에만 380만 여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경제난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직역을 변동하는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고 그만큼 보험증 발급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지난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986만 여건의 보험증을 발급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161억 여원이며 금년 상반기에만 17억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할 때 보험증 발급 소요비용은 연간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

건강보험증 발급 및 전달에 소요된 비용

(단위 : 건, 천원)

연도	발급건수	재발급 (신규 및 훼손,분실)	소요비용
			계	증,커버비	우편발송비
계	98,690,248	16,193,723	15,248,257	1,397,924	13,850,333
2008.6월말	8,569,362	990,475	1,788,925	142,250	1,646,675
2007	13,223,778	2,046,337	2,826,882	182,126	2,644,756
2006	14,560,918	2,033,573	2,944,891	187,871	2,757,020
2005	15,054,776	2,268,305	2,490,712	252,558	2,238,154
2004	16,030,950	2,468,288	2,238,768	315,471	1,923,297
2003	15,803,159	3,041,058	1,984,892	309,936	1,674,956
2002	15,447,305	3,345,687	1,192,056		1,192,056

* 통신비 증가 : ‘02～04(160원) → ’05～(190원) → ‘06～‘07(220원, 250원) → ’08～(250원)로 2004년 이후 연별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지출액은 증가되었음 (통신비는 추정치임)

30억원이라는 비용이 전체 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록 적을지 모르나 많은 국민들이 급여확대를 원하는 치과진료 관련 보험급여비를 적용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옴.

1) 치석제거(스케일링)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시 1인당 재정소요액 2만 7,670원을 적용할        경우 10만 8,420명 적용가능

2) 치아 홈메우기의 경우 1인당 2만 7천원을 적용할 경우 11만 명에 적용가능

3) 소아에 대한 불소도포의 경우 3,680원을 적용할 경우 81만 5,217명 적용가능

Q. 보험증을 꼭 발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Q. 보험증 폐지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다른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     증을 없애고 발급소요 비용을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최근 8년간 체납보험료 결손처리 214만건 7,872억원

2회 이상 중복결손도 15만 세대 1,071억원에 달해

안 내고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돼 !!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10일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건수는 직장이 5만 4천 건, 지역이 194만 4천 건으로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 규모는 무려 1조 7,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현황

‘08. 7.10.현재(단위 : 건,억원)

구 분		계	3～6개월	7～12개월	13～24개월	25개월이상
계	건수	1,998,000	496,000	340,000	413,000	749,000
	금액	17,639	1,733	1,897	3,127	10,882
지역 (세대)	건수	1,944,000	464,000	326,000	406,000	748,000
	금액	15,775	989	1,382	2,720	10,684
직장 (사업장)	건수	54,000	32,000	14,000	7,000	1,000
	금액	1,864	744	515	407	198

* 자격유지자 중 3개월이상 체납자

* 체납자 관리는 세대단위 및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여 가입자 수 산출불가

또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들 체납자 중에서 7만 4,297 세대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 동안 한 번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의 체납 보험료만 하더라도 1,156억원에 달하고 세대당 평균 체납액이 155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들의 경우는 사실상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됨.

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미납자 현황

2008. 9. 2 현재 (단위: 세대,원)

시도별	체납세대 수	체납보험료	세대당체납액
계	74,297	115,686,982,990	1,557,088
서울지역본부 (서울,강원)	19,201	31,873,545,200	1,659,994
부산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10,015	15,636,893,140	1,561,347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	7,256	10,770,887,030	1,484,411
광주지역본부 (광주,전북,전남,제주)	10,002	13,999,967,270	1,399,717
대전지역본부 (대전,충북,충남)	6,644	9,625,782,300	1,448,793
경인지역본부 (인천,경기)	21,179	33,779,908,050	1,594,972

* 2005년 1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 45개월간 한 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임.

이처럼 장기체납이 지속되는 가입자에 대해서 공단은 매년 일정한 기준을 정해 체납보험료를 면제 또는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지난 2001년부터 금년 6월까지 214만 여건에 7,872억원의 보험료를 결손처리한 것으로 집계됨.

공단 출범이래 면제(또는 결손처리) 체납보험료 현황

2008.6.30. 현재(단위 : 세대/사업장수, 억원)

구 분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2001	계	392,628	638	568	70
	지역	383,217	467	407	60
	직장	9,411	171	161	10
2002	계	167,585	399	351	48
	지역	164,477	347	302	45
	직장	3,108	52	49	3
2003	계	102,196	386	342	44
	지역	97,997	296	258	38
	직장	4,199	90	84	6
2004	계	168,235	653	576	77
	지역	162,088	541	471	70
	직장	6,147	112	105	7
2005	계	883,183	3,970	3,489	481
	지역	876,335	3,819	3,349	470
	직장	6,848	151	140	11
2006	계	230,834	974	857	117
	지역	221,048	794	691	103
	직장	9,786	180	166	14
2007	계	148,244	579	510	65	4
	지역	139,816	390	336	50	4
	직장	8,428	189	174	15
2008	계	42,445	273	243	30
	지역	38,199	162	141	21
	직장	4,246	111	102	9
2001~ 2008	계	2,145,350	7,872	6,936	932
	지역	2,083,177	6,816	5,955	857
	직장	62,173	1,056	981	75

* 공단 출범한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는 결손처분 실적 없음

공단이 이처럼 장기체납자 중에서 부담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가입자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심지어는 일곱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체납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보험료를 안내고 버티면 결국 면제해준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함.

2001~2008.6월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리 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
세대수	150,913	23,741	3,859	585	70	7	179,175
결손금액	107,146	22,704	4,205	677	83	10	134,825

* 2회이상 중복탕감(계속결손) 사유

ⓛ 자격상실자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② 자격유지자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12개월 경과된 보험료를 결손처분

③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남은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차기 결손대상에 포함됨

Q. 가입 후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전액미납자와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사별로 인력을 파견해서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거나 납부능     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Q. 체납보험료에 대한 결손처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특히 동일인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결손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판정에 직원 방문조사 필요

노인건강검진 실효성 높이려면 치매검사 추가해야!!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로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고 노인인구 5백만명중 약 8%인 40만명 가량을 치매환자로 분류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에 의하면 7월말을 기준으로 등급판정이 완료된 21만 2천 명중  스스로 치매가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7만 3천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등급 내 인정자는 6만 8천명으로 약 93%가 등급내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치매환자 등급판정 현황

‘08.7.31 현재 (단위 : 건, %)

구분	계	등급내					등급외
		소 계		1등급	2등급	3등급	건	%
		건	%
치매있다	72,701	67,667	93.1	27,261	20,899	19,507	5,034	6.9

* 인정조사시 “치매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중 93.1%가 등급인정

* 인정조사시 “중풍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중 92.6%가 등급인정

Q. 스스로 치매가 있다고 응답한 노인중 약 7%인 5천여명이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하는바 앞으로 치매가 있는 노인이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       은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단직원이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Q. 또한 장기적으로 치매대상자의 등급판정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건강관리의 필수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국민의 인지도 역시 점차 향상되는 추세이지만 건강검진의 양적 규모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검진 만족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음.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검진대상자의 수검기회가 부족하고 검진결과의 정확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며 성별․연령별 고려가 부족한 일률적인 검진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음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뇌졸중․심근경색 등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 증가하는 시기로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령생애 주기에 적합하고 예방효과가 탁월한 필수 검진항목을 제공해야만 건강검진의 실효성 확보와 수검률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

구 분	2000	2002	2005	2010	2020
총인구(천명)	47,008	47,640	48,294	49,594	50,650
65세 이상 인구(천명,%)	3,395 (7.2)	3,772 (7.9)	4,383 (9.1)	5,302 (10.7)	7,667 (15.1)

*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연도별 노인층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구분	’03	’04	’05	’06	’07
전체수검률(%)	48.00	51.29	51.60	55.65	59.99
노인수검률(%)	34.80	34.29	38.76	44.81	49.98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수검률 증가추이를 보면 전체 수검률의 경우 작년도에 60%에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노인수검률은 50%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Q. 공단이 2008년 7월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와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는 낙상, 인지기능장애 등 노인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시기인 60세 이상 노인층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에 치매검사 등을 추가해 인지       기능장애를 조기에 선별해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