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주 당

김유정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보도자료

국 정 감 사

2008년 10월 06일 (월요일)

의원회관 207호

Tel: 788-2944, 784-6724      담당자: 장호영 비서관

- 허울뿐인 정치자금기부센터, 실효성 의문? -

□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기부현황을 보면 전체 기탁금 총액에 비해 실적이 미약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이용건수 및 금액이 현저히 줄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임.

□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연도별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탁금 수탁 금액 및 건수를 보면 2005년도는 1,031건에 9천5백여만원, 2006년도는 1,772건에 1억7천3백여만원, 2007년도는 782건에 7천3백여만원, 2008.8 현재는 53건에 4백6십여만원에 불과함.

□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4,495건에 3억4천여만원이고, 2007년도는 875건에 2천4백여만원, 2008.8 244건에 460여만원임.

□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후원회 후원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후원회 기부를 활성화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참조 연도별 기탁금 총액 및 건수(후원회 직접기부포함)                                                                                        (단위 : 원,건)

구분 연도별	기탁금 수탁현황				비 고
	수탁총액(전체)	건수(전체)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수탁액	건수
2005	2,039,461,230	22,280	95,496,280	1,031
2006	4,456,038,250	46,329	258,712,077	2,642
2007	5,445,011,740	62,058	123,575,267	1,354
2008.8.말	124,873,704	1,354	7,700,000	77

■ 참조 연도별 기탁금 수탁 금액                               (단위:원)

연도별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기탁금 수탁 금액				비 고
	계	계좌이체	휴대폰	신용카드
2006	258,712,077	84,458,276	640,000	173,613,801
2007	123,575,267	46,360,000	3,370,000	73,845,267
2008.8.	7,700,000	3,030,000	-	4,670,000

■참조 연도별 기탁금 수탁 건수                                (단위:건)

연도별	정치자금기부센터를 통한 기탁금 수탁 건수				비 고
	계	계좌이체	휴대폰	신용카드
2006	2,642	860	10	1,772
2007	1,354	533	39	782
2008.8.	77	24	-	53

■ 참조 연도별 신용카드 포인트 등 기부실적             (단위:건,금액)

구분 연도별		포인트 등 기부 실적
		계	후원금	기탁금
2006	건수	4,495	3,727	768
	금액	347,748,476	287,624,398	60,124,078
2007	건수	875	730	145
	금액	24,838,506	20,146,108	4,692,398
2008. 8월말	건수	244	198	46
	금액	4,681,846	2,890,241	1,791,605

출처:중앙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