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 NEWS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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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국정감사 10월 13일 보도자료 >

5년간 군내 사망군인 10명 중 6명, 자살

- 병사들의 세대에 맞는 예방대책 마련해야 -

1) 군내 사망사고 현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33.4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4번째로 꼽힐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음.

그런데 이런 사정은 군에서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사망사고 군별·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군의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자 가 2004년 67명(51.8%), 2005년 64명(59.6%), 2006년 77명(60%), 2007년 80명(66.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전체사망자 가운데 자살사망자 수가 차치하는 비중이 2004년 49.6%에서, 2005년 51.6%, 2006년 60.1%, 2007년 66.1%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분별로는 병사 69.1%로 가장 높았고 부사관 18.6%, 장교 9% 순이고,

원인별로는 가정환경, 복무 부적응 18.3%로 가장 높았고,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이 17.1% 순이었음.

<표1> 군내 사망사고 현황 (출처:군사법원, 단위：명)

구분		계	안 전 사 고								군 기 사 고
			소계	차량	항공	폭발	추락	익사	화재	기타	소계	자살	총기	폭행	기타
2004	계	135	65	27	6	3	4	13	1	11	70	67	0	1	2
	육군	103	46	21	0	3	1	10	1	10	57	54	0	1	2
	해군	20	12	2	4	0	2	3	0	1	8	8	0	0	0
	공군	12	7	4	2	0	1	0	0	0	5	5	0	0	0
2005	계	124	50	21	4	1	0	11	0	7	74	64	8	1	1
	육군	99	39	18	0	1	6	8	0	6	60	51	8	0	1
	해군	16	6	3	0	0	0	2	0	1	10	9	0	1	0
	공군	9	5	0	4	0	0	1	0	0	4	4	0	0	0
2006	계	128	50	25	3	0	2	7	0	13	78	77	1	0	0
	육군	100	33	20	0	0	2	2	0	9	67	66	1	0	0
	해군	14	9	4	0	0	0	4	0	1	5	5	0	0	0
	공군	14	8	1	3	0	0	1	0	3	6	6	0	0	0
2007	계	121	39	22	3	0	2	5	0	7	82	80	2	0	0
	육군	96	26	16	1	0	1	3	0	5	70	68	2	0	0
	해군	17	8	3	0	0	1	2	0	2	9	9	0	0	0
	공군	8	5	3	2	0	0	0	0	0	3	3	0	0	0
2008.6	계	60	27	10	8	0	6	1	0	2	33	33	0	0	0
	육군	53	21	6	8	0	4	1	0	2	32	32	0	0	0
	해군	3	3	3	0	0	0	0	0	0	0	0	0	0	0
	공군	4	3	1	0	0	2	0	0	0	1	1	0	0	0
합계		568	231	105	24	4	14	37	1	40	337	321	11	2	3
비율		100%	40.7%	18.5%	4.2%	0.7%	2.5%	6.5%	0.2%	7.0%	59.3%	56.5%	1.9%	0.4%	0.5%

<표2> 군내 자살사고 신분별 현황 (출처:군사법원, 단위：명)

구분	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2004	67	6	10	49	2
2005	64	7	12	41	4
2006	77	6	16	54	1
2007	80	9	16	53	2
2008.6	33	1	6	25	1
합계	321	29	60	222	10

<표3> 군내 자살사고 원인별 현황 (출처:군사법원, 단위：명)

구분	계	업무부담 및 부대 부적응	개인적 원인
			가정 환경	염세 비관	복무부적응	이성 문제	채무 고민	정신 질환	자신감결여	기타
2004	67	7	12	11	7	9	6	5	7	3
2005	64	9	13	7	10	8	5	3	9	0
2006	77	17	6	10	19	12	4	5	1	3
2007	80	14	19	15	17	4	4	2	4	1
2008.6	33	8	9	2	6	5	1	2	0	0
합계	321	55	59	45	59	38	20	17	21	7

2) 병사의 세대에 맞는 자살예방대책 마련 필요

이러한 자살 예방과 활기찬 병영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육군에서는 ‘비전캠프’라는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참가자 중에서 매년 900여명이 ‘관심병사’ 딱지를 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육군에 따르면 2006년 비전캠프에 입소한 병사는 복무 부적응자(관심병사) 5천770명과 자살우려자 929명 등 6천699명, 2007년에는 관심병사 5천872명, 자살우려자 1천118명 등 6천990명이었으며, 올해 전반기에는 관심병사 2천790명과 자살우려자 631명 등 3천421명이 비전캠프에서 심리치료를 받았음.

그러나 3박4일간의 비전캠프를 마친 관심병사와 자살 우려자들의 치료 결과를 보면, 매년 13~14%의 병사들이 치료에 실패하고 교육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관심병사는 병영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고, 최악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함.

미군의 경우에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미군 병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늘고 있어 최근 미 육군은 자살 예방을 위해 가상의 공간인 컴퓨터 팝업창을 통해 군종 장교나 주임상사 등 동료에게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쌍방향) 비디오 교육 프로그램을 내놨다고 함.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우리 군도 과거에 답습해왔던 정신교육정도의 예방차원만으로는 젊은 병사들의 세대(N세대, IP세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