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자평

국회의원 주 승 용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전남 여수(을))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로 상임위가 바뀌고 짧은 기간 국정감사를 준비했지만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던 저력을 바탕으로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평가한다.

1. 국정감사의 주 목적은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을 개선토록 하는 것

이번 국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라면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한 지적으로 지경부와 기관이 스스로 규정을 개선하고 잘못된 경영 방침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먼저 국정감사 첫날인 지식경제부 감사에서 지식경제부 산하 70여개 공공기관의 사규를 직접 꼼꼼히 비교 분석한 결과 30여개 공기업 임원들이 해외출장시 first class를 이용하고, 대통령보다 많은 출장준비금을 쓰는 등 호화판 해외출장에 대해 집중 추궁하여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지적하여 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국감이 끝난 이후인 10월 29일 실제 한전 등 69개 산하기관 상근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사장과 감사는 국외출장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고, 출장을 위한 준비금은 폐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또한 한전의 국감에서는 독점기업인 한전이 기업 이미지 광고를 위해 한 해 100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한전 사장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했고,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한전 이미지 광고가 우리의 안방에서 사라지도록 했다.

즉, 국감에서 피감기관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하여 결국 기관 스스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그 개선 사항이 바로 보이도록 한 것이 이번 국감의 최대의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2. ‘나 홀로 국감’이 아닌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PT 국감 선도 역할

지금까지 국감 질의 방식을 보면, 한 의원이 질의를 하면 다른 의원들이나 방청객, 자신의 분야가 아닌 기관 직원들은 무슨 내용을 질의하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즉, ‘나 홀로 국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7대 후반기 국감때부터 PT 국감을 시도했다.

질의를 하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거나, 여러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피감 기관장이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해주고, 질의를 하지 않는 의원들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알수 없는 내용들을 프리젠테이션을 봄으로써 이해를 하고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 첫 날, 유일하게 PT 국감을 선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PT 국감을 하는 의원들이 늘어난 것도 PT 국감의 효과를 의원들이 몸소 체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것 때문에 ‘PT 국감 전도사’라는 말도 들었다.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의 질의 한 층 높였다고 생각한다.

3. 짧은 기간 10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열정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두고서 상임위가 결정이 되었다.

국감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했다는 자료집 발간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고, 짧은 질의 시간에 소화하지 못한 내용들을 자료집을 통해 피감기관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현재의 전력운영시장에서 특징에 따른 발전원가 등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전력연료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발전용 연료 가격 상승이 전력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10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4. 정확한 분석을 통한 각 분야의 문제점 지적

국감 질의에서 힘이 빠지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질의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통해 피감 기관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다.

에너지 수급불안 문제의 경우 석유공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유가 예측 잘못으로 692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발전사 분할로 인한 원료 도입 부실로 2년간 4천억원을 낭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수원의 자료를 일일이 살핌으로써 안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각종 조사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5. 언론에서도 주목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17대 국정감사 회의록을 모두 읽고, 국감 준비 노트를 만드는 등 열심히 공부를 할 덕분인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월간 ‘말’지에서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정감사와 관련한 ‘사람’으로 선정을 했고, 서울신문에서는 ‘국감 인물’로, 파이낸셜뉴스에서는 ‘국감 스타’로 선정을 했다.

6. 국감 모니터단으로 인해 한 층 성숙해진 국정감사

개인적으로 5번째 국정감사를 마쳤다.

해가 바뀔수록 국감장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17대 초반에만 해도 많은 의원들이 자신의 질의 시간이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일이 드물었던 것 같은데, 올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이석이 없었던 것 같다.

물론 이러한 것이 표면적인 것일 수 있으나, 또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본다.

즉,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들음으로써 중복 질의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파악하지 못했던 피감 기관의 문제점도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국감 모니터단의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될 때, 향후 더 낳은 국정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니터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 추천 우수의원

김기현(한나라당), 노영민(민주당) 의원

- 기존 산자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질의에 임함.

※ 국정감사 기간동안의 활동내역,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언론 보도내용, 피감기관의 개선사항 등의 자료는 하나의 자료철로 만들어 10월 24일, 국회 본청 NGO 모니터단 사무실로 기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