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일시	2008년 10월 20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대전시정, ‘나무’처럼 가꾸어 나가야

중앙정부와 소통 등 ‘나무의 그늘’, 최소화 노력도

주제1. 박성효 대전시장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p.3

金문수경기도지사의 집요한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朴시장, ‘다소 소극적,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 있어

주제2. 충청권 최대현안에 대한 입장과 내용------------p.5

이명박정부,

“대전지역 대선공약․숙원사업 등 해결약속,

현재 가시화․구체화된 것 단 1건도 없어”

역대 정권,

대전․충청권, 선거때만 ‘1회용 애정’에 이용만

당선 후엔 ‘이탓 저탓으로 부도내기’ 되풀이만

이명수의원<충남 아산>

MB정부, “충청권, 홀대 넘어 고사시키고 있다”

충청권, 모든 역량 결집으로‘대선공약 이행’관철시키자

주제3.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중

18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과

향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대책은--------------p.8

대전시 숙원사업 해결 위한 ‘중장기 추진 플랜’ 필요

나무심는 마음으로 ‘일류대전 100년 대계’ 토대 마련을

주제4. 대전광역시 17대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p.10

구․신도심 균형발전 위한 ‘마스터 플랜’은 있나 ?

남아있는 ‘대전발 0시50분’, ‘과학문화도시’로 거듭나길

주제5. 구도심(동구,중구일대)과 신도심(서구,유성구)

불균형 발전 및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대책-------p.33

떠나가는 ‘대덕특구內 기업’, 全시민 노력으로 돌려야

누적적자 해소 지하철1호선, 중단없는 추진 2호선 건설

주제6. 최근 3년간 국정감사(2005년)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미흡한 사항들--------------------------p.41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 목척교 재생사업

원활한 추진․성공으로 朴시장 최대치적으로 기록되길

주제7. ‘목척교’ 주변 개발 및 하천재생사업-----------p.47

2008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대상기관	대전광역시	일시	2008년 10월 20일 10:00	소속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시)

주제1. 박성효대전시장의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질의>

① 박성효 대전시장의 대표적인 정책이 3,000만그루 나무심기임. 나무심기는 대전의 경쟁력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천으로, 최근 뉴거버넌스 리더십 메달과 2008 행복한 도시대상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② 대전은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자기부상열차, 로봇랜드 조성에서 제외되었고,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리무중이고 근현대사박물관 건립도 사실상 무산되는 등 충청권 홀대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다른 평가로는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와의 소통부족’과 ‘노력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

□ 3,000만 나무심기 사업의 현황과 성과

◦ 처음 7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으로 시작한 그린벨트운동으로 2004년도 노벨평화상 수상한 케냐의 왕가리 마타이 박사의 사례처럼, 대전광역시의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함

◦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은 더욱 중요. 대전광역시라는 커다란 나무가 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뿌리, 줄기, 잎이 모두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임

□ 먼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대전시 사례 : 산업용지 확보(3,300천㎡), 기업․투자 유치(130개 기업/5,011명  고용 창출․3억 4천만불), 물가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원도심 U-턴프로젝트(역세권 개발,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추진

□ 둘째, 대전시의 나무줄기가 힘차게 뻗어나가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원활한 도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대전시 사례 : 3,000만그루 나무심기(‘07～’20년), 3대 하천 생태복원(총 77.5㎞),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시내버스 서비스 혁신(준공영제 개편, 노선체계 개편), 도시철도 1호선 개통(‘07.4) 등

□ 셋째, 푸르고 무성한 나뭇잎을 통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얻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콘텐츠를 확충

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해야 할 것임

* 대전시 사례 : 이응노미술관(’07.5)․대전창작센터 개관(’08.9)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 확대(연 300회), ‘책 읽는 대전 운동’ 전개, 나눔과 배려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무지개프로젝트 등

□ 대전이라는 나무에도 다소 그늘이 있음. 이러한 그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주제2. 충청권 최대현안에 대한 입장과 내용

<질의>

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시, 도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과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은 ?

②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추진과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은 ?

□ 대전광역시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

○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상조․국가균형발전에 역행

- 先지방육성, 後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기조 유지돼야 함

- 그동안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기 이전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신뢰도를 하락시킬 것

○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를 몰락

- 수도권은 더 큰 사회문제와 사회적 비용초래로 경쟁력 약화

- 비수도권은 지방경제 침체․공동화 등으로 격차 고착화 및 국가 전체

적인 형평성 문제 발생

□ 대전광역시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개선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의 길 모색

- 무엇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인가를 함께 모색해야 함

- 수도권은 국제, 첨단․정보 등 질적 고도화를, 비수도권은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등 자립적 기반을 강화

○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협의를 거쳐 추진

- 수도권은 민자, 비수도권은 공공투자 우선 등 차별화 정책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기와 방법이 문제로 단계적, 선별적, 최소

한의 범위내에서 지역균형발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추진해야함.

2. 5+2 광역경제권 및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

□ 5+2 광역경제권 관련, 기본 입장

○ 경제는 “행정구역단위”가 아니라 “경제권역별”로 움직임

- 인접지역과 상호연계 및 상생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함

○ 인구, 산업집적, 도시입지, 인프라, 경제흐름, 역사문화 특수성,

지방행정과 지역정서 등을 기준으로 5+2 광역경제구역을 설정

(인구 500만명 정도 규모의 경제)하여 운용하는 것에는 기본적

으로 동감

□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있어서의 전제 조건

○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과의 분명한 차별화가 필요함

- 모든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진 수도권과 동일선상에 놓는다면 출발

부터 불공정한 게임 ⇒ 수도권 집중 필연적

- 비수도권 인센티브 제공 우선 : 광역경제권 사업, 재정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광역경제권 효과 발생 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 광역경제권 추진에 지자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

의가 반드시 필요함

3. 핵심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

□ 충청권을 “과학기술과 첨단산어브이 중심, 대한민국 실리콘 밸

리”의 약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 충청권, 특히 대덕특구 지역특성이 “국토 중앙에 위치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수도권 확산의 외부경제효과에 부응한 첨단기술의

산업 거점 육성 필요가 있다”에 공감하나,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천안 아산, 오창 오송에 첨단기술

형 광역성장벨트 형성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R&D 허브 및 동북아 IT, B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4. 향후 적극 노력 추진방향과 내용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특히, 대덕특구 중심) 조성 노력

○ 첨복단지 대덕특구 유치에 시민, 기관, 단체, 정치권 등 모든 역량

결집 등

주제3.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중

18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이행현황과

향후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대책

<질의>

① “지난 18대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전지역에 약속한     사항이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국립 현․근대사 박물관 건립, 대덕     첨단기술 산업화단지 조성, 첨단 과학기술 테마벨트 조성, 로봇연구     및 생산 클러스터 구축,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 집적화단지 조성,     암전문 치료장비 개발 집적화단지 조성, 세종시 권역 광역 연계 교     통망 구축 등 7건이다. 현재 이 중에서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사실인가 ?

② “이것은 이명박정부가 충청권을 홀대하는 것을 넘어 서서 고사시키

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에 대한 대전

광역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

□ 18대 대통령 대전지역 공약사항(총 7건) 및 이행 현황

	제 목	내용	이행 현황
1	대덕 첨단기술 산업화단지 조성	○ 특구내 연구소의 연구개발, 생산기술과 관련 된 첨단 미래기술기업 유치및 설립 ○ 생산, 연구, 지원, 유통기능 등이 조화된 친 환경적 첨단산업단지조성 ○ 특구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 사업화센터 설립	없음
2	첨단 과학기술 테마벨트 조성	○ 국립 중앙과학관 리모텔링 ○ 대덕연구단지 성과물의 엑스포 과학공원 전시 연출 ○ 과학영재 아카데미 설립
3	로봇연구 및 생산 클러스터 구축	○ 첨단복합기술의 융홥화 지능형 로봇 하이브 리드 연구센터 설립 - 로봇 하이브리드 센터 설립 (165천㎡/5만평 규모) - 고가장비의 공동활용 센터를 구축 -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연관산업 육성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산업용 로봇 전문생산단지 조성 (990천㎡/30만평) - 대덕특구내 세계최고수준의 산업용 로봇 생산기업 유치 ○ 로봇관련 고급인력 양성 및 사회문화센터구축 - 로봇영상산업, 로봇교육 및 홍보 전시관, 로봇생활문화체험관, 로봇전용 경기장 구축
4	자기부상열차 연구,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 대덕특구내 로템 등 관련기업 유치 및 클러스터형 집적화단지 조성 ○ 부품소재 가공 산업단지 조성 (330천㎡/10만평) ○ 자기부상열차 품질시험 및 성능인증센터건립 ○ 자기부상열차 품질시험 및 성능인증 기준마련
5	암전문 치료장비 개발 집적화단지 조성	○ 암의 진단 및 치료장비 기술 개발 - 대덕특구내 330천㎡/10만평)규모 - 암정밀 수술 로봇, 첨단 양성자 치료 장비 등 개발 - 원자력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기기 개발 - 조기진단 및 예방전문 BIO 의약개발 ○ 치료장비 개발 집적단지는 국내 최고 수준의 BT, IT, 로봇분야 전문기관 통합 네트워크 체 제로 운영 - 최첨단 암치료 복합장비 개발 클러스터 구축
6	세종시권역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	○ 대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간 대전도시철도 1호 선연장/유성구 외삼동 차량기지-세종시(9.6km) ○ 세종시-대덕특구간 연결도로/세종시-구즉3거 리-와동IC 연장 ○ 대전-세종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경전철) 건설/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
7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	○ 중장기사업으로 추진 (임기내 부지확보 및 박물관 신축) ○ 충남도청 청사 건물과 부지 확보 ○ 국립 근, 현대사 박물관 건립 ○ 교육홍보 프로그램 구축 ※ 현재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은 서울 용산소재 에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 돼 있으며, 대전광역시 는 그 대안으로 국립민속박물과(경복궁 옆 소재) 의 이전을 제시하고 있음.

주제4. 대전광역시 17대 숙원사업과 관련

<질의>

① 정부가 추진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덕특구는 의료관련 연구개발에 연간 1,400억 투자 등 기 조성된 인프라로 타지역보다 성과창출기간을 10년이상 단축 가능하고, 부지확보도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17대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달성하는데에는 엄청난 노력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朴시장의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내고 싶은 숙원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 ?

□ 대전광역시 17대 숙원사업의 내용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2)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3)	대덕특구 1단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원
4)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
5)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대안 조기 마련
6)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
7)	한국뇌연구원 대전 유치
8)	대덕특구 연구성과물 전시․홍보관 건립
9)	중소기업 대전연수원 설립
10)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센터 건립
11)	대전 CT 파크 건립
12)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13)	계룡스파텔 복합휴양레저단지화
14)	세천저유소 오염치유 및 활용 지원
15)	IAC 2009 Daejeon 개최 지원
16)	지자체 학교용지 확보관련 제도 개선
17)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 정부가 추진중인「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혁신클러스터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 BT․IT․NT 등 관련 분야간 융․복합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우수인력․연구기관․의료기관의 집적․연계가 뛰어난 대전지역으로 입지, 유치가 절실

ꏚ 대전광역시 입지여건

◦ 대덕특구는 의료관련 연구개발에 연간 1,400억원 투자 등 旣 조성된 인프라로 他지역보다 성과창출기간 10년이상 단축 가능

- 전국 책임급 의료연구인력의 8.8% 보유 / 인천 2.5%, 충북 2.6%, 대구 3.8%

- 화학연, 생명연 등이 보유한 신약개발 관련 인력․장비 등을 활용 時, 신약개발지원센터 기능의 90%를 수행할 수 있음

* 현재 화학연 신약개발단(95명, 연 300억 규모) 등의 인력․시설을 활용하면, 신약개발지원센터 건설비 및 연구비 1.1조원 중 약 50% 절감 가능

◦ 허친슨 암연구센터(생명연), 프로메가 아시아연구센터(한남대), 캠브리지연구센터(ETRI) 등과 협력을 통한 국제적 R&D 기반의 旣 구축

* 종양진단․치료에 획기적인 마커 개발(생명연-허친슨암연구소), 생명공학 분야 핵심기술인 단백질효소 개발(프로메가연구소) 등 원천기술 1,967건 특허

◦ 대덕연구개발특구 1,2단계 개발사업을 동시 추진,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용이

* 8개지구 총 5,736㎡ 개발(산업용지 2,293천㎡ 조성) / ’09. 1월부터 토지공급

ꏚ 연구용역 결과분석

◦ 지역별 입지경쟁력 분석결과, 타 도시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대전이 최적지(’07년, (주)테크노베이션 파트너스)

대전

송도

부산

포항

대구

원주

오송

제주

연구개발

경쟁력

가치사슬

성숙도

생활문화

교통환경

글로벌

브랜드

혁신거점

기관역량

- ‘최단기간에 최소투자로 최대성과’ 도출이 가능한 곳이며, 타 지역의 3조 투자효과를 9천억원 투자만으로 동일한 효과 발생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시, 그동안 축적 되어온 융․복합 R＆D 역량과 충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지확보도 용이한

◦ 대전광역시를 최우선 고려하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함

2.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충청권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새만금사업 처럼 정부차원에서 사업내용, 기간 및 재원 등을 조기에 구체화할 필요

• ‘최소투자․최대효과’의 개념에 입각, ‘R&D-생산-비즈니스’의 인프라가 구축된 대덕특구를 중심축으로 행복도시, 오송․오창과 기능적으로 연계

ꏚ 정부의 추진방향

◦ 대덕, 오송, 오창 등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보강 방안과 연계하여 경제성 확보

* 우선 충청권을 중심으로 거점벨트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광역경제권으로 확대

◦ 취약분야인 기초․원천․융합기술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네트워크형으로 운영되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설립

- 국내외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여 50여개 전략연구단 구성․운영, 세계 Top 5이내를 목표로 전략과제 연구 수행

* 개방적･창의적 선진 R&D 환경으로 개편하고, 가속기 설치는 신중 검토

- 녹색기술(Green Technology) 개발에 대한 전략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우수연구기관(예: 미 로렌스버클리(연)) 유치 추진

◦ 특화분야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위주로 신산업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연구역량 극대화․벨트조성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이내 도달 가능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외국인 임대주택, 외국인 학교, 병원 등 글로벌 정주여건 조성

- 지역별 거점도시와 연계된 사이버 벨트를 구축, 연구활동 및 성과, 사업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ꏚ 대덕특구 여건

< R&D 역량과 인프라 >

◦ KAIST 등 18개 대학, 74개 연구기관, 20,00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적 기초․원천․융합 핵심원천기술 다수 보유

* 대표사례 : 초고집적 D램 반도체, CDMA, FACTIVE, 한국표준형원전(KNSP), 핵연료국산화, 우리별 1,2,3호 및 무궁화 1,2,3호, 과학관측로켓 과학 1호

◦ 카벤디시(KAIST), 허친슨암연구센터(생명연), 프로메가연구소(한남대), 캠브리지연구센터(ETRI) 등과 협력을 통한 국제적 R&D 기반 마련

< 국제화 정주여건 >

◦ 외국인 정주지원계획 수립, 대전국제학교 확충, 중·단기 체류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외국인 정주여건이 매우 양호

◦ 외국인 전문진료센터 4개소, 외국어 가능 의료기관․약국 85개 등 운영

* 의료기관 1,803개, 공연장 31개, 전시장 25개, 박물관 21개, 도서관 15개, 도시공원 408개 등 다양한 생활문화시설을 旣 구비

< 국제비즈니스 환경 >

◦ UNESCO-WTA(국제과학도시연합) 연구센터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테크노마트 등을 통해 기술거래 분야 국제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세계 정상급의 기초과학 연구시설·장비를 중심으로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세계적 연구거점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대덕특구에 설립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내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 SOC 확충

- 대전↔행복도시↔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순환형 신교통노선 구축

- 호남고속철도 용포역(중간역) 설치, 대전～행복도시 도로단절구간 연장(4.4㎞)

- 국제노선 확충 및 계류장시설 확충 등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3. 대덕특구 1단계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원

• 특구내 연구성과 창출 등으로 외국 과학기술자와 국제회의 참석자들의 방문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연계교통망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흡

• 국내․외 기업인들의 대덕특구 방문수요 급증에 따른 접근성 제고 및 과학기술산업 집적지역의 핵심역할 수행을 위해 연계교통망 확충을 지원

ꏚ 진행상황 및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대덕특구 접근 현실은, KTX 개통으로 서울↔대전까지 50분이 소요되나 대전역↔대덕특구까지 50～60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 발생

- 대덕특구 1․2단계 개발사업 완료 時, 특구주변의 지역교통난 가중과 특구경쟁력 저하가 심히 우려되는 실정

◦ 대덕특구 1단계 개발사업(’06. 8)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수립, 국해부에 심의 상정(’08. 4) 했으나, 재원부담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지연

《 광역교통 개선대책(안) 》

사 업 명	연장 (㎞)	차로수	사업비 (억원)	완공 년도	재원부담	비 고
계	3.22	4차로	1,650	-	국 가
① 죽동지구 연결도로 신설	0.20	〃	60	’12년	지식경제부
②화암네거리 입체화	0.70	〃	180	〃	〃
③카이스트교 신설	0.27	〃	450	〃	〃
④구만리교 신설	0.60	〃	380	’13년	〃
⑤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신설	1.45	〃	580	〃	〃

* 국해부 : 대덕특구육성 특별법에 의거 지경부 지원 주장 / 지경부 : 산입법에 의거 국해부 지원 주장

◦ ‘대덕특구 1단계 개발시업 실시계획’이 승인(8.26, 지경부) 된 바,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4.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개정

ꏚ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의 특성상 대덕특구내 산업단지 조성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나, 특구지역의 약 5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 특구위원회(국해부, 농림부 등 관계장관 참석)에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후, GB 해제절차를 또 다시 거쳐야 하는 유사절차 중복문제 발생

◦ 따라서,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제 처리토록 행정절차 간소화(대덕특구법 제29조제1항 개정)

ꏚ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완화

◦ 대덕특구법 제9조제1항에 의해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만 연구소기업 설립 가능

◦ ADD, 정부투자기관․민간기업 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 완화(대덕특구법 제9조제1항 개정)

* (현재) 연구소기업 7개 → (개선) 연구소기업 50여개 추가 설립 기대

ꏚ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완화

◦ 첨단기술기업의 지정기준이 너무 엄격해 ‘08.8월 현재 대덕특구내 첨단기술기업은 총 898개 중 47개(5.2%)에 불과

◦ 첨단기술기업 지정기준 중 연구개발비(총 매출액 5% 이상) 대상 확대(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운영규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개정)

* 연구개발비 인정 : (현행)연구시설․장비 임대비용 → (개선)연구시설 투자비, 장비구입비(감가상각비) 포함

ꏚ 국세․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 대덕특구법 제14조제1항에 의해 총 입주기업 898개 중 연구소기업(7개) 및 첨단기술기업(47개)에 대하여만 국세․지방세 감면

◦ 세제감면대상을 모든 입주기업으로 확대(대덕특구법 제14조제1항 개정)

ꏚ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완화

◦ 대덕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대덕특구법 제22～24조 개정)

구 분		대덕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개선요망사항
국세	소득․법인세 감면 (3년 100%, 2년 50%)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한정	외국인투자기업 전체	감면대상 확대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등	해당없음	법인세, 소득세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자본재 등	감면대상 포함
지방세	재산세 면제	7년간 100% 면제	10년간 100% 면제	기간연장 (7→10년)
외국인 병원		기존 국내병원을 외국인 진료병원으로 지정	외국인 전용병원․약국설립 허용,	설립 허용, 임대료 감면
			외국인 병원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외국 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자금 지원	외국 교육기관 설립 및 내국인 입학완화 등	설립․입학 허용
외국인 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기관 세제 지원, 외국인 편의시설 자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특별공급,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 소득자(기술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근로자 파견		해당없음	근로자 파견업종 확대 및 기간연장 가능	확대․연장 허용

ꏚ 특구개발사업 진입장벽 제거

◦ 특구육성종합계획에 의해 ‘한국토지공사’가 신규개발지구 우선 사업시행자로 지정, 토지소유자나 다른 사업자의 개발사업 참여 제한

◦ 우선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모든 사업자가 참여토록 개선(대덕특구법 제26조, 특구육성종합계획 제3편 제3장 사업시행방법 개정)을 배려

5.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대안 조기 마련

• 대통령 지역공약인 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에 대한 대전시민의 큰 희망과 달리, 타 지역 건립예정으로 기대감 상실과 많은 우려 표명

•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할 시기로, 각종 문화재 연구․조사기관들의 집적 등 박물관 건립 최적지인 대전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염원

ꏚ 추진경과 및 지역동향

◦ 그동안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써 충남도 청사를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 지난 8. 4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보고회 및 8.15 광복절 대통령 축사에서 경복궁 인근에 현대사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

◦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역․기초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8.11)하고 공식 질의서도 제출(8.13, 14)하는 등 강력 반발

ꏚ 건의사항

◦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대전 실정과 근현대사박물관 무산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 등을 감안,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

- 문화재인 충남도 청사는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활용하되, 주변지역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12년 이전 예정인 충남도 청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일반인 또는 기업이 사용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정부가 국립 민속박물관 대전 이전 등 새로운 대안을 마련토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6.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설립

• 대덕특구의 원자력 관련 연구성과와 인프라(8개 원자력 관련 기관 입지)를 첨단의료분야 기술과 연계, 의학적으로 활용이 필요

• 원자력 기술에 기반한 BT, IT, NT 등 관련기술과의 융합연구 등을 통해 세계적인 암질환 진단․치료기술 개발의 허브로 조성을 기대

ꏚ 주요기능

◦ 암 및 희귀 난치병 질환 정복을 위해 원자력 의학을 중심으로 BT, IT, NT 등을 융합한 핵심기술개발, 임상연구 및 암치료 수행

- 한의대, 한의학연구원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동서의학의 융합적 접근을 통해 암치료의 획기적 전기 마련

* 원자력 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급증하는 각종 질환 치료를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이 시급

◦ 기술가치 분석, 창업보육 및 Open Lab 운영, 글로벌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개발 등 사업화 기반 조성

설립 개요	∙ 위 치 : 대덕특구내 / 부지면적 33만㎡ ∙ 사업기간 : 2009～2018년(10년간) ∙ 시설투자 : 4,200억원(국비 50%, 민자 30%, 시비 20%) * 특구내 BINT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핵심기술개발․임상연구․암치료 수행, 융합기반기술 연구센터, 융합지식․자원 지원센터, 융합연구병원 등으로 구성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원자력의학융합연구원’ 대전 설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암전문 의공학 연구개발센터 설립」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임

7. 한국뇌연구원 대전 유치

• 뇌연구는 ‘인류최후의 연구분야’로 뇌연구 원천기술과 BT․IT․NT 등 이종기술간 융합연구 등을 통한 기술 발굴 및 신규시장 선점이 중요

•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되어 있는 20여개 국내 연구기관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종합적 뇌융합 연구기관(한국뇌연구원)을 설립 추진중

ꏚ 대전광역시 여건

◦ 대덕특구는 뇌 융합연구를 위한 관련 기관․인력․기술의 최대 집적지

- KAIST는 10년간(’98~’08) 뇌기능응용(뇌공학)과 관련한 성과 도출

* 뇌과학연구센터, f-MRI연구동, 바이오 및 뇌공학과, 의과학연구센터 등이 있고, 그동안 인공두뇌개발 등 뇌연구개발 3단계사업(‘04~’07)으로 R＆D비용 85억원 투자

- 생명연, 화학연은 뇌질환 치료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다수 보유

* 생명연 바이오신약연구부, 화학연 신약연구단, 국가영장류센터 등

- ETRI, 표준연, 기계연은 뇌공학․뇌탐구 개발을 위한 기술 보유

* MRI․PET 성능개선, 뇌신호 측정기술, 뇌제어 조절을 위한 나노․로봇기술 등

◦ 출연(연)이 공동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가능하고, 첨단 벤처기술 사업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인력 수급과 공동연구도 가능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R&D 역량과 인프라, 최첨단 기술․인력 등을 보유한 대덕특구가 종합적 뇌연구를 위한 최적지이므로,

◦ 정부에서 ’09. 2월 결정할 예정인 ｢한국뇌연구원｣이 대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필요가 있음

8. 대덕특구 연구성과물 전시․홍보관 건립

• 대덕특구는 출범 3년을 맞아 국내 최대의 연구개발 집적지로 발전, 미래한국을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 (‘05.7)687개 기업, 연간매출 3조 4천억원 →(08.8)898개 기업, 연간매출 7조 3천억원

• 대덕특구에서 창출되는 R&D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시․홍보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정책적차원의 관심과 협조 필요

ꏚ 전시․홍보시설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컨벤션센터는 개원(‘08.4) 이후 첨단과학기술 관련 전시회․국제회의 등 127건(국내97, 국제30)을 유치, R&D 사업화에 노력중

- 첨단과학기술 분야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대부분 전시회와 전문가 회의를 병행하여야 하나,

- 대전컨벤션센터는 전시장이 아닌 회의 위주이므로 R&D 성과의 전시․홍보를 위해서는 인근 대전무역전시관의 연계․활용 필요

* 대전컨벤션센터(총 29,229㎡) : 회의장 3,998㎡, 전시장․다목적홀 2,520㎡, 기타 22,740㎡

◦ 대전무역전시관(KOTREX)은 국내 전문 전시장 중 규모가 가장 작아(전시공간 4,200㎡) 대덕특구내 연구성과물 전시․홍보에 한계

- 전시시설 낙후(‘93.12월 건립), 회의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부족으로 첨단기술기업 등의 전시․홍보 기피

* 국내 전시관 현황 : KINTEX(53,541㎡), COEX(36,027㎡), BEXCO(33,183㎡), KOTREX(4,200㎡)

⇒ 따라서, 대덕특구에서 창출되는 첨단과학기술 관련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전문 전시․홍보관 건립이 필요

ꏚ 전시․홍보관 건립계획(안)

◦ 대덕특구의 첨단기술 성과물과 기업 생산품의 비즈니스 확대 등을 위해 첨단기술 전시장을 무역전시관 부지 등과 연계 건립하여,

- 대덕특구내 입주기관 기술 전시와 기술거래 이전 장소로 활용, One-Stop 과학비즈니스․첨단과학기술의 상설 전시홍보 등 지원 필요

건립 개요	∙ 위 치 : 과학기술 창조의 전당 인근(유성구 도룡동 일원) ∙ 사업량 : 연구성과물 전시․홍보관 신축 / 지상2층. 15,000㎡ ∙ 사업비 : 400억원(국비 200, 시비 200), 사업기간 : ’09 ～ ’11년(3년)

◦ 대덕특구의 R&D 성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시․홍보관이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대전컨벤션센터 및 대전무역전시관 현황 》

시 설 명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개 관 일	2008년 4월	1995년 5월
운영주체	(재) 대전컨벤션뷰로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시설규모	∙층수 : 지하1, 지상4 ∙총면적 : 9,558㎡ ∙다목적홀(전시) : 2,491㎡ ∙회의실 : 3,998㎡(총 20실)	∙층수 : 1층 ∙총면적 : 29,195㎡ ∙옥내전시장 : 4,200㎡ ∙옥외전시장 : 8,800㎡
주요기능	회의실	전문 전시관

9. 중소기업 대전연수원 설립

•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국내산업을 선도할 중소기업을 위해 양질의 인재양성 기회 제공과 기업경쟁력 향상 계기 마련이 필요

• 대전․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산업교육 실시 및 실무중심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중부권 중소기업연수원의 대전 설립을 희망

ꏚ 현황 및 필요성

◦ 대전․충청지역에는 13,714개 중소기업에 393,753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 전문 직업훈련기관 부재로 직원능력개발 곤란과 지역소외감 팽배

* 현재, 경기(안산)․경북(경산)․경남(진해)․광주(광주)에 지방연수원 운영중

◦ 대전은 대덕특구내 고급 벤처인력과 IT․BT․NT를 포함한 첨단기술 등 다양한 인력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기업연수 신규수요도 연간 약 2만 7천여명에 달하며,

* KAIST, ICU, 충남대 등 관내 19개 대학에서 매년 2만7천여명 우수인력 배출

-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중심지로 충남․북, 전북, 경기 등 중부권 중소기업 연수의 중심지 역할 가능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대전․충청권 중소기업들의 최고경영자부터 신입사원까지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교육효과를 창출하며,

- 중부권 연수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중소기업 대전연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10.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센터 건립

• 기후변화협약 및 환경 경제시대의 국가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산업육성이 시급

• ‘저탄소 녹색성장(8․15 경축사)’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8.27)’ 등 정부정책과 연계, 고급인력․기술이 집약된 대덕특구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

ꏚ 대전시 추진상황

◦ 대덕특구내 집적된 관련연구소․고급인력 활용과 대기업 및 외국투자 유치 등으로 친환경 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앞장

- 웅진에너지 태양전지원료 생산공장 건립(’07.11),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유치(’08. 4), 대만 판짓그룹 태양광전지모듈공장 유치(’08. 8) 등

- 또한, 국가에너지계획에 맞춰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신재생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중장기 육성방안을 마련(’08. 8)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2→11％), 연구개발 11조5천억원 투자 등

* 대전시 목표 : ’12년限 신재생에너지 5％이상 공급과 100개기업 유치, ’20년限 매출 증대(4,000억원→2조원) 및 고용인력 창출(1,500명→5,000명) 등

ꏚ 건의사항

건립 개요	∙ 위 치 : 대덕연구개발특구내 대덕테크노밸리(대전TP 연계) ∙ 사업량 : 기술상용화 및 생산공장 / 지상5․지하1층, 연면적 8,264㎡ ∙ 사업비 : 460억원(국비 400, 시비 60), 사업기간 : ’09 ～ ’12년(4년) * 센터를 건립, 연구개발된 기술성과품이 상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현실 극복 및 창업보육․상용화지원․장비공동활용․생산공장 역할 등을 수행

◦ 신재생에너지 기술성과품의 사업화와 클러스터 정착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R＆BD 허브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11.「대전 CT 파크」 건립

•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구현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인 영상․게임․음악․방송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정부투자 확대가 진행중

• 첨단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기 구축된 인프라의 활용으로 세계수준의 콘텐츠 연구개발 및 인재 육성 등이 가능

ꏚ 정부계획과 대전광역시 여건

< 정부 추진계획 >

◦ 콘텐츠산업 R＆D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기술(CT) 파크’ 설립을 추진

* 해외사례 : 실리우드(Siliwood, 실리콘밸리＋헐리우드) / 과학기술을 접목한 현대영화장

◦ 금년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후, 건립후보지 선정 예정 / ’09년 사업착수, ’12년까지 4,720억원 투입, 연면적 최소 25,000㎡이상 단지 조성

< 대전광역시 여건 >

◦ 대전컨벤션센터 등 각종 전시공간, 대전영상특수효과타운․대전문화산업진흥원 개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문화산업기반 旣 조성

* 대전CT센터 건립 : 연면적 18,000㎡, 사업비 309억원, ’08～’10년 / 전시공간, 인력양성 등

◦ 대덕특구내 과학기술과 문화산업분야의 R＆D 기술 확보, 관내 13개 대학의 CT분야 연 1,800여명 핵심전문인력 배출 및 민간투자 유치 등

* KAIST(CT 대학원), ETRI(디지털콘텐츠 연구단), 각종 출연연의 첨단CT기술 연구개발 등

* (주)위메이드폭스(8.14, 게임산업 육성 등), AVT 연구조합(7.3, 영상 등 융합연구소 건립) 유치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문화콘텐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중부권 거점기반 도약을 위해 ‘대전 CT 파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12.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 첨단화, 정보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통합방위력 개선을 위해 전국에 산재한 방위산업 관련 기관들의 집적화가 중요

• 3군본부, 군수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있는 대전권으로 방위사업청을 이전해 국방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이 필요

ꏚ 대전광역시 여건

◦ 대전에는 계룡대, 군수사, 교육사, 자운대, 육군정보통신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등이 집적해 있어 국방의 중추기능 수행

-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11개소와 조달청․병무청 등이 입지한 정부청사가 있고, 주거․문화․비즈니스 등을 위한 도시인프라 기 구축

* 또한, 대덕특구 나노산업화용지내(19,863㎡) 국방벤처센터를 건립(대덕특구지원본부, ’09.12월 준공), 수도권 국방관련 20여업체 유치를 추진 중

◦ 대전청사내 철도공사 사무실(1,050여명/14,096㎡/’09.10월 이전예정)과 정부합동화청사 예정부지(49,780㎡) 등 총 63,876㎡의 여유공간으로, 방위사업청(2,000명/30,785㎡) 이전 공간은 충분

* 대전청사는 국가중요시설로 경찰과 방호요원에 의해 이중 경비되고 있으며, 고도의 군사보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화청사 예정부지(49,780㎡)에 별도 청사 신축도 가능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방위사업청 기능개편에 따른 집행기능 활성화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 함으로써,

◦ 대전이 ‘연구-생산-조달기능’이 결집된 국방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13. 계룡스파텔 복합휴양레저단지화

•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형 온천인 유성은 ‘94. 8월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명품휴양시설 부족 등으로 매년 관광객 감소

• 유성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심위치에 있는 ‘계룡스파텔’內 특급호텔을 신축, 민․군 공동 복합휴양레저단지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ꏚ 현실태 및 문제점

◦ 유성은 각종 국제행사․회의 증가 등에 따른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명품호텔, 복합휴양시설 등이 부족

* ’99년 이후 전국적으로 복합레저개념의 온천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 지속 감소(’95년 1,000만명 이상 → ’06년 614만명)

◦ 계룡스파텔(육군본부 운영)이 유성특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민간․외국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인 이용이 제한되어 오히려 지역사회의 불만과 관광 활성화 저해를 초래하는 실정

ꏚ 활용방안과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기본방향	▪ 유성관광특구의 중심에 있는 계룡스파텔을 대표적인 명품호텔로 재정비,민․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로 조성

◦ 군인 휴양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의 동시 충족을 위해 민자․외자 유치를 통한 계룡스파텔 유휴부지내 특급호텔을 신축(본관, 별관, 비룡재 등은 유지), 복합휴양레저단지로 조성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건의드림

* 유성 상인협회․주민들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휴양레저단지 조성에 찬성

14. 세천저유소 오염치유 및 활용 지원

• 국방부 시설인 세천저유소 부지와 인근지역에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사실 발견과 유류오염 확산이 추정되고 있는 실정

•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원대책과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공원 등의 활용이 필요

ꏚ 오염사실 발견과 진행상황

◦ 대한송유관공사와 국방부간 ‘폐쇄재산 인계인수’ 과정(’06. 3)에서 오염사실 발견(한국농촌공사, ‘폐쇄저유소지역 토양오염정밀조사’ 보고서)

* 세천저유소 : 국방부 시설, 대전 동구 신상동 소재 / ’71년 미군에 의해 건설된 한국종단송유관(TKP, 452㎞)의 유류저장시설, ’05년 시설폐쇄 결정

- 국방부는 검사결과와 토양경작․지하수 양수 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복원계획서를 대전시(동구)에 통보(’07. 2)

◦ 오염사실의 언론보도 및 복원사업의 부실논란 제기 등에 따라 ‘TKP 세천저유소 유류오염 시민대책위원회’가 발족(’08. 4)

* 요구내용 : 민․관․군 공동협의회 구성과 철저한 재조사 실시, 토양환경오염법상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 지역’ 기준에 적합하도록 엄격한 정화작업 추진 등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대전․충청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가 1㎞내 인접해 있는 상황 등을 감안, 토양오염 우려기준 ‘가 지역’ 기준으로 복원․치유되고,

- 세천저유소 부지(53,400㎡)의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 국유재산 관련규정 : 무상양여(국유재산법 제44조), 무상사용(국유재산법 제24,26조)

15.「IAC 2009 Daejeon」개최 지원

• 국제우주대회(IAC)는 '50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고권위의 우주분야 국제행사로 ’09년 대전대회를 유치, 우주선진국가 위상강화의 기회를 마련

• 우주기술․정보 교류 증진과 우주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역량 결집이 필요

ꏚ 행사내용 및 추진상황

대회 개요	∙때, 곳 : ’09.10.12～16(5일) / 대전컨벤션센터․무역전시관 일원 ∙참 가 : 우주관련 전문가 60여개국 3,000여명(국외 2,000, 국내 1,000) ∙주 제 :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한 우주 ∙내 용 : 총회, 학술회의, 우주기술전시회, 우주축제, 체험행사 등 ∙주 최 : 대전광역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IAC조직위(주관)

※ 대덕R＆D특구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467억원 경제효과, 1,430명 고용창출 효과)

◦ 그동안, IAC조직위 설립(’08. 1), 대전컨벤션센터 개관(’08. 4), 중앙부처 후원 승인(’08. 8, 교과부․외교부․문화부․지경부), ’09 국비 신청(9.9억원) 등 인프라 구축 강화

- 또한, 한국최초 우주인 이소연박사 IAC홍보대사 위촉(’08. 5), 재외 공관장 및 본부대사 초청 설명회(’08. 6) 등 대회 참가 유치 및 홍보에 전력

◦ 앞으로, 우주기술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내실있는 대회운영 및전문성․대중성이 결합된 ‘Space Festival’을 교육의 장으로 특성화 추진

ꏚ 대전광역시 건의사항

◦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09 국비지원 확대 및 정부차원의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림

16.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제도개선

• 각종 개발사업으로 학교설립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사업 지연 및 주택입주자 민원 발생

• 따라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학교용지 경비부담주체․비율 조정 및 선사용․후정산제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ꏚ 추진경과

◦ 분양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위헌 판결(‘05. 3.31)

* 개발사업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헌재 위헌심판 계류 중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특정지역만 특혜 부여(‘06. 7.19)

* 개정前 : 감정가격 / 개정後 : 초․중학교(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70%)

* 대전시 서남부지구(감정가격) / 성남시 판교지구(초등학교 조성원가의 25%)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08. 8.22)

* 2,000세대 이상 초․중학교(조성원가의 30%), 고등학교(조성원가의 50%)

◦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시행(‘08. 9.15)

* 모든 분양자에게 환급 / 국가 별도지원(대전시 200억)

[입법예고(안) 제4조 제3항 /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

현 행	개 정(안)
∙ 2,000세대 미만 : 조성원가 ∙ 2,000세대 이상 - 초․중학교 : 조성원가의 50% - 고등학교 : 조성원가의 70%	∙ 2,000세대 이상 : 무상공급 ∙ 2,000세대 미만 - 초․중학교 : 조성원가의 30% - 고등학교 : 조성원가의 50%

*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제4조 제4항) : 지방자치단체(50%), 국가(50%)

* 개정(안) 적용기준 : 부칙 제2조 제2항, 제3항

▪ 시행일 이전 개발계획 승인의 경우 : 초․중교(조성원가의 30%), 고교(조성원가의 50%)

▪ 시행일 이전 “택촉법 18조”, “도개법 제25조”, “산입법 제38조” 승인의 경우 : 종전규정 적용

ꏚ 문제점

◦ 용지가격 급상승으로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으로는 매입비용 충당 불가

* 대전광역시 서남부권 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약 200억원)은 총 매입비용(2,500억원, 감정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개정(안)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旣승인된 사업지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근본적인 학교용지 확보문제 해결에 미흡

* 제외 : 대전광역시 서남부지구,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경기도 파주운정․김포한강지구 등

ꏚ 개선방안

① 학교용지 확보경비 부담주체․비율 조정

- 초․중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소요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고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고려해 부담비율 조정

* 초․중학교 : (현행) 국가 50% : 지자체 50% → (개선) 국가 100%

* 고등학교 : (현행) 국가 50% : 지자체 50% → (개선) 국가 75% : 지자체 25%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적용대상 확대

-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도시개발법 제25조’, ‘산업입지개발법 제38조’에 따라 승인된 지역도 동 개정(안) 적용대상이 되도록 부칙 제2조 제3항 삭제

* ‘06. 7.19 성남시 판교지구 특혜사례(초등학교 조성원가의 25%)가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칙 제2조 제3항 삭제가 타당

③ 학교용지 ‘先사용․後정산제’ 도입

-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지자체, 주택건설업자,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사용․후정산제’ 도입

* (1단계) 주공․토공 등 공공기관 개발사업 시행지역 → (2단계) 민간 개발사업 시행지역

17.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의 57.4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산업용지 부족 초래 및 대덕특구 국책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이 어려운 실정

* 대전광역시 : 행정구역 539.7㎢ / 개발제한구역 310.3㎢

ꏚ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구 분	행정구역 (㎢)	개발제한구역		비 고
		면적(㎢)	비율(%)
계	17,102.3	431.632	2.53
대전광역시	539.7	310.267	57.49
충 청 남 도	9,129.7	66.123	0.72
충 청 북 도	7,432.9	55.242	0.74

ꏚ 문제점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 한정하여 수립 한다”고 규정, GB 추가 해제 불가

- 이에 따라 공장 설립,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곤란

◦ 시가지 인접지, 별모양․세장형 등의 개발제한구역 존치 → 민원 지속발생

ꏚ 조정 방안

◦ GB 합리적 조정 : 조정요망 대상지역 119개소 32㎢(전체 GB의 10%)

- 기 개발된 군사시설(자운대)과 국책 및 지역현안사업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해제 ⇒ 6개소 19㎢

- 무분별한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농경지 및 완경사지 해제 ⇒ 13개소 7㎢

- 20호 이상 집단취락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경계조정 ⇒ 100개소 6㎢

주제5. 구도심(동구,중구일대)과 신도심(서구,유성구)

불균형 발전 및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대책

<질의>

① 대덕특구의 공동화/기업이전 문제와 함께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문제이다. 흔히들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대전발 0시50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면이 있다.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구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발전과 도시 공동화를 해결할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  구도심과 신도심 불균형 발전과 공동화 현상에 대비한 대전광역시 대책

1.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수립

2. 뉴 타운식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3.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4,『테마거리조성』및 활성화 추진      5.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6.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1.「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수립

ꊱ 사업개요

❍ “원도심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가 ‘07년말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와 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07. 5. 11)

❍ 동 조례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규정에 의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간 불균형 최소화 및 삶의 질 향상

ꊲ 그동안 추진실적

❍ ‘07.  1. 25 : 조례제정 기초자료 수집(자치구, 타시도 등)

❍ ‘07.  3. 27 : 조례제정(안) 의견조회(자치구, 관련실․과)

❍ ‘07.  4.  2 : 조례(안) 제정관련 간담회 개최(시의회주관)

❍ ‘07.  5. 11 : 도시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의원발의

❍ ‘07. 10. 19 :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08.  2.  1 : 1차 워크숍 개최(도시균형개발 관련자 70여명)

❍ ‘08.  3. 21 :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도시주택분야)

❍ ‘08.  6. 24 : 2차 워크숍 개최(시의원 및 관련자 30여명)

❍ ‘08.  8. 29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도시, 건축, 문화, 복지분야 등

ꊳ 앞으로 추진계획

❍ ‘08. 10월 : 주민공청회 등 시민의견 청취 및 최종보고회 개최

❍ ‘08. 11월 : 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 ‘09. 이후 : 도시균형발전 사업추진(선도사업 위주)

2. 뉴 타운식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20년

❍ 사업대상 : 8개 지구 9,307천㎡

지 구 명	위 치	면적(천㎡)	개발방식	비 고
신흥지구	동구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	682	주거지형	‘08. 3.28 지구지정
대전역세권지구	동구 대전역 일원	887	중심지형	‘06.12.29 지구지정
선화․용두지구	중구 목동, 선화동, 용두동 일원	649	주거지형	‘07.11. 9 지구지정
도마․변동지구	서구 도마동 변동 가장동 정림동 일원	2,214	“	‘07. 8.31 지구지정
유성시장지구	유성구 장대동, 구암동, 봉명동 일원	338	중심지형	‘07.12.28 지구지정
신탄진지구	대덕구 신탄진동, 석봉동 일원	413	“	‘07.12.28 지구지정
상서․평촌지구	대덕구 상서, 평촌동 일원	2,680	“	‘07. 7.31 지구지정
유성도룡중심권지구	유성구 도룡동, 가정동 일원	1,444	“	‘08. 9.12 지구지정

ꊲ 그동안 추진실적

❍ '06. 12. 15 : 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선정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 ‘07.  8. 21 : 서구/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7. 10.  1 : 총괄계획가 위촉

❍ ‘07. 11.  9 : 중구/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7. 12. 28 : 유성구/유성시장, 대덕구/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  3. 28 : 동구/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 ‘08.  9. 12 : 유성/도룡 중심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

ꊳ 앞으로 추진계획

❍ ‘08 하반기 : 촉진계획(안)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09 상반기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3.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 경부고속철도 개통(‘04)과 함께 대전역주변 낙후지역 개발구상 마련

○. 뉴타운식 개발을 통한 원도심활성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ꊱ 사업개요

❍ 개발범위 : 동구 삼성, 소제, 신안, 정동 등 일원(887천㎡)

❍ 사업기간 : 법적 절차이행(‘06～’08)/사업시행(‘09～’20)

❍ 유치시설 : 상업, 업무, 주거, 문화, 회의, 철도기관청사 등

❍ 시행기관 : 토지공사, 코레일, 조합

ꊲ 그동안 추진실적

❍ ‘04.  6 : 대전역세권 개발기본구상 마련 / 대전광역시

- ‘04.  8 : 정부투자기관 및 국내건설업체 대상 사업자 유치설명회

- ‘04. 10 : 토지공사 사업 참여 제안

❍ ‘04. 12 : 철도기관청사 대전역구내 건립 협약체결(철도청/대전시)

❍ ‘05.  2 : 철도기관청사 설계안 확정(철도공사)

- 지하4층/지상28층/연면적 33,688평/사업기간(09.9)

❍ ‘05. 3. 3 : 공동사업자 협정체결(토지공사+철도공사+도시개발공사)

❍ ‘06.1~’06. 6 : 역세권개발용역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최 5회

- 사업추진방식 결정 : 도시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 방식 - 우리시 최초)

※ ’06. 6. 27 : 철도기관청사 건축허가(착공 : ‘06. 12. 1)

❍ ‘06. 12. 20 : 토지공사와 역세권개발 참여 협약 체결

❍ ‘06. 12. 2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5년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촉진계획 결정시까지)

❍ ‘07.  3. 12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토지공사)

❍ ‘07.  5. 29 :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발주(토지공사)

❍ ‘07.  6. 18 : 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 실무협의회 개최결과

- 코레일 답변 : 사업성문제로 복합역사 추진 포기(단, 역 주변 코레일 부지활용                        개발하되 재정비 촉진계획을 통하여 추진)

❍ ‘07.  6. 28 : 재정비촉진 시범지구 선정(건교부) - 국비7억원 교부

❍ ‘07.  8.  2 :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착수(’08.11.1일 완료)

❍ ‘07. 10.  1 : 총괄계획가 위촉(한남대 김억중 교수)

❍ ‘07. 7～’07. 12 : 국제현상공모 및 부대행사

- 국제현상공모 : 공모 아이디어를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07.7~07.12)

∙ 국제공모전 : 공고(7.20), 접수마감(11.30), 심사(12.10～12.13)

∙ 작품접수내용 : 총 59점(국내 21, 국외 38)

∙ 당선작 : 총 8점(1,2,3등 각 1점, 장려상 5점)

∙ 상금(3억5천) : 1등(2억), 2등(5천만), 3등(2천5백만), 장려상(5팀, 1천5백만)

- 부대행사 : 국제심포지움/대학생작품전/명품건축물전시전 등(07.10)

∙ 기간 : 10월 11일(목) ~ 10월 15일(월)

∙ 장소 : 대전역 동광장 및 회의실

∙ 주요 행사내용

- 개막식 및 대학생공모전 시상(11일), 대학생작품설명회(12일)

- 국제심포지엄(11,12,15일), 국내세미나(12,15일), 주민설명회(13일)

- 세계 명품건축 특별전시전(11~15), 대학생 작품전시전(11~15일)

❍ ‘08.  3. 24 : 대전역세권 기본구상(안) 보고

❍ ‘08.  3. 26 : 대전역세권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 ‘08.  4. 16 : 대전역세권 기본구상(안) 제2차 주민설명회 개최

❍ ‘08.  5.  9 : 대전 민자복합역사 건립 사업투자설명회

- 7개 기업 참석(코오롱, 금호, 계룡, 롯데, 두산, 쌍룡, 삼성테스코)

❍ ‘08.  5. 16 : 대전역세권 도시브랜드 현상공모

∙ 공모기간 및 자격 : ‘08. 5. 22 ～ 6 .21 / 전국민 누구나

∙ 접수처 및 접수결과 : 대전시 및 토지공사 홈페이지 / 238건 접수

∙ 1차 서면심사 및 2차 본심사 : ‘08. 7. 10 ～ 7. 17

- 심사위원 : 도시주택국장외 7인(대전시 3인, 동구청 2인, 토지공사 3인 추천)

∙ 심사결과 및 시상

- 최우수작 : 대전클리드(CLID = Central Land In Daejeon) / 시상금 3백만원

- 우 수 작 : 대전센트럴타운(Daejeon Central Town) / 시상금 1백만원

∙ 최우수작 전문가 자문결과ꡒ대전클릭ꡓ(CLIK=Central Land In Korea)으로 브랜드사용

※ Daejeon을 Korea로 바꿈으로서 대전의 중신이 아닌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치규모 확대

❍ ‘08. 5. 30 : 대전역세권 사전 사업현황 설명회 개최(토지공사)

- 삼성, GS, SK, 현대 롯데건설 등 국내 35개 업체 참석

❍ ‘08. 6. 23 :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2차)

- 코레일 복합역사 추진 부지 토지이용계획

- 재정비촉진계획 개발밀도 조정(안)/용도지역, 용적률

❍ ‘08. 6. 30 : 재정비촉진계획 주민설명회 개최(3차)

❍ ‘08. 7.  2 : 대전역복합구역에 대한 민간제안공모 범위 코레일에 통보

❍ ‘08. 8. 18 : 대전역복합구역에 대한 민간제안공모 공모(코레일)

□. 향후 추진계획

❍ ‘08. 10～11 : 주민공람 및 공청회/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 ‘08.     12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 ‘09년  이후 : 사업시행자 지정 및 단계별, 구역별 사업추진

4.『테마거리조성』및 활성화 추진

ꊱ 사업개요

❍ 기  간 : ‘07 ~ ’10 (4년)

❍ 위  치 : 동구 먹자골목, 중구 으능정이 및 문화예술의거리 등

❍ 사업량 : B=6~15m, L=1,140m/ 도시경관, 보행환경, 문화환경개선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시 비	기 타	비 고
계	8,065	-	5,646	2,419
‘08. 8월까지	110		110
‘08 하반기	-
‘09 이 후	7,955		5,536	2,419

ꊲ 그동안 추진실적

❍ ‘07. 10 : 테마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

❍ ‘07. 12 : 세미나(워크숍)개최/ 주민, 상인 등 30여명 참석

❍ ‘08.  1 : 순회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상인 등 50여명 참석

❍ ‘08.  4 :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및 세미나개최/ 80여명 참석

❍ ‘08.  7 : 기본계획수립용역완료 및 자치구 실무자 교육

※ 현장사진 (세미나, 주민설명회 등)

ꊳ 앞으로 추진계획

❍ ‘08 하반기 : 투․융자 심사 및 거리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

❍ ‘09 이후   : 실시설계 및 단계적으로 사업추진(2010년까지)

5. 대학주변 캠퍼스타운 조성

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 ~ ’10년 (민간개발사업 등은 2020년까지 추진)

❍ 위    치 : 동구 자양․용운․대동 일원

❍ 대상사업 : 8개분야 16개사업

－ 한전지중화, 가로환경정비, 교통시설물 정비, 공원 및 가로수 정비, 대학로 상징조형물 설치, 광고물 정비 등

《소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시 비	구 비	기 타	비 고
계	36,820	26,312.5	5,813.5	4,694
‘08년 까지	24,327	18,067.5	3,647.5	2,612
‘09년 까지	11,828	7,629.5	2,116.5	2,082
‘10년 이후	665	615.5	49.5	-

ꊲ 그동안 추진실적

❍ ’07.  8 :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 ’07. 10 : 대학연합축제(202 STORY 팩맨 페스티벌) 개최(3일간)

❍ ’08.  3 : 한전주지중화공사 계약(한전)

❍ ’08.  5 : 공연무대설치공사 완료

ꊳ 앞으로 추진계획

❍ 대학로 정기공연 추진

❍ 자양로 보도 및 가로시설물 정비공사 추진

❍ 자양로 한전배전선로(우송대 입구~우송중고교) 공사추진 등

6.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ꊱ 기본계획 개요

주요 내용	∙ 정비예정구역 : 202개 지구 11.72㎢ - 주거환경개선사업/13개 지구 1.3㎢, 주택재개발사업/76개 지구 3.62㎢ - 주택재건축사업/78개 지구 4.08㎢, 도시환경정비사업/35개 지구 2.72㎢ ※ ‘06. 6. 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 개발밀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150%, 허용용적률/2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200%, 허용용적률/24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준용적률/250%, 허용용적률/280%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3. 7. 1시행)

ꊲ 그동안 추진현황(‘08. 8월 현재)

○ 민간주도의 각종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기존 도심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

- 대상사업 :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 추진중인 재개발사업 현황 : 92개 구역(전체 44%/ ‘08.8월 현재)

(단위 : 개소수)

구 분	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비고
총계	92	21	46	19	2	4
주택재개발사업	37	6	24	5		2
주택재건축사업	34	7	11	14	1	1
도시환경정비사업	9	3	5		1
주거환경정비사업	12	5	6			1

○ Social Mix로 중․소형과 대형, 분양과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하나의 동에 골고루 섞어 건설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함

○ 단지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배치

－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실내체육시설, 문고 및 피로티 등을 집중 배치

주제6. 최근 3년간 국정감사(2005년) 지적사항 중

조치결과가 미흡한 사항들

<질의>

①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구체적 발전 방안은 ?

② 대전을 지역관광사업의 거점지로 육성하는 방안은 ?

③ 관공서 이전, 중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은 ?

④ 도시규모에 비해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재검토와 타 광역시에서 지하철의         운영적자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등을 참고한 구체적 운영방안 ?

⑤ 지하철 2호선부터는 경전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정확보방안 ?

⑥ 엑스포과학공원의 대규모 누적적자의 대책은 ?

⑦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은 ?

1. “대덕R&D(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05. 11. 24.)

- 근거:「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수립주체:과학기술부장관이 대전광역시와 협의수립

- 수립주기:5년 단위의 중기계획

- 주요내용: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 심의기관:「연구개발특구위원회」(특별법 제7조)

※ 위원장(과기부장관),부위원장(균형위 위원장), 관련부처장관 및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 현재 추진상황

-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을 지구단위 주민 설명회 및 의견 청취

□ 향후추진계획

○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수립         ○ 개발사업 시행

2. “대전을 지역관광사업의 거점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대전관광설명회 및 팸 투어 실시

- 일자 : ‘06. 3. 8. 10:40~17:40         - 참가자 : 87명(관광관련업계)

- 내용 :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 설명 및 팸 투어

○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 세미나 개최

- 일자 : ‘06. 3. 10. 15:00~17:00        - 참가자 : 100명

- 내용 : 대전권 관광개발에 대한 질의토론

□ 향후추진계획

○ 대전컨벤션 센타건립 추진:‘07.12월말 준공

○「대전방문의 해」: ‘08년 지정 추진

○ 대전권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06.4월완료 계획)

○「과학,문화,자연」의 3대 관광 상품화

○ 외래 관광객 유치 및 홍보강화,  관광안내시설물 정비․확충

3. “관공서 이전, 중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원도심활성화사업 추진(‘99～’05)-377건/1조 5,720억원<지원조례제정(‘03.3)>

○ 철도기관청사 유치(‘04.12), 동서관통도로 개통(‘05.12)

○ 대전역세권개발계획 추진(‘04.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발주(‘05.3)

○ 원도심권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중구관내9개소)

※ ‘98년부터 관공서 등의 이전에 따른 동․중구의 공동화방지를 위하여 종합적

인 원도심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음

□ 향후추진계획

○ 원도심활성화사업 지속 추진

- 161건 / 971억원(‘06년도 계획분)

- 원도심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

○ 대전역세권개발사업 본격 추진

○ 철도기관청사 착공(‘06.상반기) - 대전역구내/지상28층/33,000여평

○ 재개발기본계획 확정(‘06.6) - 기존도심재개발 Master Plan

○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06년)

4. “도시규모에 비해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 재검토와 타 광역시에서 지하철의         운영적자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등을 참고, 구체적 운영방안을  모색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향후 대전도시철도(2호선)는 현재 건설 중인 1호선의 중량(中量)전철대신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드는 경량(輕量)전철로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임

○ 운영적자는 공익적 교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적자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대수익을 창출하도록 다각적인 노력 강구

-  광고료 등 수익증대 노력

∙ 영업수익 증대노력(도시철도 이용 캠페인, 驛舍별 문화행사 유치, 환승주차

장 5개역 1,030대 이용 홍보)

∙ 광고, 임대, 여유부지 활용을 통한 부대수익 증대 노력

-  운용면에서의 자구노력 강화

∙ 경비절감대책 강구(긴축재정 운영)

∙ 과감한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위탁 확대(역무 민간위탁을 당초 20개역에서

22개 전역사로 확대하고, 전동차 경정비‧청소, 궤도보수, 터널내 청소 용역

등을 민간위탁)

○  수송수요 창출로 운송수입 증대

- 도시철도와 연계‧환승에 중점을 둔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94개 노선을 90개        노선으로 개편하여 ‘06. 3. 16부터 운행 개시

□ 향후추진계획

○ 도시철도의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2호선(순환선) 및 3호선(X축)의

건설

○ 도시철도 광역화(행정수도 예정지, 청주공항, 공주 등 연계)로

수송수요 창출

○ 무임수송비용(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운임지원 제도화 추진

5. “지하철 2호선부터는 경전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대전도시철도2호선은 기본계획상 경전철로 계획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으로 예비 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변경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8년 이후 착공할 계획임.

■ 최근 5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 규모

(단위 : 억원)

공 사 명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울메트로	8,063	2,690	1,527	817	1,721	1,308
서울도시철도공사	13,988	3,540	2,679	2,499	2,722	2,548
부산교통공사	7,333	1,595	1,308	1,801	1,436	1,19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6,844	1,349	1,056	1,228	1,685	1,526
인천지하철공사	2,036	585	521	373	284	273
광주도시철도공사	1,755	120	222	420	495	498
대전도시철도공사	563	-	-	118	213	232

○ 대전도시철도공사 3년간 누적 적자액 563억원

■ 도시철도의 문제점

○ 차입부채(건설당시 발생한 부채와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한 부채)

- 지하철 건설은 막대한 재원(km당 700∼1,000억원)이 소요

- 건설비의 40∼60%를 차입에 의존

○ 무임권 부담액 증가

○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수수익 악화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투자재원의 제약

-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결과, 다른 교통수단에 대하여 도시교통투자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근본 원인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 계획의 타당성이나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경쟁적으로 사업 추진. 차입금 위주의 재원으로 건설

6. “엑스포과학공원의 대규모 누적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과학공원 적자원인>

○ 엑스포 과학공원은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을 높이는 교육의 장       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에 우선을 두고 있기에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과학공원내 전시관위주의 운영으로 볼거리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관람객 감소

○ 광범위한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의 과다 지출

<적자개선 대책>

○ 과학공원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사업 등을 적극 추진, 과학공원 인프라 확충

- 국․시비 등 6대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경부터 공원 입장객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50만 예상

○ 미전시관을 활용한 청소년에 인기있는  e-스포츠 종합시설 조성계획인

e-메트롬 계획 본격 실행을 통해 근본적인 활성화 추진

○ 적자해소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추진

7.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       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영향과 발전전략> 수립

○ 영향분석과 대전시 위상정립

- 환경변화에 따른 SWOT분석 수행

- 대전시 위상 정립

∙ 한국의 新중심도시           ∙ 행정복합도시의 모도시

○ 부문별 발전전략

- 광역연계교통망 확충          - 지역경제 특화육성

- 균형화된 도시성장관리        -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 인프라 구축

-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         - 교육․복지 수범도시 구현

※「신행정수도 포럼」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지역혁신’ 포럼개최 / ‘05. 12. 22

□ 향후추진계획

○「신행정수도지속추진단(T/F」운영활성화로 부문별 세부추진 계획 추진

○「신행정수도 포럼」을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 우리시 발전전략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반시설 및 광역도시계획이

연계되도록 노력

주제7. ‘목척교’ 주변 개발 및 하천재생사업

<질의>

① 중앙데파트 폭파철거에 이어서, 홍명상가 철거만 계획대로 이뤄

지면, 대전의 옛 명성이자 자랑거리였던 ‘목척교’가 복원될 것으

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완성된다면 朴

시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

②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하여 ‘입주상인들과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원활한 합의를 위한 방안은 ?

1. 사업추진목적

○『행복한 하천 만들기』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를 철거

하고

○ 목척교 주변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명품공간으로 복원하여

○ 시민들이 추억과 낭만을 향유할 수 있는 특화공간으로 조성 시민이 즐겨 찾는 쉼과 나눔의 장 마련 및 원도심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천 (중교 ～선화교)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 사 업 량 : 0.8㎞ / 목척교 리모델링, 은행교 신설, 생태복원 등

○ 총사업비 : 125 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2012이후	비고
계	125		1	124
국 비
특별교부세
시 비	25		1	24
시군구비
지 방 채	100			100
기타(민자)

3. 사업추진계획

○ 복원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 : ‘08. 9.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08. 11.

○ ‘09년도 본예산 확보(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복원공사비) : ’08. 12.

○ 목척교 주변 복원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09. 6.

○ 목척교 리모델링 및 은행교 신설, 생태복원  : ‘09. 7. ～ ’10. 3.

4. 기 대 효 과

○ 시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인 명품공간을 조성 추억과 낭만을 향유하는 여가선용의 장으로 육성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 목척교 주변 복원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 및 주변상권 활성화, 고용 효과창출 등 간접적 시너지효과 거양

사업명	중앙데파트 건축물 취득․철거	부문	장 명	관 명	기능별
			사회개발	보건및생활 환경개선	청소․환경․ 상하수도

1. 사업추진 목적

◦ 도심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연계 대전천 하상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데파트

건축물 철거 필요

◦ 건축물 철거를 통한 살아 숨쉬는 도심하천, 시민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즐거운 하천, 재해 위험 없는 안전한 하천조성

2.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 동구 중동 318번지

◦ 사업기간 : 2007 ～ 2008(2개년)

◦ 사 업 량 : 18,351㎡(5,551평) / 철근콘크리트 지상8층 / 1974년 건축

- 규  모 : 지상 8층  / 18,351㎡

◦ 총사업비 : 226.9억원(시비 101.9억, 지방채 125억)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이후	비고
계	226.9	100	126.9
국 비
교 부 세
시 비	101.9	50	51.9
지 방 채	125	50	75

3. 사업추진 계획

◦ ’07. 10 : 매매계약 체결 / 20,647백만원(취득금액 18,770 / 부가세 1,877)

◦ ’08. 07 : 잔금(6회 분할)지급 및 건축물 등기이전 완료

◦ ’08. 08 : 철거 사업자 선정 / 황보건설(서울) 60%, 현중건설(대전) 40%

◦ ’08. 09 : 건축물 철거공사(8. 27 ~ 11. 25)

◦ ’08. 10 : 건축물 철거 발파(10. 8)

4. 기 대 효 과

◦ 도심하천 생태공원화 조성사업,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

◦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쉼과 나눔의 공간조성

사업명	홍명상가 건축물 취득․철거	부문	분 야	부 문	정책사업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도심생태하천조성

1. 사업추진 목적

◦ 3대 하천 생태복원 및 재해예방 등 홍명상가 및 복개구조물 철거는 필연적임.

◦ 목척교 주변을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명품공간으로 복원하여

◦ 시민들이 추억과 낭만을 향유할 수 있는 특화구역으로 조성

2.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318번지

◦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 사 업 량 : 17,810㎡(5,387평) / 지상5층 / 1974년 건축

◦ 총사업비 : 307 억원

(단위:억원)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이후	비고
계	307	2	295	10
국 비
특별교부세
시 비	307	2	295	10
구 비
지 방 채
기타(민자)

3. 사업추진 계획

○ ’08. 02 : 종합정비방침 결정 / 토지보상법 적용(이해관계인 1,016건)

○ ‘08. 05 :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천)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08.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열람 공고

○ ‘08. 0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8.1) / 8. 19 물건조사~현재

○ ‘08. 09 : 보상계획 공고 및 통보 / 9. 26

○ ‘08. 11 ~ ’09. 2월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09. 03 ~ 04월 : 수용재결 및 공탁 / 철거(6월)

4. 기 대 효 과

◦ 자연형 생태환경조성 및 재해요인 사전예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대전의 근대사를 상징하는 명품공간을 조성,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여 유동인구증가 및 주변상권 활성화, 고용효과창출 등 간접적 시너지효과 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