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9]

노무현 정부 5년, 남북 방송, 문화/언론/관광, 체육부문의

교류사업비 총 207억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 독려해온 (사)민족문학작가협회에

단일단체 최고 지원액인 8.57억원 지원

방송설비 지원으로 17.5억 투입했으나

장비는 무용지물, 존재조차 확인안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방송, 문화/언론/관광, 체육부문의 교류사업비로 총 207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비시설 지원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는 그런 장비가 북한에 지원되었는지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일부 사업들의 경우 지원만 하면 그만이란 식의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 관리가 부실하였다.

1. 방송분야 ; ‘05년 방송설비 지원은 북측에 17.5억 그냥 준 꼴

<남북 방송교류현황, ‘03~’07년도>

구분	‘03	‘04	‘05	‘06	‘07	합계
행사수	5	2	6	6	2	21
문체부 지원액	1186	163	2041	231.6	445	4,066.6
총사업비	1186	163	2041	231.6	445	4,066.6

(단위 : 백만원)

남북방송교류는 ‘03년부터 ’07년까지 총 21회 이루어졌고 지원금액은 40.7억에 달한다. 그 중 ‘05년의 ’남북 공동이용을 위한 방송설비 지원‘ 사업명목으로 17.5억을 투입하여 북측에 SD급 중계차량을 지원하였다. 이는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 지역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원활한 제작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원 후 사용건수는 한 차례도 없었다. 방송 관계자들은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한다. 즉, 지원할 당시부터 대형 방송사들은 SD급 중계차량보다 더 좋은 중계시

설을 이용하기에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소형 방송사들은 카메라만 들고 입북해서 촬영 후 남측으로 돌아와서 편집하기에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도 없는 중계차량을 17.5억을 들여 지원한 셈이다. 지원 후 유지보수도 형편없었다. 방송설비 유지보수는 2006년 이후 한 차례도 없었으며, 관리도 되지 않고 있었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 장비가 북한에 있기는 하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장비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고, 어쩌면 벌써 전용하였을 가능성도 큰 것이다.

2. 문화/언론/관광분야

<남북 문화교류현황, ‘03~’07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	합계
행사수	2	4	10	8	9	33
문체부 지원액	43	327	633	766	382	2,151
총사업비	164	9526	1399	1296.5	1471.1	13,856.6

‘03년부터 ’07년까지 남북 문화/언론/관광교류는 총 21회 있었고 138.6억이 지원되었다. 이 중 ‘05년에 현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민족미술인협회‘ 에 총 사업비 3300만원이 지원되기도 했다. 동단체는 븍측의 공훈 및 인문예술가급의 대표 작가 16인의 작품 30여점을 전시하였다. 최근 광우병 관련해서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예 ; ’깃발 세우고 기다리겠습니다) 협회 작가들이 촛불집회 관련 글을 릴레이 기고를 하기도 했던 (사)민족문학작가회의에 민족작가대회 개최, 통일문학 발행 등에 총 8.57억이 지원되기도 했다. 이는 단일단체 지원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이었다.

3. 체육분야

<남북 체육교류현황, ‘03~’07년도>

(단위 : 백만원)

구분	‘03	‘04	‘05	‘06	‘07	합계
행사수	3	1	4	2	4	14
문체부 지원액	982	34	273	23	259	1,571
총사업비	1052	96	273	23	1384	2,755

남북체육교류는 총 13건 실시되었고 총 사업비 27.6억원이 지원도었으며 약 54.3%인 15억원이 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지원되었다. 특히, ‘05년도에 동계스포츠용품을 4월과 10월 두차례 지원했다고 했으나(총 사업비 8천만원) 정작 정산서에는 물품 구입 관련 구매서나 영수증도 없고 북한으로부터도 10월 지원분에 한해서만 기증확인서를 받았을 뿐 정산서

류가 미비해 정말 북한에 물품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구체적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03년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을 위해 9.8억이란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었으나 이 역시 정산서류가 미비해 당시 한시단체로 설립된 민족평화축전 조직위원회로 대한체육회에서 일부 비용이 송금되었으나, 동비용의 최종 정산서류는 미비했다.

한선교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큰 소리를 쳤지만, 사업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나 사업 후 사후관리, 정산 등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했다. 특히 특정단체에 무려 8.6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기도 하는 등 지원에 있어서도 편향된 부분이 있었다. 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의 문제를 거울삼아 현 정부는 교류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보다 조용하면서 실속 있게 편향되지 않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