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08. 10. 20.	보도일시 : 2008. 10. 21.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하나회”인가?

현직 대법관(법관출신) 11인 중 8인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72.7%에 이르러

헌법재판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도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다수 충원

사법관료주의는 결국 “판사 동일체화” 현상으로 국민과 유리 우려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008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관료화 경향이 심각하고, 특히 법원행정처의 비대화, 대법원장의 법관 보직권, 중요사건에 대한 일선법원의 보고의무 등은 사법관료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의원은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며 일사분란한 사법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970년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판사 출신 대법관 69인 중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있는 대법관은 34인으로 그 비율은 49%였다. 그런데 이 비율은 최근들어 점점 높아져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가 대법관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YS정부 당시 임명된 판사 출신 대법관 10인 중 4인만이 법원행정처 출신이었으나(40%), DJ정부 에서는 9인 중 5인으로 55.6%로 높아졌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2인 중 8인으로 그 비율은 66.7%에 이르렀다. 현재는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 중 판사 출신은 11인이고 그 중 8인이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72.7%에 이르고 있다.(이상의 통계는 1970년 이후 임명된 검찰출신 대법관 9인과 변호사 및 교수 출신 대법관 7인, 2회 임명자 2인을 제외한 것임)

박 의원은 “고위 법관의 다수가 법원행정처 출신으로 구성되고, 법원행정처를 거친 판사들이 이른바 좋은 보직을 독점하게 되는 사법관료화 현상은 법원의 민주성, 전문성, 독립성에 큰 장애가 될 것”이며 “일선 법관들이 좋은 보직(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등)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되면 궁극적으로는 ‘판사 동일체화’하게 되어 국민의 다양한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기도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대법관 중 법원행정처 출신 비율]

또한 국사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경우 판사 경력 재판관이 절대다수인 7인인데 그 중 71.4%에 이르는 5인의 재판관이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이라는 국민적 요청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검사, 변호사 출신 2인 제외)

박민식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 구성원리를 독립성, 전문성, 민주성으로 규정하면서 “현재 우리 법원은 ①막강한 대법원장의 권한, ②법원행정처의 비대화로 인한 사법부의 관료주의 심화, ③사법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부재, ④대법원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등으로 사법개혁의 국민적 여망과는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들은 100% 서울대 출신이고, 주로 소년 등과 했고, 지역법관은 거의 배제되는 등 법원 내부에서도 귀족판사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이는 경우에 따라 법원 안에 ‘하나회’같은 써클로 나아가 결국 일선의 다수 법관들과 유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5. 12.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사법행정 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고 법원행정처 비대화 방지를 이유로 법원행정처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였으나, 불과 2년만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여 법원조직법을 원위치 시켰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사법개혁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비대화에 따른 사법관료주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 아닌 정무직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