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성동갑 국회의원 진수희

- 2008년도 국정감사 활동내용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진수희

´08. 10. 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①

Ⅰ. 참여정부 5년, 부담금 급증으로 기업 옥죄기

▶ 강력한 부담금 정비로 ‘감세’, ‘규제완화’라는 두마리 토끼 다잡아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함
- 참여정부 5년간 이후 2배 이상 부담금 급증
- 참여정부 부담금 정비, 제자리 걸음
- 참여정부 기간 요율인상․대상확대 일색, 부처별 요율인상원인 증가액 2조 2,867억원 +α!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 부담금 인상위원회

⇒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개선을 촉구

Ⅱ. 참여정부 5년의 규제개혁, 4대 실패
▶ 의지에서도․양에서도․관리에서도․질에서도 완전히 실패

- DJ정부보다도 규제개혁 의지 떨어져! 경제규제개혁, 요식행위에 불과

- 참여정부의 양적 규제개혁 실패, ·03～·06년까지 규제 계속 늘어
- 참여정부의 규제관리 실패, 총체적 관리부실
- 참여정부의 질적 규제개혁 실패

⇒ 체감도를 높이는 규제개혁으로 경제 살리기 돌파구 찾아야함을 주장

Ⅲ.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형사업의 난맥상

- ·99년 이후 SOC 등 300억 이상 재정투입사업 태반이 B/C 1 이하, AHP 0.5 이하

- 민자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타당성 조사 부실로 천문학적인 재정손실 초래

- 참여정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미래에!, 1,000억 이상 대형사업 재정부담, 2009년 이후 집중

´08. 10. 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②

“나눔로또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감리 의혹”

- 나눔로또 개통 5일전 최종감리보고서, 시스템 오류∙보안문제 등 심각한 문제 지적 -

- 복권위, 나눔로또 문제해결 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 -

■ 나눔로또에 대한 감리가 개통일정에 떠밀려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시스템 오류와 보안문제 등에 대해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복권 신발매 시스템 (나눔로또) 최종감리보고서

○ 감리수행 개요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2007. 10. 25 / 2억 3,000만원

• 감리발주 / 수행기관 : 복권위원회/한국전산감리원(주)

• 감리기간 : 2007. 11. 19(착수회의) ～ 11. 27(감리보고서 제출)

• 감리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작성 : 2007. 11. 29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 감리와 비교

구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개발사업	온라인복권 신발매시스템 구축
감리계약일자	2006. 5. 17	2007. 10. 25
감리기간	15일 (2006. 11. 27～12. 11)	9일 (2007. 11. 19～11.27)
본사업개시	2007. 2월 (시험운영 2007. 1월부터 5주간)	2007. 12. 2 (시험운영 없음)

☞ 나눔로또에 대한 부실감리 의혹 (개통일자에 억지로 맞춤)

○ ‘감리보고서 / 지적사항 조치내역 확인보고서’ 에 나타난 문제점

• 2007. 12. 2일 시스템 오픈 3일전인 2007. 11. 29일까지도

개선권고사항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13건,

이중 중요도가 높은 개선권고사항도 조치완료하지 않은 경우 : 5건

○ 최종감리보고서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 (2007. 11. 27)

☞ 감리보고서를 제출 받아 의원실에서 문제점들을 자체 분석하여 밝혀냄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1. ‘테스트의 충분성 및 결함조치 완료’ : ‘미흡’ (p. 28) * '미흡' :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업추진전략이나 계획된 자원의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 상태	시스템개통일에 촉박해서도 중요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검토 및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스템을 오픈함으로써, 이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2. 메인정산시스템과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 문제점들이 발견 (p.25, p.77) "복권판매한도관리, 잔여한도 실시간 체크, 감사시스템, 정산 및 농협시스템 등 안정화 기간을 통해 오류없는 연계가 가능토록 즉각적인 대응방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p.25) "복권판매한도관리, 잔여한도 실시간 체크, 감사시스템, 정산 및 농협시스템 등에 대해 식별된 오류 및 개선사항을 조속히 보완 (산출물의 현행화 포함)하고 거점별 판매자 들을 토대로 실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된 결과 및 오류발생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오픈(가동)후 안정화 기간을 통하여 오류없는 연계가 가능토록 즉각적인 대응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p.77)	나눔로또 시스템 오류 발생 인정 / 조속한 보완 촉구
3. 농협중앙회가 개발한 정산시스템의 경우 세부 검수항목이 확인이 곤란함. (p.48)	농협중앙회 정산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감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부실감리)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4. 메인정산시스템과 농협시스템과의 연계에 문제점들이 다수 발견 (p.102 도표 3-6-4) “실제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가동감리를 통해 통합시험에 대한 연계 (인터페이스)측면의 계획대비 점검결과로는 다소 제약(농협시스템현장/원격확인 및 실제 운영할 판매점을 통한 모의시험 결과 미확인)이 있어, 복권발매에 따른 통합 운영측면의 모든 객관적인 검증확인은 어렵다고 판단됨.”(p.103)	- 메인시스템, 정산시스템, 감사시스템간 연계에 문제가 다수 있음이 나타남. - 전산시스템 감리시 통합운영(시험운영)을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스템 개통일정에 쫒긴데 따른 감리자체의 부실성 인정
5. 원격접속통제 장비의 접속장비 및 서비스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사용자별 접속 허용장비가 정의되지 않았고, 본 과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SFTP 가 허용되어 있으며, 사용자별 허용서비스가 구분 관리되지 않아 서비스의 세분화와 서비스별 접속 차단정책의 적용이 요구됨. (p.147)	온라인복권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원격접속을 통한 시스템으로의 외부접근 위험이 존재한다는 의미임.
6. 제안요청서 사용자 요구사항 대비 이행여부 점검현황 中 (p.35) 온라인복권시스템은 실제 운영환경에서 초당 5,000게임 이상을 최소 10분 이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미흡 (* 때문에 최종감리보고서 P.142에서는 ‘초당 5,000 게임 이상 최소 10 분이상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부하 테스트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음.)	복권위와 나눔로또간 체결한 계약내용 (2007. 8. 13) 21조 8항 위배 * 21조 8항 : “(주)나눔로또는 온라인복권 시스템을 어떠한 경우라도 5초이내에 발매처리가 가능하고, 실제 운영환경에서 초당 5,000게임 이상을 최소 10분이상 판매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감리보고서 지적사항	문제점
7. 시스템 장애시 홈페이지 및 콜센터의 복구 : LGCNS(한국) 게임 및 감사서버의 복구는 : Intralot(그리스)과 ESI(캐나다) 이에 따라 게임서버나 감사서버의 시스템 장애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동을 담당하는 LGCNS와 게임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등을 담당하는 Intralot, 나눔로또 등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처리절차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업무의 혼선이 발생하여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P.120)	그리스, 캐나다 등 해외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가 참가한데 따른 각 업무영역별 혼선 발생 우려 (장애발생시 효과적 대응 한계)
8. 복권위가 262회차(2007. 12. 8)에서 감사보고서 생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리과정에서의 지연(불필요한 색인목록 과다)으로 보고서 출력이 늦어졌다고 해명한 부분과 보고서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지연현상이 발생했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최종감리고보고서에서는, 고액당첨자보고서와 일자별 총판매보고서의 지연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p.85), 이를 개선하도록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조치내역확인 보고서 p.11)함.	262회차(2007. 12. 8) 추첨방송전 감사시스템 정산미확인 사고는 운영측의 명백한 실수 또는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음.

○ 감리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추가 문제점

《1기 로또사업과 2기 로또사업의 차이점 검토결과 (p. 44)》

.

구분	1기로또	2기로또	감리보고서 검토의견	문제점
티켓위변조 검증	감사시스템에서 수행	게임시스템에서 수행	- 티켓위변조 검증은 단말기를 통해 직접 수행됨. - 티켓위변조 검증에 대한 2차검증을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함. - 농협시스템 검증작업자에 대한 접근제어 강화 필요.	1기 사업에 비해 변경된 부분들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 취약점들이 시스템 보안이나 접근권한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항들임. ☞ 티켓위변조 검증시스템, 정산시스템 등 ‘조작’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취약성 인정 ⇒ 철저한 검증 필요
운영시스템	UNIX 기반	Windows시스템 사용 : 게임관리, 감사시스템	- Windows 보안취약점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 및 적용 필요 (미흡)
정산시스템	정산서버 별도 운영	게임관리서버에 포함	- 게임관리서버에 포함된 정산시스템 기능 식별 / 운영주체 명확화 필요 - 기능별 접근권한강화 필요 (미흡)
데이터저장소	File, ISAM 기반	C-ISAM, DBMS 기반	- 솔루션 내부처리 로직 및 성능검증 불가
감사시스템 데이터 수집	배치작업	실시간	-	‘토요일 판매마감후 메인시스템 데이터를 감사시스템으로 보낸다’는 그간의 복권위와 나눔로또 주장은 명백한 거짓.

☞ 진수희 의원은 “나눔로또 시스템오류 문제가 개통일자에 떠밀려  감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감리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시스템오류와 보안문제 등 ‘조작’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복권위와 나눔로또가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은 채 사업 강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결국 이러한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감사원감사, 그리고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함.

´08. 10. 9 국세청 국정감사 - ①

1.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은 해놓고 발행은 안함을 지적
□ ·08. 6월, 고소득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100% 가입
□ 가입만 하면 뭐하나? 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률 저조
□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비롯한 전수조사까지 검토 촉구
□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제도준용 검토해야함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1회 이상 발급현황> (단위 : 명,%)

구 분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06년	가맹점	3,154	350	970	6,556	4,464
	발급자	1,509	130	435	3,671	2,861
	발급률	47.8	37.1	44.8	56.0	64.1
’07년	가맹점	3,595	564	1,076	7,309	5,178
	발급자	1,304	174	314	3,156	2,653
	발급률	36.3	30.9	29.2	43.2	51.2
’08년 8월	가맹점	3,683	592	1,079	7,458	5,305
	발급자	3,109	347	615	5,131	4,680
	발급률	84.4	58.6	57.0	68.8	88.2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고의적 발급거부 3년간 약 2배 급증

<연도별 유형별 신고접수 현황 총계>

구분	총 계	발급방법 모름		고의적 발급거부		가맹점 미가입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88,047	17,009	19.3%	34,532	39.2%	18,202	20.7%	18,304	20.8%
’05년	20,220	6,322	31.3%	6,193	30.6%	4,781	23.6%	2,924	14.5%
’06년	17,541	2,943	16.8%	7,494	42.7%	4,410	25.1%	2,694	15.4%
’07년	24,373	3,813	15.6%	11,845	48.6%	4,220	17.3%	4,495	18.4%
’08년 8월	25,913	3,931	15.2%	9,000	34.7%	4,791	18.5%	8,191	31.6%

(자료 : 진수희 의원실 재작성, 단위 : 건)  기타 : 착오신고, 휴대폰번호 착오입력 등

3. 세(稅)파라치 활개! ⇒ 서민자영업자 피해급증
□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만 ·08년 4월부로 예산모두 소진, 3명은 이미 한도채워
□ 불법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포상금을 받은 통장사본 공개

실제로 한 사람이 타인통장 등 각종 통장으로 포상금을 받은 내역임.
총 건수는 113건, 565만원에 달하고 있음. 이미 한도금액인 200만원을 2배 이상 넘      겨  편법으로 받았음.

□ 피해자 대부분 서민자영업자, 세파라치 포상금 집행금액의 77.5% 차지

< 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집행내역 >   (건)

구 분	합계	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07～’08.6월	5,470	3,517	722	1,189	42

□ 국세청, 과세정상화를 위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며 방치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하고 긍정적 유인책을 강화해야을 주장

´08. 10. 9 국세청 국정감사 - ②

참여정부, 공공기관 탈세추징 1조 1천억원

진수희 의원,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반드시 막아야

공공기관 탈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시사 !

⇒ 08. 11. 4 현재 진수희 의원실에서 법률안 발의

1. 공공기관 탈세로 인한 추징금액, 일반법인평균의 27배

(국세청에서 305개 공공기관의 탈세 및 세무조사결과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의원실에서 305개 공공기관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함)

□ 305개의 공공기관 중 약 27%인 82개 기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액은 1조 1,103억원
□ 추징금액 1등(35%) 한국자산관리공사 3,935억원, 추징횟수 1등 강원랜드(·03,·05,·07)

□ 공공기관 당 평균추징액 37억원, 일반법인 평균추징액 4억 9천만원 대비 27배

2. 공공기관 탈세행태, 도덕적 해이 극치

□ 자회사부당지원, 거래처사례금지급 세금누락, 기부금부당공제(허위영수증발행), 직원 주택자금대여금 이자 미수취, 해외교육비로 급여지급, 접대비한도초과 등
□ 공공기관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도덕적 해이, 감사원에 공식통보해야함을 주장
□ 공공기관 과세정보, 공개되어야!
□ 특히,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달리는 공공기관 탈세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08. 10. 10 서울중부국세청 국정감사

1. 중소기업 ․ 제조업체 많은 중부지방 국세청,
참여정부 초창기보다 세무조사 강도 세져!
□ 중부청, ·07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금액 모두 전국의 1/4 차지!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전체건수대비 ·03년 18%수준 ⇒ ·07년 24%수준으로 상승
금액대비로는 ·03년 20.4% ⇒ ·07년에는 24.3%까지 상승
□ 전국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8% 줄어들었는 데, 중소․제조업체 많은 중부청은 19%증가
□ 전국 법인상대 추징액 증가율 67.5%임에도, 중부청은 2배 증가해 전체보다 32.4%p 높아!
□ 중소기업․제조업체지원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촉구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전체		중부청
	건수(A)	금액(B)	건수(C)	비율(C/A)	금액(D)	비율(D/B)
2003	4,536	23,495	841	18.5%	4,789	20.4%
2007	4,174	39,362	1,001	24.0%	9,574	24.3%
·03년 대비 ·07년 증감	-8.0%	67.5%	19.0%		99.9%

2. 서울지방 국세청, 부실과세 줄여야!

□ 서울지방 국세청의 추징에 따른 불복청구건수가 해마다 증가

< 연도별 불복청구건수 추이 >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불복건수	5,527	6,116	5,691	6,121	6,210

* 불복청구 건수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건수의 합계

□ 행정소송 이전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불복과정 인용율 갈수록 떨어져!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33.1	30.2	33.4	33.3	28.1

< 과세전적부심 인용율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38.2	45.5	32.4	28.6	27

< 이의신청 인용율 >

< 심사청구 인용율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용율(%)	29.7	38.3	42.1	30.5	23.4

□ 그에 반해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해마다 증가!

<행정소송 패소율>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패소율(%)	12.1	14	16.4	19.1	22.7

⇒ 소송 패소율을 낮추고 불복청구과정에서의 인용율을 높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납세자 불편 최소화해야 함을 주장

⇒ 불복과정에서 패소한 과세담당자에게 인사상 페널티부과 등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함을 촉구

´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 ①

불법외환거래 급증에도 감독당국 단속실적 오히려 감소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2002년에 비해 322배 급증 -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 금감원․관세청 단속 제자리 걸음 -

- 진수희 의원, “해외부동산 규제환화 및 환율급등으로 불법외환거래 급증에 따른 관세청 단속 강화로 건전한 대외금융질서 확립되어야 함을 촉구” -

□ FIU 외국환혐의거래보고 건수

* 2002년 22건에 2008. 8월 현재 7,086건으로 322배 급증
- 미화 1만~10만달러 사이의 거래가 8,06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 1000만 달러 이상 고액혐의거래 2002년도 4건

⇒ 2007년말 58건으로 참여정부 이후 14.5배나 급증
- 중국에 대한 불법혐의거래, 미국을 앞질러

미국은 2002년 64건에서 1,396건, 중국은 2002년 8건에서 2007년 3,603건 급증

- 금액대비로도 2002년도 3.8억달러에서 2007년도 47.3억달러로 12배나 급증

□ 혐의보고 급증에도 감독당국인 금감원․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금감원 단속 : 2002년 378건에서 2008년도 314건으로 감소,
2008년 8월말 현재에도 95건 적발에 불과
- 관세청 역시 2002년 1,159건, 5조 2,565억원에서

2007년 2,384건, 2조 3,645억원으로 단속건수가 늘었으나,

FIU의 혐의거래보고 급증에 비해 관세청 단속실적은 턱없이 부족해

2007년의 경우 7,496건의 차이가 발생

2008. 8월말 현재, 1533건, 1조 3,334억원 단속에 불과하여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 진수희 의원 불법외환거래조사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함을 주장

´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 ②

관세청, 늑장대처로 유해 수입완구 시중유통 방조

- 수입완구 가운데 86.2% 중국산 -

- 수입완구 중 42.1% 안전성 확인절차 안거침 -

- 최근 1년간 어린이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3번의 요구 모두 묵살 -

- 진수희 의원, 어린이용품 세관장확인대상 지정하여 통관관리 강화 필요촉구 -

´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 ①

통계품질 제고, 통계청이 적극 나서 정부통계 신뢰성 확보해야

- ‘엉터리 통계’로 인한 국민혼란과 정책혼선 방지해야 -

- '솜방망이 처벌‘로 사후관리 안되는 통계품질, 적극 바로잡아야 -

□ 진수희 의원은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토지소유현황이나 주택보급률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통계가 잘못 발표됨으로써 국민분열과 정책수립에 혼선을 주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계청은 이같은 ‘엉터리 통계’가 왜곡됐음을 지적하고 국민과 정책집행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통계청의 적극적인 통계품질관리 역할을 주문.

´08. 10. 13 통계청 국정감사 - ②

통계법 위반 처벌강화만으로는 통계의 신뢰성 확보할 수 없어!

- 참여정부 5년동안 통계법 위반 108건 중 과태료 부과 실적 全無! -

- 3회이상 통계법 위반했던 기관들에 강화된 처벌규정 인지시켜야 -

- 법위반에 따른 ‘3점 아웃제’ 및 과태료 부과, 지정기관 철회는

정부기관보다 민간기관에게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

○ 진수희 의원은 통계법 위반사례 빈번했던 기관들이 다발적으로 과거와 같은 통계법 위반 패턴을 반복하게 될 경우 누적 위반 점수로 인해 작성통계의 신뢰성 및 기관의 위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들 기관들이 한층 강화된 통계법 처벌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계청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08. 10. 14 조달청 국정감사

1. 연말 ‘친환경 제설제’ 공급 비상!

□ 조달청, 특정업체 밀어주기(?)

□ 조달청, ·06년 8월 특허업체라는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 입찰에서 특정업체 품명 및 제품기준을 그대로 공고 ⇒ 사실상의 수의계약

□ ·06.12월 도로교통기술원의 성능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07년 입찰에서 ‘PC-100’에서 ‘제설제’로 품명만 바꾸고, 제품기준은 이전그대로 공고
⇒ 조달청,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제품입찰기준 특정업체사양에 맞춰준 의혹!

□ 문제가 제기되자 ·08년 10월 현재까지 친환경제설제 단가계약거부 방침
⇒ 관련업체들, 보복성 계약거부 의혹제기
※ 조달청은 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한 문제로 치부

□ 친환경 제설제 수요는 느는데 조달청 물량공급은 제자리 걸음!

□ ·07.1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지자체들 친환경제설제의 확대사용을 밝혔고,
·08년 3월분까지의 계약분은 요청물량 3,000톤을 넘겨 추가물량까지 요청하였음에도
⇒ 전체 제설제 물량 대비 비중 ·06년 3.2% ⇒ 2007년 2.5%로 해마다 줄어듦.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염화칼슘(국내산)	5,500	1,403	5,000	1,320	10,000	2,820	11,000	3,102	20,000	6,760
염화칼슘(수입산)	39,479	10,425	56,800	9,314	51,176	7,985	63,054	7,621	55,167	14,067
친환경 제설제	-	-	-	-	3,000	900	3,000	1,685	-	-
					3.2%		2.5%
소금(천일염)	14,978	1,144	20,000	1,373	30,000	1,525	45,000	2,123	45,000	5,995
계	59,957	12,972	81,800	12,007	94,176	13,230	122,054	14,531	120,167	26,822

< 연도별 제설제 종류별 구매현황 및 단가 >      (단위 :톤/백만원)

(자료 : 조달청자료 재작성)

□ 조달청 단가계약거부로 지자체들 개별수의계약에 나서! 예산낭비 우려 지적

□ 10월말이면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산간지역 일부지자체들은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려 이미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개별구매로 진행 ⇒ 예산낭비 우려
⇒ 특정업체 유착의혹, 불필요한 오해 없게끔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해야!
⇒ 예산절감, 친환경적인 제설을 위한 충분한 물량확보 해야!

2.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이용실적 저조!

□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내자구매건수는 총 41,191건으로 전체 건수(2,992,462)의 1.4%에 불과!
또한, 금액대비로도 총 51조 5,289억원 중 2조 1,102억원으로 금액기준 4.1%에 불과

□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시설계약건수는 총 23건으로 전체 건수(13,995건)에 0.002%, 금액대비 1.09%에 불과하고 2008년의 경우 조달청 이용은 단 한건도 없었음.

<내자구매>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실적(A)	2,992,462	515,289	504,968	91,100	540,340	96,876	708,689	107,608	731,824	132,295	506,641	87,410
투자기관실적(B)	41,791	21,102	7,394	5,388	9,577	3,581	13,118	4,039	3,156	4,619	8,546	3,475
점유율(B/A)	1.40%	4.10%	1.5%	5.9%	1.8%	3.7%	1.9%	3.8%	1.8%	3.5%	1.7%	4.0%

(단위 : 건, 억원)

년도	총계계약건수	총계약금액	정부투자기관 계약건수		정부투자기관 계약금액
2004	2,260	145,915	2		2,574
2005	2,425	109,466	4		19
2006	3,242	106,614	7		211
2007	3,947	121,425	10		3,127
2008	2,121	61,272	0		0
계	13,995	544,691	23	0.002%	5,932	1.09%

≪시설공사≫    (신규공사, 총부기계약금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없는 데도 조달청은 아직도 투자기관으로 관리 ⇒ 관리의지 없어!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설공사 입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조달청입찰을 거쳐야!

´08. 10. 1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1. 조페공사 KSGC ! 부실기업들과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 한국조폐공사, 국내업체 컨소시엄 구성코리아 시큐리티 글로벌 컨소시엄 ‘KSGC(Korea Security Global Consortium)'해 해외 전자여권과 전자주민증 사업을 추진

한국조폐공사	LG CNS	KEBT	파캔오피씨	AMS	바이오스마트	YBL
사업 총괄 및 IT제품 제조	시스템 구축	IC Chip	발급장비	카드제조	카드제조	카드제조

□ 컨소시엄 구성회사와 역할(조폐공사를 포함하여 모두 7개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 컨소시엄 구성한 6개 업체 중 AMS, 파캔OPC 문제기업

연도

2004

2005

2006

2007. 12(컨소시엄구성시)

2008. 06

당기순이익

-121억

-215억

-119억

-119억

-172억

현재상태

① 2008. 8. 15 코스닥 시장 본부로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받음

※지정사유: △자본잠식률이 99.5%

△자기자본 10억 미만(현재1억3천)

△반기감사검토 결과 부적정

‘07년: 자본전액잠식 또는 90%이상

‘08년: 99.5% 잠식

→ 상장폐지요건(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

② 2007년도 105억 분식회계혐의가 밝혀져 주권매매거래정지

< AMS (시가총액 79억, 5년 연속 적자 기업) >

□ AMS, 2007년 사업연도에 105억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주권매매거래정지---> ‘07년도 전액자본잠식 또는 90%이상 자본잠식

□ 2007년과 2008년 자본잠식률이 2회에 걸쳐 50% 이상이므로 AMS는 코스닥시장 규정 38조에 따라 상장폐지 되어야 함.(2008.10 현재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상장폐지 심사 중)

< 파캔OPC (시가총액 216억, 4년 연속 적자기업) >

연도	2004	2005	2006	2007. 12(컨소시엄구성시)	2008. 06
당기순이익	37억	-56억	-64억	-227억	-57억
현재상태	① ‘08. 1 ~ ’08. 6 까지의 자본잠식률 43%(삼일회계법인) ※ 자본잠식률 50%이상 1회 → 투자주의종목지정 자본잠식률 50%이상 2회 연속 → 상장폐지 ② 2001년 사진전사식 여권 우선사업자선정(외교통상부) 2003년 거듭된 기술 실패로 사업자선정 철회된 대원SCN의 후신

□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08년 상반기감사보고서를 보면 자본잠식률이 43%나 됨.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지정, 자본잠식률이 감사조사에서 2회 연속이면 상장폐지)

□ 파캔오피씨는 ·00년도에도 한국조폐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외교통상부로부터 사진전사식 여권도입을 위한 우선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거듭된 기술 실패로 인해 2003년 우선사업자 선정이 철회된 대원 SCN의 후신
⇒ 파캔오피씨(구 대원SCN)는 정부를 상대로 61억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패소

⇒ 사업을 진행 중 회사가 도산 시 국가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에도 큰 악영향
⇒ 진수희 의원,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주장

2. 조폐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공공기관 선진화 동참해야!

□ 조폐공사,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증가율 과다!
※부가가치 : 외부에서 구입한 가치가 아닌 기업 내부에서 창출한 가치

<한국조폐공사의 ‘02, ’07 부가가치, 인건비, 인원수>

구분	부가가치(10억원)		인건비(10억원)		인원수(명)
조폐공사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140	200	75	122	1553	1649

<한국조폐공사의 ‘02, ’07 1인당 부가가치와 인건비>

1인당부가가치(백만원)			1인당 인건비(백만원)
2002년	2007년	증가율	2002년	2007년	증가율
90.15	121.29	34.54%	48.29	73.98	53.20%

□ 임․직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이자율보다 주택구입 1.2%p, 임차자금 1%p 특혜대출

<연도별 임․직원에 대한 저리 융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08.6월 융자잔액	융자조건 (연리, 4%)	연간이자 수익(A)	국민주택기금이자율 적용이자(B)	이자차액 (A-B)	1인당 융자한도
주택구입	11,666,491	4.0	466,660	606,658	△139,998	50,000
주택임차	3,541,600	3.5	123,956	159,372	△35,416	40,000
합계	15,208,091		590,616	766,030	△175,414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구입자금 대출 5.2% 전세자금 대출 4.5% 기준

´08. 10. 15 국정감사법

상시국감 및 계획국감으로 내실화를 기해야!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안!
국정감사, 정기국회 이전 상시국감체제로 전환해야!
연간감사계획서 작성을 통한 체계 있는 계획국감을 해야!

□ 해마다 지속되는 부실감사

□ 감사대상문제
- 하루에 2～3개 기관을 중복 감사
- 국회의원 299명이 20일 동안 447개 피감기관 감사
((舊)산자위원회, 산하기관 80여개로 4년 동안 한번도 감사실시 없는 곳 많아)

□ 감사시간 부족
- 의원 1인당 하루 15분 내외에 불과한 감사시간
⇒ 단편적인 질문․중복질문과 더불어 의미 없고 성의 없는 답변의 반복
- 수십 명의 증인채택 후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 비일비재

□ 감사의 실효성 문제
-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부족
⇒ 피감기관들 감사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태도

□ 국정감사, 해외사례 없어

□ 국정감사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특이한 제도임.

1) 미국
○ 미 하원은 매년 연초 2월 15일까지 그 해 각 위원회가 감사할 계획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감사계획은 위원회별 감사일정 및 소관부처(기관)의 중복문제 등에 관한 조정을 거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에 따라 각 위원회는 한 해 감사일정 진행.
○ 상원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상시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 한편 미 의회는 필요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에 국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2) 프랑스
○ 프랑스 헌법에도 의회의 국정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국정조사권이 자세하게 규정
하지만 국민의회 의사규칙을 보면 의회의 국정 감독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정부 질의나 상임위원회의 정보조사활동,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의 하위 제도들을 두고 있음.

3) 영국
○ 법률안의 심의를 주로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반면, 특별위원회는 관련 증인의 소환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청문회를 개최할 수도 있음.
⇒ 국정감사의 권한이 아닌 특별위원회를 통한 국정조사의 개념

4) 독일
○ 독일헌법에는 의회의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조항이 없음. 다만 연방하원 1/4의 결의가 있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는 형법 절차에 준하여 증인을 소환하거나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국정조사권한

5) 일본
○ 일본 헌법 제62조는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정감사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중의원에서 조사사항, 목적, 방식 및 기간이 한정된 국정조사기 운영되고 있음.
○ 참의원은 국정조사를 담당할 별도의 조사회를 설치해 임기만료일까지 지속되고 기간을 명시한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의 방식

6) 기타
○ 대통령제 국가인 브라질, 멕시코 역시 국정감사제도는 없고 국정조사만 존재

□ 해외 선진국에서의 국정감사는 의회와 위원회의 일상적인 활동 자체
⇒ 상시적 국감체제이고 특정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가 활성화되어있음.

□ 계획성 있는 상시국감을 도입해 정기국회는 예․결산 및 법안심의에 집중해야!

□ 현재 국정감사 기간은 법률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간 합의에 의해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선정에 있어서도 정당 간 유․불리에 따라 해마다 대치를 반복.

□ 정기국회 기간, 여야모두 국정감사에 대부분의 역량을 집중
⇒ 예산기능, 예산수반법안 심의기능 약화

□ 정기국회 이전 상시국정감사결과
⇒ 정기국회에서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 국정감사 및 예․결산 기능의 내실화 및 활성화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2조> 개정 필요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

가. 매년 1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정기국회 이전 상시국감 도입

나. 상임위원회는 차기년도 감사계획서를 매년 10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라. 상임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에서 정한 감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상임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일 전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08. 10. 20 한국은행 국정감사

진수희 의원 IC카드 복제 위험에 노출되 있음을 밝혀내

- 금융IC카드 부채널공격에 취약, 안전성 검증 안 된 카드는 전량 교체해야 -

- 한국은행의 [금융IC카드 표준] 개정 필요 지적 -

○ 진수희 의원은 복제가 불가능해 안전하다고 알려진 IC카드가 여전히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가능한 금융IC카드를 교체하지 않는 한 복제로 인한 금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 MS(Magnetic Stripe, 자기띠)방식의 신용․체크․현금카드가 불법복제가 쉽게 이루어져 금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1996년부터 IC카드 표준을 제정하고 IC카드 표준화를 주도해왔다.

하지만 일반적인 IC칩은 동작시 소비되는 전력소모량을 정밀분석하면 IC칩 내부의 중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부채널공격에 취약점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나, 한국은행 산하 ‘금융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금융IC카드 표준]에는 부채널공격에 대한 항목이 그동안 없었고 최근 개정(‘07년 11월)된 표준에는 일부 항목에 선언적으로만 들어가 있어, 이전에 만들어진 IC카드는 부채널 공격에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IC카드에서 부채널 공격 방지 기술이 내장 되어 있지 않다면 부채널 공격으로 거래상에 위험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도 제출자료에서, “실험결과는 비밀로 분류되어 밝힐 수 없지만, 암호키 추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전자여권에서도 사용되는) IC칩 요소기술 분석에서 발견된 키정보 유출 가능성 취약점이 있어, 관련업체에 통보하고 조취를 취했다”고 자료에서 밝히고 있다.

○ 진수희 의원은 “국제표준과 EMV(신용카드 구현 평가기준)에는 IC칩에 대한 DPA/EM 등 부채널공격 안전성 검증항목이 2000년 이후부터 있었으나, 한국은행이 만든 [금융IC카드 표준]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아 IC카드 복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IC카드 표준]을 개정하여 불법복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하며,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복제 가능한 IC카드를 전량 회수․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복제 가능성이 있는 카드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의원은 “EMV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는 부채널공격에 안전한지 검증이 되지 않았다. 이는 복제의 위험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한다.”며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부채널공격에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여, 복제로 인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08. 10. 21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

1. 한국투자공사, 메릴린치 투자로 4,880억원 손실

□ KIC가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무리하게 메릴린치에 투자한데다 ‘08. 7. 28일 투자조건 변경 시 타자본과 달리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함으로써 현시점에서 약 4,880억원에 달하는 손실 발생

2007.12 메릴린치 본사와 전략적 투자관련 접촉 시작 2008.1.7 메릴린치로부터 추가증자관련 제안 공식 접수 2008.1.15 투자약정서 서명, KIC 20억불의 전략적 투자를 의무전환 우선주로 실시	2008.7.9 메릴린치 조기전환 제안 2008.7.28 가격재조정 조항(Price Reset Clause)를 활용하여 보통주 조기전환 계약 체결 2008.9.15 BOA의 메릴린치 흡수합병 발표

□ 메릴린치 투자 진행과정

① 현금 확보 : $113,785,125.95 - 우선주 배당금 : $ 58,500,000 - 조기전환 경과 배당금 : $30,000,000 - 보통주 배당금 : $25,285,125.95	② 보유주식 평가 : $1,515,070,298 - 보유 주식수(BOA) 62,093,045주 * $24.40 (10.20일 BOA 주가)
① + ② 평가액 $1,628,855,424 ※ 평가액/초기투자액($2,000,000,000) = 81.44% → 평가손익 : △$371,144,576

□ ‘08. 10. 20(월) 현재 투자수익률 : △$371,144,576 (약 4,880억원)

(* $ 1 = 1,315원 적용)

구분	KIC	테마섹
투자보호 가격재조정조항	•향후 1년 이내 기준가 이하로 신주 발행시, 기준가를 신주발행가로 재조정 ․연9%의 약정 배당금 유효 지속	•향후 1년 이내 취득단가 이하로 신주 발행시, 기준가를 취득가로 재조정 •차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
조건변경 (7/28)	•기존 가격재조정 조항을 반영한 보통주 조기전환 •전환조건 : 보통주 72,243,217주 및 현금 3천만불(주당 27.27불) • (* 보통주 전환으로) 연 9%의 약정 배당금 삭제 •가격재조정조항 삭제 •2009.1.15이후 매각 등에 대한 제한규정 해지	•기존 가격재조정 조항을 반영하여 차액을 현금(25억불)인수 후, 추가투자금(9억불)과 함께 신규발행 보통주에 주당 22.5불로 재투자 •가격재조정조항 삭제 •2009.1.15이후 매각 등에 대한 제한규정 해지

<KIC와 테마섹 홀딩스의 가격재조정 조항 비교>

´08. 10. 21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1. 진수희 의원 수출입은행, 금리결정 고무줄 잣대임을 지적

□ 수출입은행, 대기업 특혜 시장조정율 운영

□ 대기업 시장조정률은 39bp, 중소기업은 6bp에 불과, 대기업에 33bp 금리 특혜

□ 이에 수출입은행의 포괄수출금융 지원실적
- ·01년도 8,945억 원에서 ·08년(1～9월)에 4조 4,478억 원으로 크게 증가(397%)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01년도 83.5%(7,468억원)에서 ·08년(1～9월)에 40.6%(1조 8,058억원)로 크게 감소

□ 수출입은행 11개 지점의 민간경쟁상품 취급비율이 2003년 40.6%에서 2008년(1～9월) 44.3%로 증가되어 법과 제도의 운용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상품이 운용

< 민간경쟁상품 취급 비중 >   (단위: 억 원,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9
총 집 행 액 (A)	35,020	35,519	49,277	69,591	87,034	98,503
민간경쟁상품 (B)	14,233	19,994	30,913	40,251	44,579	43,610
비 율 (B/A)	40.6	56.2	62.7	57.8	51.2	44.3

(자료 : 수출입은행)

□ 참여정부에선 북한 부동산 신용위험 전혀 없나(?)

□ 참여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출에 있어서 북한소재부동산에 대한 신용위험가산률, 국내자산과 동일하게 0%

□ 한반도 정세 불안정속에도 불구 북한소재자산 위험률 낮춰!
- 북한의 동해미사일 발사에도 불구, ·07.7.9 위험률 -0.5% 적용으로 지침 변경

- 위험률 마이너스 적용을 위해 명칭도 “신용위험조정률”로 변경

구 분	적 용 기 준<·07. 7. 9일 개정내역 >	조정율(% 포인트)
		1년 이하	1년～3년 이하	3년 초과
물적담보	ⅴ) 기타 유가증권, 부동산(북한소재자산 포함)	-0.5%	-0.3%	-0.3%

< 남북협력기금 운용지침 중 신용위험가산율 개정내역 >

구 분	적 용 기 준 <최초 제정(·03.2.27)>	가 산 율
물적담보	금융기관의 예금 및 채권, 국공채,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확정채권	-0.5%
	기타 유가증권 , 부동산(지정지구 북한소재자산)	-

□ 국내 소재 자산과 북한 소재 자산 위험률 차등 적용해야!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은 국가예산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2. 진수희 의원 EDCF 지원을 통한 개도국 시장개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 OECD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출확대와 개도국 시장 진출에 EDCF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

□ 묻지마식 개발원조는 개도국에는 오히려 해 끼쳐!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ODA정책이 수원국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보고서,
개도국들 한국․일본을 무분별한 ODA지원으로 자국민 피해국가로 인식 시사

□ 수출입은행의 EDCF의 경우 ·03년 이후 EDCF 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상당수가 대규모 토목공사이고 해가 갈수록 토목공사 비중이 늘고 있음.
2008년도의 9월까지의 결과만 해도 토목공사가 전체 승인액 대비 73%로 급증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건수	4건	4건	4건	5건	10건	5건
전체승인액(A)	173,281	248,794	346,152	402,092	712,984	371,138
금액(B)	82,157	64,476	79,445	150,942	382,557	273,561
비율(B/A)	47.4%	25.9%	23.0%	37.5%	53.7%	73.7%

<EDCF 승인사업 중 토목사업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진수희 의원은 EDCF 승인에 있어 해당사업이 수원국 그리고 사업지구 주민 인권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EDCF 지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08. 10. 22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

1. 진수희 의원 직불금 부정수령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철저하게 조사해야!

□ ·05년 이후 쌀직불금 수령액 총 3조 3,757억원, ·05년 6,076억 ⇒ ·07년 1조 1,490억원으로 1.9배 증가
- 서울지역 수령자 ·05년 12억원 ⇒ ·07년 34억원으로 약 3배 정도 급증

시도 (단위 : 백만원)	2005	2006	2007	·05대비 ·07년 증가(배)
서울	1,211	3,679	3,424	2.83
대전	1,674	4,954	3,950	2.36
계	607,671	1,619,066	1,149,042	1.89

시도	농가수	면적(ha)	금액(백만원)
전국	106,693	60,966	59,310
서울	5,749	3,097	2,990

□ 농림부, ·07년 관외수급자 10만 6천명 중 이들의 50%정도를 부정수급자로 추산 ⇒ 303억원
- 서울지역, 최소한 2,800명이 15억원 이상 부정수급 추정

□ 부재지주가 자경확인서 발급 받으면 양도세는
⇒ 비사업용농지 = 양도세 60% + 주민세 6%(양도세의 10%)
⇒ 자경확인서 받은 사업용 농지=양도세 4～36%

□ 비사업용 농지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면
⇒ 양도세 5억 9,400만원(양도차익의 3분의 2 세금)

□ 자경확인서 받은 농지를 1억원에 사서 10억원에 팔면
⇒ 양도세 최대 3억 2,400만원 ⇒ 최소 2억 7,000만원 감소

□ 부정수급자, 세금탈루 가능성 높아!
- 소득세법 104조의 3에 의거한 사례예시

- 조특법 69조의 경우, ·05년 45,310건, 5,815억원⇒ ·07년도 82,665건, 1조 5,820억원으로
건수 대비 2배 이상, 금액대비 2.7배 이상 급증
- 조특법 71조의 경우, ·05년 2,221건, 281억원 ⇒ ·07년 3,171건, 488억원으로 증가

□ 서울거주자, 농지양도소득세 감면실적 약 2배 증가 ·05년 1,748건, 335억원 ⇒ ·07년 2,964건, 616억원

⇒ 농림부, 감사원자료를 제출받아 양도세, 증여세 탈루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해야!

2. 진수희 의원 예고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오류

사업시작, 입찰과정, 용역수행, 감리, 보안 전 분야에 걸친 총체적 부실
07년도 통합재정수지 17조원 엉터리 통계발표는 예고된 결과
진수희 의원 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오류발생 예방해야!

구 분	사용기간	개발비용(백만원)
예산정보관리시스템	2002～2006	44,794
국가재정정보시스템	2004～2006	4,27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07～	61,570
계		110,634

□ 예산낭비
- 2001년 이후 예산회계 통합 및 디지털화 사용비용만 1,106억 3,400만원

□ 졸속 사업추진
- NAFIS를 사용해도 별 문제 없었음에도 긴급입찰까지 실시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 졸속추진 ⇒ 업체밀어주기, 기존 시스템 중대오류발생(?)

□ 입찰 의혹
- 선정심사위원 평가점수 천차만별!, 15명 중 9명이 5점내외임에도 20점차까지

□ 용역과정, 엉터리!
- 계약기간 미 준수에도 계약상 명시된 지체상금도 받지 않아!
- 계약변경을 통해 기존제시사업 수행불가에 따라 사업비 축소, 인력운용 들쑥날쑥!
- 수정 및 보완요구 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명시 ⇒ 졸속적 사업추진 반증!!

□ 감리과정, 탈법과 부실!
- 종합평가결과, 적정판결 전혀 없음
- 감리에서 ‘부적정’ 판정에도 법적근거 없이 재감리 요구
“부적정”판결부분만 2차례의 추가점검을 통해 억지로 “미흡”으로 조정해 사업강행
- 재 감리 실시에 따른 2차례(·06.12.15, 12.29)추가점검결과
․ 1차 점검 : 15개 항목 중 11개 항목 실패, 성공 2항목, 판단불가 2항목
․ 2차 점검 : 13개 항목(세부항목 26개)에서 8개나 “추후보완여부검토” 결과
- 감리보고서 종합분석결과, 총체적 부실 ⇒ 데이터정합성불가․위험예측불가․원인불명문제까지 발생

□ 보안수준 최악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 다른 보안수준평가결과,
총 244개 평가항목 중 52.0%인 127개 항목만 충족돼 “불량”에 해당
- ·07년 정보보호 점검 시 보안외부해킹가능성 71%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