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정감사

질 의 자 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위원회

2008. 10. 9(목)

國會議員    허 원 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주요 질의 Agenda

< 기관질의 >

1.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누적적자 9천억원 달해

2. 인터넷 예절교육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반영해야

3. IPTV만 최초허가 출연금 면제, 특혜 논란

4. 방통위, 콘텐츠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진흥사업(총사업비 143억원) 위탁

5. 조영주 KTF 사장 사건 스케치

< 증인질의 >

1. 조능희(MBC PD수첩 CP)

- MBC PD수첩 취재 시스템 점검 필요

2. 구본홍 YTN 사장

-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방송계 전문가(방통위원장)

- YTN 공기업 소유 지분매각은 ‘언론탄압’ 아니다

< 서면질의 >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DMB 누적적자 9천억원 달해,

-DJ ․ 노무현 정부, 한건주의 방송정책으로 미디어 난개발 초래-

- 맹목적 장밋빛 전망에 매몰된 무분별한 뉴미디어 도입 실패-

1. 도입배경

○ DJ ․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위성DMB

(tu미디어), 지상파DMB는

- 시청자의 니즈보다는 신기술 도입을 주도한 통신사업자(KT,SKT)의

사업목적 등 기술 주도하에 추진되어 옴

구분	본방송	도입의 주요 배경
위성방송	2002.3	KT의 무궁화3호위성 발사에 따른 위성체 활용 측면
위성DMB	2005.5	SKT․日MBCo의 위성체 활용 및 주파수 대역의 전파 주권 수호
지상파DMB	2005.12	미국식(ATSC) 디지털전송(DTV)방식의 이동 수신 불가 단점을 보완

2. 산업파급효과 검증

○ 뉴미디어 도입의 주무기관이었던 (구)방송위원회는 뉴미디어 도입에 따른 산업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언론 및 경제학자 등이 검토한 장밋빛 전망치에 의존한 결과, 사업위기

초래와 유료방송 시장의 부실이라는 시장실패를 초래

○(위성방송 파급효과) 위성방송은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 등 약22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3만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약 5천억원의 누적적자로 인한 사업적 어려움에 처해있음

○(위성DMB 파급효과) 위성DMB 또한 약 3조4천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전망하였으나 오히려 약 3천억원의 누적적자를 보고 있으며, 추가적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 자본잠식이 예상 됨

[ 위성방송과 위성DMB의 경제적 파급효과]

- 위성방송의 경제적 파급효과 총계 : 21조 8,842억원

- 위성DMB의 경제적 파급효과 총계 : 3조 3,371억원

매체	년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위성방송	‘99년	1조 4,976억원	5,561억원	4,561억원	25,687명
	‘01년	3조 1,859억원	1조 292억원	1조 5,753억원	41,517명
	‘03년	6조 8,431억원	1조 7,611억원	4조 9,798억원	62,032명
	계	11조 5,266억원	3조 3,464억원	7조 112억원	129,236명
위성 DMB	‘03년	1,309억원	841억원	768억원	3,027명
	‘04년	1,847억원	1,211억원	968억원	4,205명
	‘05년	2,499억원	1,684억원	1,094억원	5,648명
	‘06년	3,794억원	2,615억원	1,385억원	8,483명
	‘07년	6,555억원	4,547억원	2,254억원	14,280명
	계	1조 6,004억원	1조 898억원	6,469억원	35,643명

<출처 : 방통위 제출자료 >

○ (지상파 DMB 사업전망) 지상파 DMB는 2008년도에 약 3천3백억원의 매출을 전망하였으나, 08년 8월 기준 약 1천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

- 08년 8월기준 지상파 DMB 보급대수는 약 1천4백만대로 전망치보다 2배이상의 성과를 이룬 반면

- 지상파 DMB 사업자의 매출액은 약 150억원으로 전망치에 크게 밑돔

[ DMB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전망 ]                 (단위 : 만명,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상파 DMB	가입자	80	210	401	646	909	1,142
	매출액	203	527	1,011	3,253	4,578	7,481
위 성 DMB	가입자	28	75	148	246	354	457
	매출액	310	836	1,752	3,033	4,536	6,045

<출처 : 지상파DMB 시장전망자료, 2004.6, ETRI ; 김윤섭, 지상파DMB현황과

문제점에서 재인용 >

3. 사업현황

○ DJ․노무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뉴미디어 모두 약 9,000억원의 누적

손실과 자본잠식의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음

- 경영난 타개를 위한 인력감축, 임금삭감, 명예퇴직 등의 구조조정을 단행

- 직원들은 액면가(5천원) 1/2이하 수준의 우리사주(평균 1만주)에 묶여

퇴사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경

(장외 주식가격 : 위성방송 2,800원대 / 위성DMB 1,600원대)

[ 뉴미디어 사업현황(08.8월기준)]

구분	위성방송 (SkyLife)	위성DMB (TU미디어)	지상파DMB	비고
서비스개시	2002.3	2005.5	2005.12
자본금	5,539억원	3,232억원	-	지상파DMB는 제외
가입자수	226만	153만	약1,439만대
매출액	3,874억원	1,197억원	86억원	07말기준
당기손익	431억원	△784억원	△173억원	07말기준
누적적자(억원)	△4,674	△2,998	△1,014	△8,686억원
부채비율(%)	192%	2,045%	100.1%

* 지상파DMB : YTN, 한국DMB, U1미디어의 합(KBS,MBC,SBS제외)

○(위성방송의 사업한계) 사업개시 6년동안 약 5천억원의 누적적자와 신규가

입 정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명예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소폭의 흑자(총 467억원 / 06년 36억, 07년 431억원)를 내면서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음.

- 그러나, 대주주인 KT(약27% 지분 보유, KT계열사 포함)가 직접적 경쟁

매체인 IPTV사업을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어 방통융합시대의

소외매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음

○(위성DMB의 사업위기) 지난 2005년에 세계최초로 선보인 위성DMB는

외형적으로는 손익분기 도달 가입자(250~300만)의 절반 수준인 153만

가입자를 확보했으나 실제 이용요금을 내는 가입자는 1/3정도로 추정되고

누적적자도 약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업위기를 맞고 있음

- 2005년 tu미디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위성DMB 서비스를 시작했던

일본의 MBCo(Mobile Broadcasting Corp.)가 내년 3월 회사를 청산

하기로 결정

- MBCo(자본금 386억엔, 한화 3,900억원)는 지난 3년간 가입자 10만여명

을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2008년 3월 결산기준으로 영업적자만 82억엔

(약830억원)에 달함

○(지상파 DMB 사업한계) 지상파DMB사업 또한 도입 2년 6개월만에 이용자 1,400만명을 돌파하여 단말기 제조사의 성장에는 기여를 하였으나, 1천억원 이상의 누적결손과 중소사업자의 자본잠식 등 경영 위기 상황 임

- 방송광고시장이나 생존기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편적 무료 서비스

로 규정되어 광고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정책방안이 결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업의 회생이 불가능 함

4. 문제점

① DJ․노무현 정부는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 또한 전체 가구의 80%이상을 케이블TV가 점유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신규 매체 도입정책만 남발, 미디어 난개발을 초래하였음.

- 국내 유료방송은 한정된 시장규모에서 시청률 경쟁 및 광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신규 미디어 진입이 곧 수익성 보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

- 결국 DJ․참여정부의 뉴미디어 도입정책은 사업자간 과당 경쟁만 유발

시켰고, 내실없는 외형적 확장만을 거듭하는 등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② 특히, 장밋빛 전망의 낙관주의적 뉴미디어 도입에 매몰되었고,

정책적 실패는 결국 사업위기 초래와 유료방송시장의 부실이라는

시장실패를 초래하였음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매체정책 수립이나 소비자 및 시장 예측도 없이

신기술 등장과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밀려 급속한 도입을 추진하였음

-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맹목적 구호와 장밋빛 환상에 매몰되어 신규

사업자 양산에만 몰두

- 특히, 지상파DMB의 경우 DTV 이동보완 수단으로 갑작스럽게 지상파DMB

도입이 결정되었음. (구)정통부는 IT839 전략의 일환으로 지상파DMB

기술의 해외전파에 주력하였으나 수출산업은 극도로 부진

※ DMB 단말기 등 수출 결과(06~08년) : 약 155억원

③ DJ․참여정부의 뉴미디어 도입실패는 사업 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기존

사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정책적 지원 부족이

가장 큰 원인

- 뉴미디어 등장이 유발할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매체간 경쟁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특정 매체에 국한한 정책에만 몰두

(정책대안)

① DJ․참여정부의 실패한 뉴미디어 도입정책에 따른 산업적․소비자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와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

② MB정부의 선진화 정책기조에 따라 IPTV가 방통융합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방송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IPTV 시장수요와 전망이 우선되어야 하며, IPTV가 기존 매체와의 출혈경쟁이나 나눠먹기식 경쟁이 아닌 신규 영역 창출의 모멘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방송통신사업자간 전략적 제휴 및 협업방안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임

방송의 큰틀, 지상파 수신료재원, 여기서 생기는 광고재원을 상업방송으로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통한 경쟁체제를 통해 광고산업의 활성화 시켜야 등

5. 질의내용

(모두발언)

DJ ․ 노무현 정부는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포화 상태이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 또한 전체 가구의 80%이상을 케이블TV가 점유한 상태에서 정확한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없이 2002년 위성방송을, 2005년 위성 및 지상파 DMB를 도입하여 이들 사업자들이 무려 9천억원의 누적적자를 발생 시키고 경영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음.

(경제적 파급효과)

① (구)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 위성 및 지상파 DMB의 당시 주무기관 이었죠?

② 이러한 뉴미디어 도입시 방송위나 혹은 정부기관에서 검토한 수요예측이나 시장조사의 결과가 있는지요?

(예상답변) 정부기관에서 검토한 적은 없고, 언론 및 경제학자들이 산업효과를 발표한 적은 있다...

③ 알겠습니다. 방통위가 입수하여 본 의원실에 제출한 당시의 경제적 효과 예측치를 보니 위성방송은 약 22조원, 위성DMB는 약 3조4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전망했는데 현재의 도입효과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예상답변) 별도 조사 결과는 없는 것으로..그러나 위성장비, 셋탑박스..DMB 단말기 보급도...

④ 본의원도 파급효과 전망치 대비 실제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만족할 만한 자료는 확보 못했습니다.

그나마,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정통부가 IT839 전략의 일환으로 지상파 DMB 기술의 해외전파에 주력하였으나 수출은 극도로 부진한 것 같은데 당초 목표치와 실제 결과치는?

(예상답변) 목표치는 자료가 없어서..실제 결과치는 2005년부터 4년정도에 걸쳐..단말기 수출해서 약 155억원의 수출을..미흡하지만..

(누적손실)

⑤ 자료에 의하면 위성방송이 약 5천억원, 위성DMB가 약 3천억원, 지상파DMB가 1천억이상 총 9천억원 정도의 엄청난 누적손실을 보고 있는데 아시는지요?

⑥ ‘황금알을 낳는 뉴미디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이러한 뉴미디어들이 경영난 타개를 위해 인력감축, 임금삭감, 명예퇴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고. 심지어 직원들이 받은 우리사주(평균 1만주, 5천만원 상당)에 묶여 퇴사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데 위원장의 대책은?

(예상답변) 실태조사를 하도록..회생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추진..

⑦ (위성방송)은 최근 소폭의 흑자를 실현하는 등 사업회생 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1대 주주인 KT(계열 지분율 포함 약 27%)가 직접적 경쟁매체인 IPTV사업을 사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예상답변) 보완관계 형성이 되도록 정책개발을 하도록..

⑧ (위성DMB)‘손안의 TV'라는 찬사를 받으면 등장한 위성 DMB는 외형적으로는 손익분기 도달 가입자(250~300만)의 절반 수준인 15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가입자의 1/3정도만이 실제 이용요금을 내고 있는 등 실제 회생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여 지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예상답변) 최근 통신상품과 번들을 통해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고...실제 이용요금을 내는 가입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파악해 보겠음..

⑨ tu미디어와 함께 위성DMB를 시작했던 일본의 MBCo(Mobile Broadcasting Corp.)는 내년 3월 회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상황이 한국에도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예상답변) 사업구조가 달라..그러나 걱정은 되어..

⑩ (지상파DMB) 위성DMB 도입 이후 지상파DMB가 등장하였는데 과연 시장수요나 수용자 관점에서 반드시 도입을 했어야 되는 매체 였다고 보는지?

(예상답변) 그러한 관점보다는..미국식(ATSC) 방식..DTV전송방식 결정 보완

⑪ 그럼, 기술적 관점에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적 판단은 없었는지요. 방송광고시장이나 사업자의 생존기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편적 무료 서비스로 규정되어 광고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도록 정책방안이 결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업의 회생이 불가능 하다고 보는데?

(예상답변) 광고효과 예측이 빗나가..회생 대책을 검토 중..

(당부말씀)

DJ ․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뉴미디어 도입정책에 따른 산업적․소비자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IPTV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랩 제시와 정책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난 정권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기존 매체의 육성과 더불어 IPTV 활성화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법 및 예절교육을 초중고 교과과정에 반영시켜야

1. 인터넷 이용 현황 및 특징

○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 72.8%로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활발히 이용하고 있음(전 세계 인터넷 이용률 17.4%) 특히 청장년층은 사실상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

※ 연령별 이용률 : 10대 99.8%, 20대 99.3%, 30대 96.5%

○ 우리나라는 정보검색, 이메일 뿐만 아니라 카페, 채팅 등 커뮤니티 활동이나

음악․영화 감상 등 여가 활동에 적극 활용

※ 우리나라는 자료․정보획득(87.6%), 커뮤니티(83.8%), 여가활동(83.4%) 등이며 외국은 이메일(EU 50%, 캐나다 91%, 일본 53.3%), 단순 정보 검색(EU 57%, 캐나다 84%, 일본 57.3%)순임

○ 인터넷 이용자에 있어 우리나라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의견 제시가  활발한 반면, 외국은 게시판 문화가 대중화 되어 있지 않음

※ 인터넷 이용자중 91%가 커뮤니티․블로그 등을 통한 참여와 정보의 공유의 경험이 있으며, 50%가 뉴스와 각종 게시물 등에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

※ 외국은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의견 표현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유튜브, 구글 등을 중심으로 게시판 기능이 생겨나고, 댓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

○  이처럼 우리나라는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 역기능이 외국보다 먼저 사회 문제로 부각

2. 인터넷 역기능 발생 원인 및 문제점

○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이 결합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폭력이 부각

※ 댓글, 퍼나르기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전달 가능

- 직접적인 대면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특성 상 범법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도 부족

○ 사이버폭력․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이나 인터넷 참여자에 의한 자율정화 기능도 아직 미흡

<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정요구 조치 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위반내용	시정요구
	2005	2006	2007	‘08.1～6월
음란․선정	29,898	21,974	32,269	7,008
명예훼손·사이버스토킹	1,513	1,018	7,910	754
언어폭력/잔혹/혐오	2,667	1,694	37,277	3,756
도박 등 사행심조장	250	5,036	10,576	3,921
친북 등 사회질서위반	8,315	14,567	16,610	2,746
합 계	42,643	44,289	104,642	18,185

※ 08년도 시정조치 축소 : 방통위,방통심의위 정부조직 개편으로 심의업무

공백기간 존재로 심의

3. 관련 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합 법(정통망법) 제44조의7의①항에 따라 음란물, 명예훼손, 친북 게시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은 제도적으로 차단․금지

- ①항의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명예훼손 벌칙) 정통망법 제70조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 : 2년 이하 징역, 금고, 5백만원 이하 벌금)

-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친고죄)

○ (死者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모욕죄 벌칙)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처벌현황)

- 인터넷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형량이 경미하고, 약 74%가

무혐의(불기소 처분), 약식기소 처리의 비율은 약26%

- (처벌사례)

① 2007년 9월 탤런트 고소용이 재벌2세와의 악성 염문설을 퍼뜨린

네티즌 16명에게 벌금 50~100만원에 기소

② 2006년 임수경씨 아들의 사망소식에 악플을 단 현직 대학교수는 벌금

100만원에 기소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통계(서울지방검찰청 자료)

연도	고소	불기소	약식기소
2006년	457	327(71.6%)	101(22.1%)
2007년	559	439(78.6%)	126(22.5%)
2008년(1~8월)	226	148(65.5%)	88(38.9%)
계(평균)	1,242(414)	914(73.6%)	315(25.4%)

4. 악성댓글(명예훼손)로 인한 피해 사례

○ 2005년 6월 일명 ‘개똥녀’ 사건

-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려버린 여성의 사진이 공개       되어 논란이 됨

○ 2006년 8월 탤런트 김태희가 재벌2세와의 결혼 루머와 관련된 각종 악플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 2006년 11월 ‘대사관녀 사건’

- 중국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국군포로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된 이후 악성 댓글에 의한 공격을 받음

○ 2007년 1월 가수 유니 자살

- 아버지에 대한 비하 발언과 노출 및 성형부작용 등에 관련된 악플,              이로 인한 우울증 등이 자살원인으로 추정

○ 2007년 2월 탤런트 정다빈 자살, 성형수술설 등 허위사실 유포가 자살원인     으로 추정

○ 2007년 6월 ‘스타킹’ 출연 여고생 자살

- 체중을 40kg이나 감량한 한 여고생이 방송에 출연했다가 악플러들의           무차별적인 악플 공세 끝에 목숨을 끊음

- 유명 ‘아이돌’ 그룹과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 악플 공격을 당한 이유          였으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네티즌들의 악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글을     남기기도 한 이 여고생은 결국 친구들에게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친구들아     나는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자살함

○ 2007년 9월 탤런트 고소영이 재벌2세와의 악성 염문설을 퍼뜨린 네티즌들     에 대해 고소하여 벌금형 부과

○ 2008년 1월 가수 나훈아씨, 김선아․김혜수씨와의 염문설 및 신체 훼손설에     대해 반박 기자 회견

○ 2008년 5월 개그우먼 정선희 촛불집회 옹호론자들로부터 사이버 테러 당함

-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중‘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맨홀 뚜껑을 가져가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 문제’라는 발언했다가 프로그램 중도 하차

○ 2008년 10월 탤런트 최진실 자살 및 동생 최진영씨 홈피에 死者에 대한       조롱, 포털 악플 삭제

- 이혼 및 사채설 등의 괴소문에 의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

- 포털 댓글에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일자, 관련 포털 악플 삭제

5. 제도적 보완 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 (방통위, 한나라당, 최진실법) 방통위는 인터넷의 익명성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제한적 본인 확인제’대상을 현행 일평균 이용자수 30만명 이상 포털 및 20만명 이상 인터넷 언론사(37개 사이트)에서 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154개 사이트)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통망법 개정  추진

- 또한, 모욕죄를 온라인 환경변화에 맞게 적용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추진

-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를 취하지 않을 겨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

○ (야당, 시민단체 ) ‘최씨 자살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 촛불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고인이 된 최 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 하겠다는 인터넷상으 삼청교육대법과 같은 것’이라며‘이는 최 씨 모독법이다’라고 주장

○ (영화계) 10월2일 영화감독 네트워크 대교 이현승, 영화감독조합공동대표 김대승,봉준호,정윤철이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이은주에 이어 최진실마저 보내게 된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언론의 자유이자 표현의 자유인가 되묻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네티즌이 과도한 권력으로 세상을 몰아가 거짓 정보와 무책임한 인신공격으로 오염됐던 인터넷 공간이 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 문제점

①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이 72.8%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나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의 사이버 폭력이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

② 사이버폭력 ․ 불법유해정보 유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의 자율규제 활동이 미흡

- 포털은 게시물이 활발히 올라올수록 경제적 이익과 함께 여론 주도력을 얻을 수 있어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알고도 방치하는 측면이 있음

-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모든 게시물에 대응하기에는 한계 존재

③ 명예훼손 및 언어폭력 등에 대한 규제당국(舊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 방통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조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

- 명예훼손 등은 06년 약1천건 -> 07년 약 8천건으로 8배 시정조치

- 언어폭력 등은 06년 약1천7백건->07년 약3만7천건으로 22배 시정조치

④ 자살까지 이르는 피해자의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 형량이 경미하고, 74%이상이 무혐의 처분 되고, 26% 정도만이 약식기소 처리

⑤ 인터넷을 통해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인터넷 추모란에 악플이 잇따라 올라오는 행위는 자정(自淨) 능력을 기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지경(악플은 익명뒤에 숨은 소리 없는 총탄)

⑥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규제와 더불어 친구들과 소통을 배우는 어릴 때부터 올바른 교육이 필요. 현재는 이벤트성, 한시성, 일부 시범학교 등에서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야 됨

7. 질의

(모두발언)

영화배우 최진실씨의 자살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이면에 인터넷의 익명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없어지지 않는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께(혹은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①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가 06년도 약1천건에서 07년도 약8천건으로 8배가, 언어폭력 등은 06년도 약2천건에서 07년도 약3만7천건으로 무료 22배의 시정조치가 내려 졌는데 이렇게 폭발적 증가의 배경이 무엇인지?

(예상답변) 인터넷의 영향력이 점점 증가..

② 인터넷 심의 및 제재를 하는 방통위의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③ ‘익명뒤에 숨은 소리없는 총탄’이라는 악플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과 일반인들이 자살 등 극단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규제 당국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치해지지 못하는 원인은?

(예상답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

④ 자살까지 이르는 피해자의 극단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허위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은 처벌 형량이 경미하고, 실제 74% 이상이 무혐의 처분 되는데, 보다 더 강한 처벌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지?

(예상답변)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⑤ 죽은자에 대한 악플까지 올리는 일부 파렴치한 이용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소통의 방식을 배우는 초등학교때부터 선플 문화를 교육하여 갈수록 취약해지는 인성교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견해는?

IPTV만 최초허가 출연금 면제, 특혜 논란

- ’01년 이후 신규 방송사업자의 민간 출연금만 750억원 -

- 최초 출연금 면제와 법정부담금 3년 유예로 IPTV용 기금은 바닥 -

1. 방송발전기금(출연금) 관련 관계법령

○ 현행 방송법은 방송발전기금 설치목적과 재원, 방송사업자별로 기금의

징수기준 및 징수범위, 징수율의 차등책정 기준을 규정

- 설치목적 :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제36조)

- 재원 : 방송사업자로부터의 징수액,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

-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사업자별로 차등 책정(제37조)

○ 이에 비해 인터넷멀티미디어(IPTV)사업법은 IPTV제공사업자에게 방송법 제36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되(법 23조), IPTV사업법시행령에서 허가 후 3년 경과시까지 출연을 유예하도록 명시함(시행령 21조)

사업자	방송발전기금 대상 및 요율	기금 형태	적용법률
지상파방송	방송광고 매출액의 6% 이내	기금 징수액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	방송관련 매출액의 6% 이내
홈쇼핑방송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
IPTV	매출액의 6% 이내	출연금	IPTV사업법

[방송매체별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 및 요율]

※ IPTV의 출연금 의미 : 일반 방송사업자가 내는 연간 방송기금 징수액

2. 현황

○ 방송발전기금 징수는 통합방송법에 의한 (구)방송위원회 출범(’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업자별로 세부시기는 상이

- 지상파방송사는 ’00년, 홈쇼핑방송사는 ’01년, SO는 ’03년, 위성방송사는

’08년부터 기금징수

○ 2001년 이후 허가․승인을 얻은 신규방송사업자 모두 최초 허가시

일정액을 민간 출연금(자본금의 10% 이내, 총 750.7억원)으로

납부했으며, 이후 매년 방송발전기금 징수액을 부담하고 있음.

○ 민간 출연금 납부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허가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연금 납부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음

- ’01년 우리(現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의 승인시 각

사업자당 50억원씩의 출연금 납부

- 위성방송사업자는 ’01년 사업 허가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300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했으며 위성DMB사업자 역시 ’05년 사업 허가시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의 출연금을 납부

- 6개 지상파DMB사업자들은 ’05년 최초 허가시 각 사업자당 10억원씩

출연금 납부

- 경인TV(OBS)과 지역지상파DMB 또한 ’06년 사업허가시 110억

7천만원을 출연금으로 납부

['01년 이후 신규방송사업자의 민간 출연금 현황]

연도	신규 방송사업자	최초허가에 따른 민간 출연금
’01년	롯데(舊 우리)․현대․농수산 홈쇼핑	150억원(사업자 당 50억원)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300억원(초기 자본금 3천억원의 10%)
’05년	위성DMB(tu미디어)	130억원(자본금의 10%)
	지상파DMB(수도권 6개사)	60억원(사업자당 10억원)
’06년	지역지상파 DMB(지역권 6개사)	30억원(사업자당 5억원)
’07년	경인방송(OBS)	70억원(자본금 1,400억원의 5%)
계		750.7억원

○ 이에 비해 IPTV제공사업자는 최초 허가시의 민간 출연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개시 후 3년동안 방송발전기금 출연 유예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3. 문제점

① 정부의 인허가권 부여에 따라 신규 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액 외

에 최초 허가시 민간 출연금을 자본금의 10% 내외로 부담하고 있으나,

IPTV사업자에 대해서만 2008년 9월 최초 허가시 정책적으로 출연금 납

부를 유도하지 않았음

② 민간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기금출연을 3년간 유예한 것은 허가권

에 따른 출연금을 부담해온 기존 방송사업자 대비 기금징수의 형평성과 행

정집행의 일관성에서 특혜를 부여받았다는 문제제기가 가능

4. 개선책

①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형평성과 행정집행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IPTV제공

사업자 최초 허가시의 민간 출연금 납부를 정책적으로 유도해야 함

② IPTV제공사업자가 기금출연을 3년동안 법적으로 유예받고 있어, IPTV사

업 활성화를 위한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 발생.

기존 방송발전기금의 활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5. 질의

① 2001년 이후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신규 방송사업자들은 법

정 부담금인 방송발전기금 징수액 외에 최초 허가에 따른 민간 출연금을 자본금의 10% 내외로 부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신규사업자인 IPTV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허가의 민간 출연금을 면제시킨 분명한 사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② IPTV제공사업자의 최초 허가 민간출연금 면제와 방송발전기금 출연금 법적유예로 사실상 IPTV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방통위, 콘텐츠 비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진흥사업(총사업비 143억원) 위탁

-방통위와 문화부 업무영역 다툼으로 예산중복 및 사업효율성 저하 우려-

(현황)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당시 방송영상 및 방송광고업무의 소관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대로 유지키로 결정

-정부조직법 제30조 : 문화부장관은 문화, 영상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

-방송법 제92조 : 문화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방통위설치법 제12조 : 방통위는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문화부장관과 협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6조 : 문화부장관은 방송광고공사(KOBACO)업무감독

(문제점) 방통위 직제에도 방송프로그램 진흥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중복 논란 지속 및 부작용 우려됨. 지난 9월10일 방통위 업무보고시 방통위원장은 이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금년말까지 실무적 해결을 추진할 계획으로 언급함.

(갈등사례)

① 08.4월 문화부와 방통위는 업무중복 영역에 대한 MOU체결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5차례 진행했으나 합의도출 실패

② 08.7월 문화부가 발표한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방통위와 공동 발표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 기관의 견해차이로

문화부 단독 발표

③ 08.7월 방통위는 문화부와 사전 협의 없이 <08년도 방송콘텐츠진흥사업 >

(총사업비 143억원)을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에 위탁

④ 방통위와 문화부는 콘텐츠진흥법 및 관련 전담기구(가칭, 콘텐츠진흥위원회

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

[방송영상진흥 정책갈등]

Q1)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방통위설치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영상 진흥정책의 업무 소관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방송영상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주무기관으로 방통위는 협의기관으로 정하고,

이후 양 기관은 효율적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MOU 방식을 도입하기위해 몇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으나 부처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위원장이 말씀해 주세요.

Q2) 지난 7월 문화부는 <제3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지난 9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광고정책을 보고 했는데 양 부서간 사전 협의가 진행 되었는지 답변바람.

[예산중복 및 사업효율성저해]

Q1) 문화부는 방송영상진흥사업을 방통위와 협의해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MOU를 체결하여 방통위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MOU 협의 과정에 방통위는 콘텐츠진흥에 대한 실적과 전문성이 전혀 없는 한국전파진흥원에 방송콘텐츠 진흥을 위해 방발기금에서 143억원을 위탁하여 예산중복사업 추진 및 사업효율성 저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답변바람.

Q2)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문화부내에서는 이 건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방통위설치법 12조 위원회의 직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 당부말씀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송산업을 차세대 산업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 기조하에 IPTV와 같은 신규 플랫폼이 곧 출시가 되겠지만,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방송콘텐츠 시장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방송영상 산업이 미래 성장 사업으로 국가 핵심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나 실질적인 사업자의 지원육성에 양 부처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처간의 업무 혼선을 줄여 나가서 우리 문화 ․ 방송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조영주 KTF 사장 사건 스케치 ”

○ 9.19 ‘납품 비리’ KTF 압수수색… 조영주 체포 출국금지…리베이트 정황 포착,

KTF 본사 압수수색

- 중계기 업체들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 중계기 납품업체 대표 배임증재 등 혐의 구속

○ 9.21 `중계기 리베이트` KTF 조영주 사장 영장

- 리베이트 액수 7억4천에서 25억으로 불어나

○ 9.22 조영주 KTF사장 영장 청구

- 납품업체로부터 25억원 받은 혐의

- 조영주 KTF사장 사임 및 구속

- 이강철(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조영주 KTF사장통해 부당한 인사 청탁 의혹

○ 9.23 검찰, KTF 마케팅본부 압수수색

- 19일 KTF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 마케팅본부를 압수

수색에 이어

- 이번에는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광주 마케팅 본부를 압수수색

○ 9.24 조영주 前사장, 수표 10억원 전액 '현금화'

- 납품업체 B사 대표 전모(구속) 씨로부터 받은 24억원 중 수표로 받은 10억원이 현금화된 것으로 파악

○ 9.29 검찰, KTF 조영주 전사장 부인 소환

○ 9.30 남중수 KT사장 출국금지

- 검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단서 확보

○ 10. 1 KT, KTF 납품업체 4곳 압수수색

○ 10.6 검찰, KTF 조영주 전 사장 이번 주 구속 기소

“ MBC PD수첩 취재 시스템 점검 필요 ”

[질의요지]

MBC PD 수첩 광우병 오보 논란을 계기로 전반적인 취재 시스템에 대한 스크린 필요성 검토

조능희 차장대우(MBC 시사교양국 시사교양2CP)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 2008. 4. 29. 23:25:07 경, 미국 동물학대 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방송 직후, 관련자 인터뷰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도축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라는 취지의 인터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표시하여 마치 “이런 소”가 주저앉은 소 또는 광우병 의심소를 의미하도록 하여, 원문과 같이 젖소로 방송하는 것과 단순히 이런 소로 번역하여 방송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듣지 말고 연속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의사들이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 아닌가?

(예상답변) 단순한 오역으로 의도적인 설정은 아니며...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한 오역이기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작 독립성만 내세우다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조!)

○ PD 수첩의 내용을 본 의원이 기자의 눈으로 보면 예단을 갖고 선악의 이분법적 논리로 목적을 정해놓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메인과 보조 작가가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기사에 책임을 직접지기 어려운 외부 인들을 많이 동원함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강조!)

○ 방송문화진흥회 구월환 이사도 이 문제에 대해 11차 정기 이사회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 구월환 이사, 이사회 발언내용

(생략) “경영진으로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스크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종합해서 생각해볼 때 제작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번에도 번역자가 있고, 메인과 보조 작가가 있는데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 책임을 직접지기 어려운 외부 인들을 많이 동원함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결국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략) MBC가 낡은 시스템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MBC PD수첩 일지 ]

● 4.29 MBC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

- 미국의 주저앉는 소 도축 영상 보여주며 광우병 위험소와 연결.

미국 아레사 빈슨 사인이 인간광우병일 가능성 강조

● 4.30 광우병 괴담 본격 확산

-<과자, 화장품, 생리대>도 광우병 위험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카페(다음, 네이버 블로그 등), 켜뮤니티에서도 광우병 논란 급속확산

● 5.2 정부(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 긴급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     기 안전성’ 설명.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첫 촛불집회.

● 5.6 농림부,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상대로 정정 및 반론을 구하는 조정

신청

● 5.13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 한가’ 2탄

방송’

● 5.15 언론중재위원회, PD수첩에 정정 및 반론 보도 명령

● 5.26 MBC PD수첩, 언론중재위에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가 됨

● 5.27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언론 보도’ 방송

- 누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가

● 6.2 언론중재위, 남부지방법원에 관련서류 송부(자동으로 소송제기)

● 6.12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빈슨씨 사인 ‘인간광우병아니다’ 최종결론

● 6.23 검찰 수사착수

● 6.24 PD수첩 , “다우너 소 동영상 보고 광우병 걸린 소라고 말한 것은 실수” 사과

● 6.25 PD 수첩 번역자 정지민 씨, PD수첩의 의도적 오역 문제 제기

● 6.30 첫 변론(농림수산식품부)

- 오동운 PD '방송에 전한 내용 전체를 왜곡 선동으로 비난한 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 7.1 방송통신심의위, PD수첩 제재 여부 심의연기

● 7.2 검찰, PD수첩에 원본자료 제출 정식 요청

● 7.4 PD수첩, 검찰 원본자료 제출 요청 불응

● 7.15 PD수첩, 'PD수첩,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송

● 7.16 방송통신심의위,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 7.17 PD수첩, 검찰 소환 불응

● 7.24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검찰조사

● 7.29 검찰, PD수첩에 공개 질의 및 중간수사 결과 발표

● 7.31 선고 “PD수첩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하라”

- 법원, 일부 판결 농식품부 손들어줘  "다우너소=광우병 가능성 높은소,

시청자 오인케 해"

● 8.12 PD수첩 제작진 “정치심의 받아들일 수 없다”

- 방송통신위 중징계 결정에 입장 표명

● 8.13 엄기영 MBC 사장 “PD수첩관련 방통위 결정 수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사과’ 명령 수용

● 8.18 검찰 MBC PD수첩 제작지 소환 재 통보

● 8.21 ‘PD수첩’ 광우병 정정반론 보도 판결 불복 21일 항소장 제출

● 9.4 시변, PD수첩 상대 26억 손배소

● 9.5 MBC, 시사교양국장 전격 교체

[ 언론중재위원회 보도문 내용 ]

○ 언론중재위, PD수첩 '보도문' 결정(5.15)

-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에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조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PD수첩이 위원회가

정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직권 결정

○ 보도문 내용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본 방송이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하의 보도 중 주저앉은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영상과 관련하여 그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었던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는 5월 5일 미국 농무부에서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중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MM형 유전자 때문에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결정하는 유일한 인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07년 6, 7월에 두 개팀 8명이 미국 현지 도축장 등에서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 법원 판결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7월31일 <PD수첩> 4월29일 방송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한가’ 편에 대한 정정반론청구 소송 선거공판에서 농식품부가 제기한 7가지 정정 반론청구 사항 중 △다우너소(주저앉은 소) 동영상 △한국인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할 것을 판결했다. 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 기준과 관련해서는 반론 보도 할 것을 판결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결정 내용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朴明珍)는 7월1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PD수첩(‘08.4.29./5.13 방영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적용하여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하기로 심의의결함.

PD수첩<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 2>프로그램 방송 중,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인 주저 앉은 소를 전기 충격기로 찌르는 등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 환자(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가. 2008. 4. 29. 23:25:07 경, 미국 동물학대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가 공개한 동영상 화면 방송 직후, 관련자 인터뷰 장면에서 실제 인터뷰 내용은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젖소를 도축하는 줄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인터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표시하여 마치 “이런 소”가 앞선 화면에서 나타난 주저앉은 소 또는 광우병 의심소를 의미하도록 하여, 원문과 같이 젖소로 방송하는 것과 단순히 이런 소로 번역하여 방송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나. 2008. 4. 29. 23:26:28 경,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 이후 이어진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장면은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is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라고 하여 “너무 놀랍게도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병에 다른 수 많은...”이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 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라고 단정적으로 표시했으며,

다. 2008. 4. 29. 23:29:48 경, 미국 WAVY TV 화면을 보여주면서, ...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라고 하여 “의사들이 vCJD발병을 의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고 표시한 것은 미국 방송사의 화면을 인용하여 미국 의사들도 아레사가 마치 인간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임.

라. 2008. 4. 29. 23:31:38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와의 실제 인터뷰 화면내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라고 하여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라고 표시하여 CJD를 vCJD로 표기했으며,

마. 2008. 4. 29. 23:34:59 경,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 화면내용은 If she contracted, how did, how did she. Because she always lives in the same state. 라고 하여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렸었다면...”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는 버지니아에서만 살았고...’, 라고 표시하여 실제 본인은 가정하여 말하고 있으나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이며,

바. 2008. 4. 29. 23:36:50 경, 미국 동물학대 방지 시민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마이클 그레거)의 인터뷰 내용은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animal cruelty were asked, they said that their supervisors told us to do this. 라고 하여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부들에게 물었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라고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화면 자막에서는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라고 표시한 것은, 동물학대에 관한 인터뷰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 광우병 관련 질의에 대한 응답인 것으로 설명을 삽입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한 것으로 이 같은 여섯가지 오역과 관련한 내용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3항 및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아까 광우병 걸린 소...도축되기 전 그 모습도 충격적이고...”라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것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로 오해하게 만든 것으로 이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 동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는 내용 중 인간 광우병 발병환자의 프리온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가지고,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 운운한 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것으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도축장 실태․캐나다 소 수입․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미국 소의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점 등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차. 동 방송프로그램은 상기 여섯가지 오역(표기) 및 진행자의 단정적인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부 해명(5.13. 등)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방송하지 않은 것은「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 YTN 구본홍 사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방송계 전문가”

[ 질의 요지 ]

YTN 구본홍 사장에 대해 ‘낙하산 사장’이라는 논란이 잘못된 인식이라는 취지이며, 구본홍 사장은 방송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영철학이 있어 충분히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음.

방송통신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역대 YTN 사장 이력을 보니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임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야 말로 낙하산 인사가 아닌가?

< 역대 YTN 사장 경력 요약 >

구 분	이 름	경 력
1대	현소환	․ 연합통신 정치부 부장 ․ 연합통신 대표이사 사장 ․ 연합TV뉴스 사장
2대	정주년	․ 경제기획원 에산국 근무 ․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 주영국대사관 1등서기관
3대	장명국	․ 석탑노동연구원 원장 ․ 연합텔레비전뉴스 대표이사 사장 ․ ꡐ99년 연합텔레비전뉴스가 YTN 으로 상호변경
4대	백인호	․ 매일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 주간매경 편집인 ․ 매일경제TV 부사장
5대	표완수	․ 경향신문 외신부 기자 ․ 경인방송 보도국 국장
6대	김재윤	․ 한림약국 대표 ․ 한림상사 대표
7대	구본홍	․ MBC 기자 입성 ․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 MBC 경영본부 본부장 ․ MBC 보도본부 본부장(이사)

구본홍 YTN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YTN 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 ꡐ74년도에 MBC 기자로 처음 입사 하셨죠?  이후 외길만을 걸어오신 방송전문가이자 MBC 경영본부장도 하시고, 경영마인드도 갖고 계시고 한데, YTN 사장으로 선임되시면서‘낙하산’이라는 오해를 받고 계시는데, 이런 오해가 단지 오해로 끝날 수 있도록 앞으로 YTN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YTN 공기업 소유 지분매각은 ‘언론탄압’ 아니다.”

[ 질의 요지 ]

YTN 지분의 공기업 소유 지분매각은 ‘언론탄압이 아닌 YTN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

구본홍 YTN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YTN의 ꡐ08년 6월기준 공기업 주식 지분이 몇 %입니까?

(예상답변) 총58.9%로 한전KDN 21.9%, KT&G 19.95%, KRA(한국마사                회) 9.52%, 우리은행 7.6%입니다.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               는 공기업입니다.(자본금 1,300억)

○ YTN은 ꡐ95년 2백 34억, ꡐ96년 2백 87억 적자로 도산위기에         처했습니다. 도산위기에 처한 YTN을 살리기 위해 한전KDN이 당시 연합통신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맞습니까?

○ 구본홍 사장께서는 공기업이 민간회사인 YTN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YTN이 공공부분으로부터 독립하고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게 하     려면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YTN 지분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     장의 생각은?

본 의원이 구본홍 사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방송에 전문가시고 MBC 경영본부 본부장(이사)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경영마인드도 갖춘 훌륭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YTN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사장 선임 경과 ]

- YTN 이사회는 지난 5월 7일 사임한 표완수 사장의 후임 인선을 위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

- YTN 이사회가 결의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한 사장 선임이 될 수 있도록 비상근이사(2)와 사외이사(3) 그리고 사원대표인 노조위원장(1) 등 총 6명으로 구성됨

- 사추위는 약 2주간의 접수기간을 거쳐 7명의 후보자를 접수 받아 5월27일과 28일 양일간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해 최고득점을 획득한 구본홍(현 YTN 사장)을 이사회에 추천했음

- YTN이사회는 다음날(5월29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추위가 추천한 구본홍(현 YTN 사장)을 새 이사 후보로 추천했음

- 코스닥상장법인인 YTN은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 기일 등을 준수하여 지난 7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주주총회 개최 저지로 불가피하게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추후 연기회를 열기로 결의함

- 이후 7월 17일에 연기회를 개최하여 구본홍氏(현 YTN 사장)를 새 이사로 선출하였으며 이어진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사장)으로 선출함

[ 신재민 차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 ]

○ ꡐ08.07.18. ꡐ노조 뿐 아니라 언론단체 심지어 야당에서까지 사장 임명이 회사의 손을 떠나 정부가 한 일이라고 한다ꡑ는 YTN 오점곤 기자의 질문에 “그 분들의 주장일 뿐이다. 그것을 입증하려면 YTN 이사회에서 추궁하고 물어보면 된다.”

○ 08.07.18.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YTN에 관여했다는     건데, YTN 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하지 않나?”“YTN의 공기업 지분이60%가까이 있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공공기업이 왜 민간회사인 YTN 지분을 갖고 있냐고, 문제를 지적해야 하지 않나?

[ YTN의 자본금 및 지분 변동 현황 ]

ꡐ93년 : 자본금 3백억, 연합통신 최대주주(30%)

- 보도채널 주식소유 상한선

ꡐ95년 : 2백34억, ꡐ96년 2백87억 적자 - 도산위기

ꡐ97년 : 최대주주 변경 - 연합통신 주식 한전KDN매각

ꡐ98년 : 공기업 1,100억원 추가 증자 - KT&G, KRA, 한전KDN

ꡐ08년 6월기준 : 공기업 주식 지분(총58.9%)

- 한전KDN 21.9%, KT&G 19.95%, KRA(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임.(자본금 1,300억)

□ 개국 당시 주주현황

주주명	지분율(%)
연합통신	30
쌍 방 울	10
제일산업	10
조선맥주	10
한국상업은행	10
건대부속 민중병원	7
성원토건	5
장 규 찬	5
이 훈 동	5
일동제약	3
김 재 윤	3
보 성	2
합 계	100

□ 현재 주주현황 (ꡐ08년 6월 기준 )

주주명	지분율(%)
한전케이디엔	21.43
KT&G	19.95
미래에셋생명	13.57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0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75
박 준 형	1.49
하이트맥주	1.43
건국대학교	1.00
기타(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27.9
합 계	100

지역민방, 과도한 자체편성비율 완화 필요

[ 관련 법규 ]

○(방송법 제69조 ⑥) KBS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방송법시행령 제50조 ⑥) 지상파방송사업자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방송프로그램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로 한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 : 채널별로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85

※ 2005년도 방통위 고시내용

- 1차민방 : 69%(31%이상 자체편성), 2차민방 : 71%(29%이상 자체)

3차민방 : 77%(23%이상 자체편성)

[ 질의내용 ]

① 지역성 구현을 위해 지역민방이 다른 지상파방송국의 편성비율을 정하였으나,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민방의 로컬 프로그램의 60~70%가 광고없이 방송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시 비율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② 방송법 제69조에 의하면 지역 KBS 및 MBC는 예외로 하고, 지역민방에 대해서만 편성비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역방송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지상파 광고가 역성장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자체편성 비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서면질의

국회의원 허원제 (한나라당 부산진구 갑)

① 위성방송, 위성DMB, 지상파 DMB의 도입이후 경제적 파급 결과에 대한 조사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기 조사된 내용이 없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향후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② 방통위 혹은 정부기관이 직접 조사한 IPTV 사업에 대한 가입자 및 수익성 전망자료와 경제적 효과 예측 자료를 제시 바랍니다. 향후 일정시점에 예측자료에 대한 실제 결과치 조사에 대한 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③ 지난 방통위 결산보고시(2008.9.18) 본의원이 지적한 TV홈쇼핑의 유통질서 정상화 관련 서면 질의입니다. 하기 질문에 대해 확인감사 5일전까지 의원실로 제출 바랍니다.(모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의 자료)

- 홈쇼핑 5개사가 케이블SO 및 위성방송에게 지불한 수수료 내역

- 케이블SO 및 위성방송의 매출액에서 홈쇼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 홈쇼핑 5개사가 물품 납품 및 택배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내용․방식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홈쇼핑 5개사의 손익 내역 및 항목별 비중

- 홈쇼핑으로 인한 소비자의 분쟁 및 신고사례

-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플랫폼과 홈쇼핑사의 수수료 지급 사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홈쇼핑사-납품업체-택배사 등 TV 홈쇼핑 유통과정이 백화점 등 일반 유통과정 만큼이나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홈쇼핑을 TV에 도입하여 중간 유통상의 마진을 축소하여 그 혜택을 시청자에게 돌려준다는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보입니다.

또한, 홈쇼핑채널은 일반 전문채널과는 다르게 엄격한 승인제를 통해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규제기간인 방통위는 플랫폼-홈쇼핑-납품업체간의 수수료 부분은 사적계약 관계라고 판단하고 방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간의 실태조사 및 구체적인 대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④ 07년도 공익채널 선정 기준, 과정, 결과와 08년도 공익채널 선정방향과

향후 공익채널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제출 바랍니다.

⑤ 본의원이 KBS결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보고 시(2008.9.19) 부위원장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방송통신 심의 및 제재관련 이원적 법체계로 인해 방통위가 심의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제기에 대한 방통위의 향후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확인감사 5일전까지 의원실로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방통위 부위원장도 일부 법적 미비사항이 있어 향후 보완의 필요성을 답변한 내용입니다.

⑥ 방송통신 심의 제재(과태료 포함) 내용에 대한 비교 및 관련 법규를 답변바랍니다. 또한, 방송심의 제재 조치도 통신심의 제재조치와 같이 재정형벌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답변바랍니다.(확인감사 5일전까지 의원실로 관련자료 제출 요망)

⑦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의 채널에서 제공하는 유사 홈쇼핑 광고 관련입니다. (확인감사 5일전까지 의원실로 관련자료 제출 요망)

- 유사 홈쇼핑 광고 전문 업체 사업현황

-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의 광고 운영 규정, 지상파 광고와의 차이점

- 일반 채널에서 유사 홈쇼핑 광고 운영 실태

- 일반 채널의 프로그램 끝 광고와 프로그램 시작 광고를 합쳐 유사 홈쇼핑

을 제공하고 있는(최소 2분이상, 최대 20분이하의 홈쇼핑 광고) 채널의

현황, 판매 상품내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 유사 홈쇼핑으로 인한 시청자의 민원 및 조치내용(최근 3년간)

⑧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결과 명예훼손 및 사회질서 위반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날로 크지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현재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윤리 교육내용

- 현재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겨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초․중․고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과정을 포함 시키는 계획

⑨ 지난 방통위 결산시 본의원이 지적한 방송사 재허가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확인감사 5일전까지 의원실로 관련 자료 제출 요망)

- 현재의 지상파 방송국 및 뉴미디어의 재허가 기간 및 심사기준

- 해외 사례

- 문제점 및 향후 보완 계획

또한, 본의원이 지적한 지나치게 짧은 허가 유효기간, 재허가 심사기준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YTN 공기업 주식 매각 순리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의 주식을 공기업 소유가 방송장악 -

[ 신재민 차관,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발언 배경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YTN'의 공기업 지분을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밝혔다.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은 코스닥시장에서 28일까지 이미 2만주(0.05%)가량 매각됐다. 장외에서 팔거나 일괄 매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메이저 신문에 넘기기 위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매각은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할 것.

[ YTN의 자본금 및 지분 변동 현황 ]

‘93년 : 자본금 3백억, 연합통신 최대주주(30%)_ 보도채널 주식소유 상한선

‘95년 2백34억, 196년 2백87억 적자_ 도산위기

‘97년 : 최대주주 변경 _ 연합통신 주식 한전KDN매각

‘98년 : 공기업 1,100억원 추가 증자_ KT&G, KRA, 한전KDN

‘08년6월기준 : 공기업 주식 지분(총58.9%) _ 한전KDN 21.9%,

KT&G 19.95%, KRA(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

모두 정부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공기업.(자본금 1,300억)

[ 당기 순이익 현황 ]

04년(14.4억), 05년(12.9억), 06년(74억), 07년(92억),08년상반기(50.1억)

[ 논점 ]

YTN 설립이후 케이블TV 사업실패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했을때 공기업인 한전의 자회사인 KDN이 최대주주의 주식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공기업이 1,100억원 증자.

04년 이후 매년 당기 순이익을 내는 상황으로, 유료TV이며 보도채널인 YTN의 주식을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