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국토해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8. 10. 23(목) / ☎ (02)784-6185, Fax (02)788-3431 http://www.yongsupl.net

“대한주택보증 민영화 추진,
근시안적 졸속 행정의 표본”

□ 추진 경위

1. ‘08.04.16 국토해양부 내부검토 자료 :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

2. ‘08.10.10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 폐지 및 민영화 추진”

3. ‘08.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대책 :

대한주택보증이 “건설사 회사채 보증,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등 공적영역 사업을 시행하도록 발표

□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 행정

첫째로, 국토해양부에서 대한주택보증은“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하다고 의견제시를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10.10 발표한 것은 성과에 집착한 졸속 행정이다.

둘째로, 10.2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대책에서 대한주택보증에게 “건설사 회사채 보증,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이다.

셋째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에 2조원을 배정하면, 남는 가용자금은 1조 8천억원으로, 이는 시공순위 100위 안의 업체가 시행하는 5개 아파트단지 사업  (24천세대)를 보증하면 소진되는 금액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 시행 후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는 기존사업에 차질을 빚을 소지가 크다.

<산출근거>

◦ 가용자금 1조 8천억원으로 보증가능한 세대수

1 조 8 천억원  ÷             75백만원            = 24,000세대

(가용자금)        (‘08년 1세대당 평균 보증금액)

◦ 보증가능한 세대수로 지원가능한 아파트사업단지 개수

24,000 세대  ÷ 5,000 세대＊ = 4.8개 단지

＊ 5,000세대 : 시공순위 100위내 주택건설업체의 아파트단지당 평균 공급세대수

□ 이번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 발표, 건설사업 유동성 지원부문을 보면 엇박자, 말바꾸기에 이어 성과 위주에 근시안적 행정을 보이고 있어, 현정부가 과연 실용정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현성 있고,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2008. 10. 23.

민주당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이 용 섭

<첨부>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대한주택보증 경역혁신방안(‘08.4.16 )」

<첨부>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대한주택보증 경역혁신방안(‘08.4.16)」

2. 경영혁신 방안

가. 민영화(소유․경영의 민간이양)

□ (타당성)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전담기관으로 고도의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커 민영화 추진은 부적당함

ㅇ 시장(민간)의 효율중시 경영으로는 분양보증의 정책적․ 산업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

< 민영화에 따른 대한주택보증 기능변화 예상 >

구 분		현 재	⇨	민영화에 따른 변화	⇨	민영화 부작용
대국민		․분양계약자 보호		․보증위험관리 및 효율 중시 -선별적 보증취급 -가격(수수료)차별 강화 -보증책임 축소 지향 ․손실가능성 높은 공공성격 보증 취급 회피 ․보증기관 통제 약화 -수익추구를 위해 여타부문으로 사업 확장 지향		․분양계약자 보호 곤란(사각지대발생) ⇒공공부문 부담 귀착
주택 정책		․지속적 공급확대 촉진				․공급규모 축소 - 지역별 공급 양극화 ⇒정책목표 달성 불가능 (주택가격앙등, 서민 내집 마련 곤란 심화)
주택 산업		․중소․중견사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 지원				․중소중견사업자 사업곤란(산업 과점화) ⇒공급축소 및 불균형 심화
보증 시장		․공공적 성격 보증의 무리 없는 소화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시장 형성 실패 (시장 실패) ⇒새로운 공공부문 필요
보증 기관		․공공성 유지․강화로 안정적 보증운영				․주택경기 하강시 부실발생 개연성 증가 ⇒공공부문 부담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