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관세청 (10월 13일)

1. 비리근절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도덕 불감증 심각해

- 최근 3년간 적발된 것만 26건의 금품․향응수수

2. 사이버 불법거래 철저히 단속해야

- 2002년 19건에 21억, 2007년에는 503건에 873억원

- 5년 사이에 적발건수 약 27배, 적발금액 약 42배 증가

3. 사후면세제도 검토해야

- 시내면세점, 내국인이용자 비중 70% 초과

- 사후면세제도로 면세점도 경쟁원리 도입해야

4. CFC 사업 제대로 준비해야

- 합법적 위법행위 보장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 전자여권과 호환 불가능?

- 특정 카드사 특혜 시비도 올수 있어

문의사항 : 송경희 비서 (010-5175-7584)

<20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①>

비리근절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질의에 앞서서 국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허용석 관세청장님 이하 전국의 많은 관세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ㅇ 관세청의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임직원 비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 중 금품수수가 22건, 향응수수가 3건, 기타가 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관세청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그러한 비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ㅇ 얼마 전, MBC의 특송관련 보도에 보면 작퉁 판매업자의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뒷 거래요, 우리 공무원들 100% 청렴결백하다고

믿으세요?”

ㅇ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아직도 뒷거래로 통관시켜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뜻인데요,

☞ 청장님도 뉴스 보셨죠? 뉴스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ㅇ 더욱더 큰 문제는 관세청에서는 스스로 많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임직원 비위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도는 금품수수 등의 비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제출했습니다.

☞ 청장님, 맞죠?

ㅇ 그러나 발생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발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관세청에서 조직의 청렴도에 방관하면서 우리 조직은 이제 깨끗하다고 자평하고 있을 때,  MBC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뒤에서는 여러 비위가 행해지고 있다 말입니다.

☞ 청장님, 왜 이러한 행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비리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ㅇ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 수수 발생현황을 분석해보면, 수입통관 및 휴대품 통관분야에서 부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세관별로 분석하면 서울세관은 국제우편통관분야, 인천세관은 수입․휴대품 통관분야, 인천공항과 평택세관은 휴대품통관분야가 가장 취약한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ㅇ 즉, 휴대품 통관이나 수입검사와 같은 개인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세청 직원의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량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ㅇ 예를 들어, 관세청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의 경우는 ‘컨테이너 검색기에 관한 시행세칙’과 ‘검사대상화물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그 검색영상기록 보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ㅇ 일반화물 및 여행자 물품,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검색영상기록 보관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 청장님,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화물과 일반화물 및 여행자 물품 등의 규정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엑스레이 검색장비가 각각 달라 영상기록 보관기간도 서로 다른 문제가 있던데 이 부분은 개선책을 수립하셨습니까?

ㅇ 만약에 이러한 감사원 감사지적을 받기 전에 미리 이와 같은 사안을 개선했었다면 아마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관세청에서는 비리 근절을 위해 어떠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죠?

ㅇ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26건의 금품 및 향응수수가 적발됐지만, 파면 5명, 해임 3명이 전부고 나머지는 정직 혹은 감봉 수준의 징계로 끝났으며 징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을 받은 자도 7명이나 됩니다.

☞ 청장님, 관세청 직원들이 금전이나 청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체에 보다 강한 징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는 관세청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비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20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②>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 철저히해야

ㅇ 먼저, 사이버 불법거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답게 2002년 2,627만 명(59.4%)에서 2007년 3,482만명(76.3%)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도 2002년 178조원에서 2007년 516조원으로 약 3배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와 함께 사이버 불법거래도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의 최근 6년간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19건, 22억 정도였던 것이 2007년에는 503건에 거래금액만 약 873억원으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청장님,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단속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8월
건수	19	25	71	110	230	503	301
금액	2,161	2,674	11,631	50,873	121,220	87,318	115,814

ㅇ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은 시․공간상의 제약이 없고 익명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주부 등의 일반인도 마약․위조 의약품 등 위해물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과,

ㅇ 스팸메일 및 배너광고 등을 통해 청소년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법거래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법거래는 점차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께서는 사이버 불법거래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ㅇ 사이버 불법거래는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한 후 특송 또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ㅇ 특히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가격을 면세범위 이하로 저가신고를 하거나 여러 사람의 명의로 분산 수입하여 부당하게 면세를 받거나, 은닉(마약 등)․품명 허위신고(음란물 등), 자가사용물품 가장(위조상품 등) 등의 방법을 통해 밀수입하고 있습니다.

ㅇ 금액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지적재산권 사범(상표법위반 등)이 대부분이나 관세 및 대외무역사범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 위반법령별 적발현황 >

(백만원)

구 분	‘06		‘07		‘08.8월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지재권사범	145	76,479	250	63,567	135	66,127	2	76
관 세 사 범	73	12,065	230	18,916	154	34,146	16	265
대외무역사범	2	32,645	12	4,582	11	15,540	-	-
마 약 사 범	11	43	11	253	1	-	-	-
합 계	231	121,232	503	87,318	301	115,814	7	127

* 금액기준으로 지재권사범(상표법위반 등)이 대부분(‘08년 57%)이나, 관세 및 대외무역사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ㅇ 적출국별로는 2008년 8월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이 건수기준으로 전체의 69.4%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 적출국별 적발 현황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8월		전년동기대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중 국	152	80,509	247	52,306	148	62,457	13	79
미 국	18	4,987	78	6,734	60	17,318	40	283
일 본	9	667	52	3,593	30	7,196	25	534
홍 콩	18	2,010	25	3,448	10	2,788	△17	26
베 트 남	6	3,839	14	3,212	9	3,375	-	-
인도네시아	1	182	13	9,363	-	-	-	-
독 일	1	27	5	2,482	5	3,924	-	-
기 타	26	29,011	69	6,180	39	18,755	△36	164
합 계	231	121,232	503	87,318	301	115,814	7	127

* 중국․홍콩․베트남 등은 지재권 침해․원산지 위반이 대부분 차지하고, 미국․일본 등은 관세포탈이 많음

ㅇ 품목별로는 2008년 8월 기준으로 의류, 핸드백․가죽제품, 시계류가 전체의 52%에 해당되는 약 601억원 상당이 적발되었습니다.

< 품목별 적발현황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8월		전년동기 대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의 류	63,470	52	40,944	47	23,240	20	7
핸드백․가죽제품	25,681	21	10,243	12	15,060	13	171
시 계 류	22,174	18	9,412	11	21,819	19	151
신 발 류	4,109	3	6,568	8	9,298	8	105
차 량 류	242	-	5,696	7	10,536	9	539
운 동 구 류	1,198	1	4,462	5	6,317	5	-
신 변 잡 화	124	-	2,604	3	10,110	9	1,461
가전 제품	25	-	1,768	2	491	-	△67
완구․문구류	10	-	996	2	168	-	168
기계기구류	108	-	849	1	2,641	2	491
기 타	4,091	5	3,776	2	16,133	15	158
합 계	121,232	100	87,318	100	115,814	100	127

* 위조상품 주종품목인 의류, 시계류, 핸드백류 등이 높은 비중 차지

☞ 청장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적발되는 미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송물품은 2중으로 검사를 한다던지

각 유형별에 맞는 제도적 장치와 맞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관세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ㅇ 관세청에서는 불법거래 적발에 있어서 인력부족을 이유로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특송화물 검사 시, 가장 기본 장비인 엑스레이 장비의 운용과 검색에 관한 교육도 없이 세관직원이 아닌 특송화물 업체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등 인력부족 이전에 관세청이 기본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챙겨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ㅇ 현재 관세청에서는 네티즌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3월부터 시작하여 현재 약 1900여명의 감시단이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들을 적극 이용한다면 관세청 직원 몇 명이 증가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또한 인력부족을 대체함과 동시에 사이버 불법거래를 적발하는 만큼 디지털 증거분석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확충하여 IT범죄에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또한 최근에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실시하니까 사이버 불법거래 조직이 해외로 이동하여 현지서버를 이용하여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ㅇ 쇼핑몰․오픈마켓 등을 통한 불법부정물품의 정상적 판매행위는 점차 감소하고 거래과정에서 ID 도용, 차명계좌 이용, 카페 혹은 블로그를 이용하는 등 범죄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 이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유관기관 및 외국 세계과의 공조 등을 통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세청의 구체적 계획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③>

사후면세제도 검토해야

ㅇ 현재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외교관 면세점․출국장 면세점․시내면세점 등 국내에 총 27개의 보세판매장이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입니다.(관세법 제154조 및 제196조 제1항)

ㅇ 우리나라 보세판매장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연 평균 약 11.3%(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높은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보세판매장 판매실적 >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 출 액	16,480	19,351	20,930	22,646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	17.4%	8.2%	8.2%

ㅇ 그러나 문제는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증가는 대부분은 내국인 이용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 보세판매장 이용자 현황 >

	1999년	2006년
내국인 구매자 수(천명)	2,182	14,438
외국인 구매자 수(천명)	3,973	3,183

ㅇ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내국인 구매자 비중이 1999년 35.4%에서 2007년 70% 수준으로 급증하여 보세판매점의 주 고객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청장님, 맞습니까?

ㅇ 특히 시내 주요 호텔 등의 위치한 시내면세점은 1979년 면세점 도입당시 취지였던 외국인의 쇼핑 등을 위한 편의 증진 및 외화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ㅇ 시내면세점 도입 당시인 1979년 우리나라 GDP가 31조원에서 2007년 900조원대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시내면세점을 통한 외화벌이 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며, 따라서 그 만큼 시내면세점의 의미가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ㅇ 또한, 시내면세점은 대형 호텔 등에 의한 독과점적 영업체제로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영업을 할 수 있어 특혜부여의 논란 소지가 있으며,

ㅇ 면세점은 부정수입의 위험이 크므로 항만 및 공항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한 세계 관세기구(WCO)의 보세판매장에 관한 권고에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ㅇ 보세판매점의 70%를 넘어선 주 고객인 내국인의 구입품은 거의 대부분이 다시 국내로 반입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단지 구입하는 장소에 따라서 동일한 상품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최우선적으로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 면세점은 가능한 지양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세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ㅇ 본 의원 생각에는 시내면세점과 같은 사전면세제도 보다는 유럽 등 몇몇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하여 면세점 제도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ㅇ 물론,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환급절차 등으로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내국인의 면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조세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조세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본 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13.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서 ④>

CFC 사업 철저하게 준비해야

ㅇ 관세청의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살펴보니, 편리하고 편안한 여행자통관 서비스를 위해서 ‘여행자 Free-pass 카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임. 만약에 질의 시간이 부족하다면 질의하지 않음>

☞ 청장님, ‘여행자 Free-pass 카드’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여행자 Free-pass 카드 제도 >

: 관세청장이 인정한 성실한 해외여행자에게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여 입국시 프리패스카드 소지자가 전용통로를 이용하여 세관검사대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세관절차상의 편의제공 제도

: 발급기준 -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여행자(우범경력자, 체납자 제외)

: 현재 1곳의 카드사만이 유일하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관세청과 협의를 하고 있음

ㅇ 한 마디로 예기해서 성실 신고자에 한해서 내국인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편리한 여행자 통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염려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 청장님, 현재 1개 카드사만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협의 중이시죠? 얼마나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쯤 실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ㅇ 청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우리나라의 선량한 여행객이 짐을 대신 운반해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마약 등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그렇다면 만약에 여행객이 그 동안 성실하게 세관신고를 해서 ‘여행자 Free-pass 카드’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 분이 아무런 의심없이 만약 단순히 마약 뿐 아니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을 부탁받아서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 여행객은 세관의 별다른 검사 없이 카드만 대면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ㅇ 또한 카드 대여의 가능성도 염려됩니다. 프리패스 전용 통로가 출입국 심사 이후에 통과하게끔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성실 여행자와 우범자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후 세관 통과시 우범자에게 성실 여행자가 카드를 대여해 준다면 이는 우범자가 별다른 세관의 검사 없이 통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ㅇ 즉, 국가가 합법적으로 밀수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도와주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 청장님, 위의 2가지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시스템을 구축 중이신가요?

ㅇ 또한, 프리패스 카드가 특정회사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야만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 내국인의 총 출입국 수는 약 2,717만명이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리 시스템 구축비용을 카드사에서 부담한다고는 하지만 관세청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특혜의 시비를 불러올 수 도 있습니다.

☞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 이러한 시비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전자여권은 프리패스 카드와는 도입 목적, 기능 및 사용범위가 다를 뿐 아니라 전자여권 체계상 성실여행자와 우범여행자를 구분하기 힘들어 세관감시단속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자여권과의 호환은 어렵다고 예기합니다.

ㅇ 그러나 어짜피 관세청이 성실 여행객과 우범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여행객이 세관 혹은 입국심사대 통과시 전자여권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리더기가 읽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우범자 DB와 대조한다면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프리패스 카드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처인 외교부나 법무부에 이와 관련하여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ㅇ 당초 여행자 Free-pass 카드가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편리한 여행자 통관서비스를 하겠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취지가 오히려 합법적인 범죄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청장님, 여행자 프리패스 카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던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을 개발단계인 만큼 본 의원이 위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