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7 일(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주택공사)

❏ 국민임대주택 미임대호수 매년 증가, 6년새 30배 상승

- 참여정부 출범후 50만, 100만호 건설계획 따라 공급량 증대

- 신규 미임대율 추이 2001년 5%에서 2007년 26.9% 수직상승

- 미임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수요예측 조사 등 선행되어야

❏ 주택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1천억 낭비

- 최근 3년간 총 98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 사례 발생

- 설계 횟수 변경 4회 82건, 5회 이상도 171건에 달함

-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공사 총 7회 설계변경 거쳐 510억 추가 지출

❏ 주택공사, 복리후생 경비로 최근 3년간 710억 집행

- 재무구조 최악 상황서 해외유학·출장·홍보비로만 280억 흥청망청

- 부적정한 경비 집행 항목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 시급

- 방만한 경영상태에 대한 냉철한 자기진단 통해 경영쇄신해야

❏ 임대주택 노후단지 급증세, 주공 예산부족 이유로 사실상 방치

- 노후단지 증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전면적 보수 시기 도래

- 15년 이상 노후단지 07년 63개 서 5년내 148개로 2배 증가

- 주공, 취약한 재무구조로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에 난항

국민임대주택 미임대호수 매년 증가, 6년새 30배 상승

○ 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호수가 매년 증가세를 기록, 6년새 30배나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임대주택은 1998년 처음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다가 2000년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됨. 이후 참여정부 출범 후 100만호 건설계획 발표(03년 9월)와 더불어 공급이 늘어남

○ 2000년 5,356호에 불과했던 공급량은 2007년 5만호로 크게 증가하였음[표1]. 지역별로는 2000년에는 수도권 공급량이 76%에 달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했으나, 점차 비수도권 비중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체 계약호수의 52%가 지방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공급됨

[표1]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지역별 공급현황 (입주자모집호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계	5,356	9,152	14,187	24,142	27,876	21,415	29,248	49,154	180,530
수도권 (%)	4,056 (76)	3,875 (42)	8,456 (60)	7,698 (32)	14,891 (53)	8,006 (37)	13,839 (47)	23,460 (48)	84,281 (47)
광역시 (%)	880 (16)	1,104 (12)	4,155 (29)	6,387 (26)	3,873 (14)	2,997 (14)	4,261 (15)	8,910 (18)	32,567 (18)
기 타 (%)	420 (8)	4,173 (46)	1,576 (11)	10,057 (42)	9,112 (33)	10,412 (49)	11,148 (38)	16,784 (34)	63,682 (35)

○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 및 미임대 현황[표2]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공급량 대비 미임대율은 7.2%, 광역시 7.2%, 기타도시는 8.2%로 전체 7.5%의 미임대율을 기록하였는데, 미임대 발생의 원인은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여건 및 교통여건의 미비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수요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기타도시의 경우 미임대율은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1%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남)

[표2] 국민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및 미임대 현황 (2007. 12월말 기준)

구 분	공 급 량	미 임 대	비 율 (%)
수도권	84,281	6,048	7.2
광역시	32,567	2,351	7.2
기 타	63,682	5,233	8.2
계	180,530	13,632	7.5

○ 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추이[표3]를 보면, 신규로 발생하는 미임대율이 2001년 5%에서 2007년에는 26.9%에 이르는 등 급상승하고 있음. 전년에 해소되지 못한 미임대량을 포함한 누계 미임대율도 증가추세에 있어 2001년 3.2%에서2007년엔 7.6%로 증가하였으며, 03년까지 없었던 장기미임대도 수치상 04년 308호에서 07년에는 426호로 늘어남

[표3] 국민임대주택 연도별 미임대 추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신규공급 (A)		5,356	9,152	14,187	24,142	27,876	21,415	29,248	49,154
공급누계 (B)		5,356	14,508	28,695	52,837	80,713	102,128	131,376	180,530
연말 미임대 호수	신규(C) (C/A)	-	462 (5.0)	1,851 (13.0)	2,355 (9.8)	4,007 (14.4)	5,735 (26.8)	5,116 (17.5)	13,206 (26.9)
	누계(D) (D/B)	-	462 (3.2)	1,851 (6.5)	2,355 (4.5)	4,315 (5.3)	6,027 (5.9)	5,291 (4.0)	13,632 (7.6)
	장기 미임대 (D-C)/B	-	-	-	-	308 (0.4)	292 (0.3)	175 (0.1)	426 (0.2)

* C는 당해연도 신규공급중 연말 미임대호수

D는 당해연도말 총 미임대호수

장기미임대 1년이상 미임대 상태인 호수

○ 유정복 의원은“국민임대주택의 미임대 문제는 초기 공급물량의 과다, 주거여건 및 교통여건의 미비, 지역별 수급불일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주택공사 차원의 체계적인 수요예측 조사와 수요자의 욕구심리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조하고“국민임대주택 사업의 계속추진으로 인해 주택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임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주공,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1천억 예산 낭비

○ 공공 건설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3년새 1조1천억원의 예산의 추가 지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 주택공사의 최근 3년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을 보면, 2005~07년까지 총 981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1조1천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 지출함 <표1>

<표1>     2005~07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지출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연도	사업건수	최초사업금액 (백만원)	최종사업금액 (백만원)	증감액
2005	374	4,114,839	4,802,548	690,082
2006	294	4,705,066	4,972,904	267,838
2007	313	4,565,732	4,745,326	179,593
합 계	981	13,385,637	14,520,778	1,137,513

○ 2005~07년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현황을 보면, 1회 변경(408건), 2회(189건), 3회(131건), 4회(82건), 5회 이상(171건)의 설계변경이 이뤄짐

<표2>        2005~07년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건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공사건수	408	189	131	82	171	981

※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명	설계비			변경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설계비	최종설계비	증가액
남양주가운아파트 건설공사	33,336	43,377	10,041	건축 8회 기계 6회 토목 6회 (총 20회)	-공법변경 -설계개선 -물가변동	05년 12월 ~ 08년 6월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 사례                          (단위:백만원)

사업명	설계비			변경 횟수	변경사유	공사기간
	최초설계비	최종설계비	증가액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 이설공사	84,569	136,427	51,858	7회	-물가변동 -현장여건 -설계개선 -공기연장	05년 11월 ~ 08년 9월

○ 설계변경 최다 횟수 사례를 보면, 경기 남양주 가운아파트 건설공사로 05년 12월 착공후 08년 6월 준공시까지 건축 8회, 기계 6회, 토목 6회 등 총 20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설계비도 당초 330억 규모에서 430억으로 늘어나 100억원의 추가 설계비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남

○ 설계비용 최고액 변경사례를 보면, 성남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공사로 05년 11월 착공 후 08년 9월 준공시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845억의 설계비가 1,364억원으로 늘어나 510억원의 설계비용이 추가 지출됨

○ 유정복 의원은“설계비용 변경의 주된 사유는 물가변동, 설계개선, 현장여건 반영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불충분한 수립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이 시공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분명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공사, 복리후생 경비로 최근 3년간 710억 집행

- 재무구조 최악 상황서 해외유학·출장·홍보비로만 280억 흥청망청 -

○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운영현황을 보면 주택공사는 2007년 말 현재 부채가 39조 8,736억원(부채율 357%)이며 중·장기 재무전망상 부채율도 계속 증가세를 기록, 2016년에는 14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복리후생 경비로만 최근 3년간 710억원을 집행하고, 해외유학·연수·출장·홍보비 명목으로 280억원을 지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최근 3년간 복리후생성 경비 집행 및 해외유학/연수/출장/홍보비 집행 등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남

[표1] 복리후생성 경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총 계
공사예산	13,035,419	14,170,843	17,676,675	71,523,678
기 금	5,377,437	7,982,166	13,281,138
계	18,412,856	22,153,009	30,957,813

○ [표1] 복리후생성 경비집행 현황을 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복리후생성 경비로 총 715억원을 집행함. 연도별로는 2005년 184억원, 2006년 221억원, 2007년 309억원으로 2005년 대비 2007년 인상률은 168%를 기록함

[표2] 복리후생성 경비 중 과다 예산 낭비 사례                   (단위 : 천원)

재원	구분	방법	항목	2005	2006	2007	총계
공사 예산	복리 후생비등	개별 집행	체육행사비	216,103	208,333	336,222	23,288,857
			불임치료시술비	-	-	6,000
			금연축하금		13,542	31,330
		포인트	기념품비	821,427	1,062,720	1,134,340
			문화활동비	193,063	211,683	679,881
	교육 훈련비		하계체력단련장	516,128	642,807	763,249
			자기계발교육	712,460	1,174,074	1,184,976
			자녀영어캠프비	-	41,400	43,000
			단기테마 연수	326,440	332,000	418,600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포인트	1,515,093	3,364,729	4,976,387
			문화행사비	514,221	562,636	765,656
			체육행사비	3,500	445,008	71,849
계				4,818,435	8,058,932	10,411,490

* 복리후생성 예산 항목 : 공사예산 23개, 기금 6개 항목 (총 29개 항목)

○ [표2] 복리후생성 경비중 부적정한 예산 낭비사례를 보면, 불건전한 재무상태에도 불구하고 2005년 48억, 2006년 80억, 2007년 1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33억원의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해온 것으로 드러남. 2005년 대비 2007년 인상률은 무려 216%에 달함

[표3] 해외유학·연수·출장·홍보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5	2006	2007	총 계
유학	30,828	803,918	945,211	28,343,686
연수	326,440	332,000	418,600
출장	1,026,860	1,534,454	1,177,332
홍보	7,743,000	9,182,000	4,823,043
계	9,127,128	11,852,372	7,364,186

* 해외유학시 급여 별도 지급

○ [표3] 해외유학·연수·출장을 비롯한 홍보비 집행도 여전히 과도한 것으로 확인됨. 최근 3년간 총 28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91억, 2006년 118억, 2007년 73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해외유학비용은 6개월~1년간 학비 및 체재비 명목으로 1인당 지원액이 평균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급여 별도 지급)

○ 유정복 의원은 “주택공사의 복리후생성 경비 항목을 보면, 체육행사비, 문화활동비 등은 기금과 중복 집행되는 사례들도 있고, 기념품비, 자녀영어캠프비 등 모호한 예산항목도 있었다”며 “과연 일반 기업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회사는 적자에 다 쓰러져가는데, 복리후생 경비다 뭐다해서 이렇듯 예산을 늘려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공사 차원의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진행되는 해외유학이나, 통상 8~9일 정도 체류기간을 갖는 해외연수 등의 지원사업이 과연 불건전 재무구조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공사에 대한 기여도 및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매년 100억 가까이 집행되는 홍보비 예산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로 연일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했다.

임대주택 노후단지 급증세, 주공 예산부족 이유로 사실상 방치

○ 임대주택 노후단지 증가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전면적 보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사 차원에서 부대복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원 부담 및 전문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1>  임대주택단지 현황                                         ’07.7 현재

입주년수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이상	계
단지수	149	37	85	59	4	334
비율(%)	44.6	11.1	25.4	11.7	1.2	100.0

<표2>  15년 이상 노후단지 증가 추이 (2007~2012년간)

입주년수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단지수	63	87	115	139	145	148

※ 어린이놀이시설, 아스팔트포장 : 수선주기 15년

● 15년 이상 노후 단지

-‘07년 : 63개 단지

- 5년내 : 148개 단지 ⇒ 약 2배로 증가

○ 유정복 의원실에 제출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노후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06~07년 3개월간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 465개 단지중 78개 단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 조경·토목시설물의 파손, 수목 및 잔디 고사, 나대지 방치, 폐기물 방치 사례 등 여러 문제들이 노출되었다.

○ 특히「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위생검사 등의 실시와 노후 임대주택 설계시 세대당 0.3대 기준의 주차공간이 현재 세대당 1대 이상 지면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나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의 문제로 인해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고객지원팀 토목담당 총원 14명-표4 참조)

<표3>   2005년 이후 공사 자체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8
특별수선충당금	324	322	518	261
임대사업수선유지비	348	461	661	594
합 계	672	783	1,179	855

※ 특별수선충당금 : 주공의 임대사업 등 수익금의 일부 적립

※ 임대사업수선유지비 : 주공 자체 예산 중 일부 특별 편성

<표4>        고객지원팀 토목담당 인원 현황

본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2	2	1	1	1	1	1	1	1	1	1	1

※ 전북지역본부는 3개 공사현장(정읍, 군산, 전주) 겸무(조경담당 인원 전무)

○ 특히 대수선주기(통상 15년 이상된 노후단지 관리시점) 도래에 따른 수선유지비용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며,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관리호수 증가에 따른 주택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음

<표4>          향후 장기수선유지비용 전망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수선유지비	4,028	6,573	2,372	1,618

○ 유정복 의원은 “노후화된 임대주택 단지가 매년 상승하고 있고, 대수선주기 도래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 주공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예산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 보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다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정부 재정을 기대하기보다는 노후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수선유지비용의 기술적 절감방안 등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