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 윤 근 의원(전남 광양)
	일 자 : 2008. 9. 30		연락처 : 02-784-4418
	담 당 : 이로문 보좌관		팩 스 : 02-788-3239
보 도 자 료

식품위해사범, 법률상 형량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징역형은 미국에 거의 7배, 영국의 3배 이상, 일본의 2배 이상 -

-법적 형량만 높을 뿐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불거지고 난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으로 정해진 형량을 높여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식품위해사범의 법정 형량 자체는 거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범에 대한 형량이 우리나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영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불 이하의 벌금형, 일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처럼 징역형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7배 수준, 영국의 3배 이상, 일본의 2배 이상 수준이다. 또한 벌금형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10배 수준, 영국의 2배 이상 수준, 일본의 3배 이상 수준으로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식품위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정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형량을 높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내식품관련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 형량을 더 높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지만 대책으로서는 별 실효성이 없을 듯 하다. 형량이 아무리 높아도 법원의 처벌 의지가 없으면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이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식약청 담당자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원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우윤근 의원이 이전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도 약하게 나타났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현행법상 형량이 낮아서 유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형량도 중요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주체인 법원이 단호한 처벌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형벌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위해식품판매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방법도 고려할만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품생산 또는 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격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9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솜방망이 처벌

-식품위생사범 100명중 0.5명만 징역형, 70명 이상은 벌금형 등으로 끝나-

- 다른 범죄에 비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

- 무죄선고율 역시 다른 범죄에 비해 거의 두 배-

중국발 멜라민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가운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양형통계를 분석하여 식품위생사범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우윤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6년 1,318명, 2007년 1,384명, 2008년 6월까지 76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였다. 그리고 2년6개월 동안 3,464명이 재판을 받았으나 징역형에 처한 것은 기껏해야 20명(0.5%)에 불과하였으며, 벌금형 등에 처한 경우가 2,466명(70.3%)으로 제일 많았다. 징역형은 100명중 0.5명에 불과하고, 100명중 70명 가까이는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특별법상 범죄에 비교해 볼 때에도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법 위반 사범은 3년 평균 12.9%가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사범은 기껏 0.53%만이 징역형에 처해졌으며, 무죄율 역시 특별법 위반사범은 0.9%이지만 식품위생사범은 1.4%에 달해 거의 두 배나 많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다른 특별법 위반사범은 집행유예가 3년 평균 30.7%나 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기껏 4.4%에 불과했다. 반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 등을 훨씬 더 많이 선고했다. 특별법 위반사범은 38.9%만이 벌금형에 처해졌으나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무려 71.1%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다.

우윤근 의원은 “식품위생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중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사실상 업체는 벌금형 등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산 김치나 멜라민 파동과 같이 식품위생문제가 계속하여 끊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하다는 것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양벌규정을 최소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법원과 검찰은 식품위생사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엄벌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 벌금형 등이라 함은 벌금형, 과료, 또는 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벌금형으로 총칭하기로 함.

* 자세한 통계는 아래의 표 참조

<식품위생법 위반 범죄 처벌 현황 및 특별법상 범죄 처벌 현황 비교>

구분		총계	2006년	2007년	2008년 6월
합계	식품	3,464	1,318	1,384	762
	전체	331,952	126,078	135,090	70,784
생명형 (사형)	식품	0	0	0	0
	전체	0	0	0	2
자유형 (징역)	식품	20	7(0.5%)	9(0.6%)	4(0.5%)
	전체	42,897	15,924(12.6%)	18,065(13.3%)	8,908(12.5%)
집행 유예	식품	153	63(4.7%)	65(4.6%)	25(3.2%)
	전체	102,129	34,690(27.5%)	44,525(32.9%)	22,914(32.3%)
자격 상실 (정지)	식품	0	0	0	0
	전체	7	4	3	0
재산형 (벌금)	식품	2,466	991(75%)	963(69%)	512(67%)
	전체	129,179	54,747(43.4%)	48,411(35.8%)	26,021(37%)
선고 유예	식품	100	32(2.4%)	45(3.2%)	23(3.0%)
	전체	5,227	2,309(1.8%)	1,946(1.4%)	972(1.3%)
무죄	식품	49	19(1.4%)	18(1.3%)	12(1.5%)
	전체	3,069	1,089(0.8%)	1,287(0.95%)	693(0.9)
기타	식품	676	206(15.6%)	284(20.5%)	186(24.4%)
	전체	49,442	17,315(13.7%)	20,853(15.4%)	11,27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