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11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 자세한 내용은 www.csthink.co.kr 을 참고해 주십시오. >

◀ 보도자료 ▶

□ 질의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 과도한 정부 부담금,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걸림돌

- 출연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3,800억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 가능

- 민간기업에 요금인하를 강제하기 보다는 부담금 폐지를 통해 실질적인

요금인하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법 구상할 것

○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 제정안에서 기존 방송발전기금에 지식경제부가 운용하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중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 4000억 ~ 4500억원을 통합,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지만 결국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Q1. 이렇게 부처간 협의도 마치지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파사용료와 같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죠?

-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부담금 중 주파수 할당대가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데에 따른 대가인 반면 연구개발 출연금은 단순히 연구개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0.5% ~ 0.75%)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는 과거 정부가 ‘권고’의 형식을 빌어 반강제적 납부를 종용하였던 권고출연금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비록 ‘05년부터 법적근거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적 차원의 R&D를 위한 재정조달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출연금 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Q2.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한 기금이   지문인식, 번역 등 통신과 직접 연관이 없는 기술개발에도 지원되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 과다 지원, 인건비 부당지급 등으로 약 530억원의 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04년에 기금운용 관련 비리로 관계자가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까지 있었음을 고려하면 새삼스러운 일이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 연구개발 출연금 못지않게 전파사용료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통신사업특별회계로 관리되어온 전파사용료는 ‘07년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사용료의 부과 목적을 ‘전파관리 경비충당’ 및 ‘전파진흥’에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하에서는 전파관리 및 진흥 이외에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여 임의 사용될 여지가 많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전파사용료를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체의 95%를 부담하는 구조도 부담

주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는 부담금을 통해 국가 R&D 비용을 충당하지 않으며 부담금이 특정 사업에만 편중된 경우도 없이 합리적 수준의 비용 충당 원칙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관련 전체 부담금중 이동통신 사업자의 납부 비중이 미국 14%, 일본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에 막대한 규모의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인한 자율적인 요금인하에 장애요인중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파수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현실화 시켜 정부 부담금을 일원화하고 그 외 연구개발 출연금 및 전파사용료 등 불필요한 부담금은 폐지하여 이를 요금 감면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Q3. 이를 통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이 가능하므로 약 10% 정도의 기본료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국민편익의 실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보충자료

【연구개발 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부과현황】

출처: 방통위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연구개발출연금	1,650	1,660	1,561	1,716	1,809
주파수할당대가	627	572	2,901	983	2,835
전파사용료	2,295	2,394	2,476	2,539	2,659
합계	4,572	4,626	6,938	5,238	7,303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현황】

출처: 방통위                                                           단위: 억원

부과대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이동통신사	874	939	980	913	959	1,063
유선통신사	690	711	680	648	757	746
합계	1,564	1,650	1,660	1,561	1,716	1,809

【전파사용료 부과현황】

출처: 방통위                                                           단위: 억원

부과대상		2003	2004	2005	2006	2007
이동통신사	SKT	1,279	1,367	1,550	1,582	1,632
	KTF	684	674	590	602	642
	LGT	332	353	336	355	385
	계	2,295	2,394	2,476	2,539	2,659
기타		72	77	92	117	114
합계		2,367	2,471	2,568	2,656	2,773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 중 통신사업자 부담금 규모 현황】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08.5                                           단위: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전체수입	18,610	7,772	5,151	4,922	7,005	5,302	6,128	54,890
사업자부담	14,933	4,428	2,277	2,232	4,462	2,699	4,644	35,675
사업자비중	80.1%	57%	44.2%	45.3%	63.7%	50.9%	75.8%	65%

【주요 국가별 이동통신사업자 부담금 현황】

출처: 미국 FCC 및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국가	부담금	특징	이통사업자 규모
			납부액 (억원)	비중 (%)
미국	규제수수료	규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산출하여 부과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경우는 면제)	480	14
일본	전파이용료	별도 주파수 할당대가가 없으며, 3년마다 조정	1,560	20
우리나라	출연금, 전파사용료	주파수 할당대가 이외에도 전파사용료 추가부담	3,780	95

※ 문의 : 김안태 보좌관 (02) 784-2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