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은 비행기 Down

‘08년은 지원병 Down

- 올해 공군 지원율 1월 2.69:1(메리트 有)

⇒ 9월 0.45:1(메리트 無) -

- ‘08년 획득 계획인원 대비 2,320명 미달 예상(공군병 대비 10%) -

안규백 의원(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은 “07년은 공군의 비행기 추락(down)이 많은 해였다면, 08년 2월부터는 공군의 메리트인 6주 2박 3일 정기제가 매월 1박 2일 성과제로 변경되면서 공군 지원병 수가 급속도로 감소(down)하고 있다”며 ”공군 전력 증강 정책이 퇴보하고 있는 시점에, 공군의 인력부족 현상까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공수호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공군 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공군은 지원병이 급속도로 감소한 이유를 본래의 외박제가 수정된 것으로만 판단하여, 부대장의 판단 하에 2박 3일 외박제를 재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며 “지원율을 높이려면 그런 간접적인 방법보다 현재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는 입대 제도를 완화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더불어 안규백 의원은 “현재 공군은 육군에 비해 지원기간이 짧을뿐더러 나이제한 또한 심하다. 대기업들도 인재풀을 형성하기 위해 학력, 학점 등을 고려하지 않는 시기에, 성적순 선발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 육군과 공군 입대기준 비교

구분	육군	공군
지원기간	M월 1~20일 전후	M월 1~10일 전후
나이제한	18세 이상 28세 이하자	18세 이상 25세 이하자
기타	·	서류전형(성적순 선발) 체력검정, 면접 등

안규백 의원은 “결과적으로 군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수록 공군의 지원병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며 “국방의 안보는 각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데, 공군 전력수급 불안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