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기한만료 통보 안해 3년간 287억 6천만원 추가지출

- 연장신청 못해 신규발급 최근 3년간 59만4천여명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한 내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신규로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 최근 3년간 59만 4천여명에 달하고, 이들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만 287억 6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연장비용은 15,000원 이지만, 신규발급 비용은 55,000원으로 건당 4만원의 비용차이가 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서울 강동구 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여권연장신청기간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신규발급 받은 사람은 594,103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총 326억 7천만 원에 달했다.

반면 이들이 제때 여권연장을 했더라면 89억 1천만원이면 가능했기 때문에 기한 경과로 인해 차액 287억 6천만원을 추가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의원은 “최근 세금공지, 병원입원, 예비군통지 등 대부분의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해 주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외교통상부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여권만료기한을 통보해 국민의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8.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