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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공단 국정감사 질의서, 2008년 10월 20일(월)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 기법”은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취지에 벗어나

1. 현황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한 2008. 7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80%가까이 발생 됨

<50인 미만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구분	2008년 7월 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총 사업장	13,497,834	55,398	1,471
50인 미만사업장	6,932,822	42,824	834
50인 미만사업장 비율	51.3%	77.3%	56.6%

❍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컨설팅 월 기준) 1년간의 재해율 감소효과는 평균 27.2%의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음

❍ 반면 ‘01. 10월～‘07년까지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2,705개소 중 총 1,896개소(4.4%)가 조기 폐업하여 국가예산 198억원의 낭비요인 발생

❍ 정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아래 ‘08년도부터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기법”을 개발․시행하고 있음

2.문제점 및 질의

☞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7월 현재 총사업장 중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 수는 4만2824명으로 집계되어 약 7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인지하고 있는가?

☞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클린사업장조성사업을 통해 매년 지원사업장의 산업재해를 평균 27% 감소시키는 높은 사업성과로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해 왔다고 나타났는데 사실인가?

☞ 하지만 클린사업을 통하여 ‘01. 10월～‘07년까지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2,705개소 중 총 1,896개소(4.4%)가 조기 폐업하여 국가예산 198억원의 낭비요인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음

- 정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아래 ‘08년도부터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기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사장은 알고 있는가?

- 폐업률이 4.4%이면 제조업 1년간 폐업율 11.5%(06년)보다 현저하게 낮은 편

※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 기법 : 이화여자대학교 및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연구용역 개발(2007)

☞‘08.9월 현재까지 올해 지원예정 사업장 14,251개소에 대해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13,654개(95.8%)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597개(4.2%)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지원을 제한하였는데 알고 있는가?

☞ 클린사업은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조사업임을 고려할 때 무작정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만을 추구해서는 안됨

-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고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업장 신용평가” 결과가 낮으며,

-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최근 제조업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현실과 클린사업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취지를 고려할 때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기법의 도입은, 예산의 낭비요인 측면을 강조하여 영세사업장에서 클린사업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울러, 클린 지원사업장이 또다시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클린인정 익년도 1년 동안에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1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 공단에서는 사후관리 이후(지원 1년이후)에 지원받은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의로 매각하는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장기간의 사후관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악덕업주들로 인한 예산낭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함. 장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는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08년도에 처음 시행한 클린사업 신용평가 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클린사업 취지에 부합토록 최소한의 평가기준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라는 목표와 국고지원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평가모형을 개선하여야 할 것임

(참고자료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ꏚ 사업목적(취지)

❍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설비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기여

우리나라 소규모사업장 현실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70% 점유

- 안전보건 기술력 부족 & 열악한 재정

- 불량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고령화 및 구인난 가중

- 중대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 도급으로 이른바 3D(Danger, Dirtiness, Difficulty)의 불량한 작업환경

※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인력난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열악한 작업환경(11.7%), 근로기피(25.3%), 해당지역 근로자 부족(24.0%_), 저임금(17.5%) 등이 주원인

ꏚ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사업장당 3,000만원 한도(유해업종은 4,000만원)

※ 유해업종 : 주물․도금․피혁․염색 및 화학제품제조업

❍ 지원방법 : 기본보조 1,000만원(100%), 추가보조 2,000만원(50%)

❍ 지원품목 :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국소배기장치 등 168종

ꏚ 사업실적 및 성과

❍ 사업추진 실적

(단위: 억원,백만원,개소)

구분		재원 (억원)	신청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현황
					금액(백만원)	사업장수
계		5,565	150,912	93,865	498,267	47,894
2008.9월		1,000	32,589	12,558	52,124	5,189
2007년		1,000	27,335	14,728	99,427	9,847
2006년		1,000	20,491	10,279	100,000	9,508
2005년		1,000	31,997	21,298	111,046	10,428
2004년		700	15,179	12,774	56,266	5,236
2003년		365	8,051	7,745	31,904	3,266
‘01.10∼ '02.12	소계	500	15,270	14,483	49,443	5,600
	제조	475	13,687	13,080	47,500	4,420
	건설	25	1,583	1,403	(1,943)	(1,180)

* ‘05년도의 경우 사고이월 11,046백만원(915개소) 포함임

❍ 사업성과

- 클린인정 사업장의 지원 전․후(컨설팅 월 기준) 1년간의 재해율 감소효과는 평균 △27.2%의 감소효과를 보이고 있음

【 년도별 재해감소효과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재해율 감소효과	△19.1%	△18.2%	△48.3%	△23.6%	△27.2%	△27.2%
사망만인율 감소효과	△36.3%	△21.6%	△57.6%	△39.1%	-	△38.7%

ꏚ 클린지원 사업장 폐업현황

❍ ‘01. 10월～‘07년까지 클린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42,705개소 중 총 1,896개소(4.4%)가 조기 폐업하여 국가예산 198억원의 낭비요인 발생

【 클린사업 자금지원 사업장 부도․폐업현황 】

지원년도	지원 사업장수 (개소)	폐업 사업장수(개소)
		계(폐업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계	42,705	1,896(4.4%)	738	835	253	70
‘07년	9,847	160(1.6%)	160	-	-	-
‘06년	9,508	110(1.2%)	110	-	-	-
’05년	10,428	235(2.3%)	235	-	-	-
’04년	5,236	366(7.0%)	83	283	-	-
’03년	3,266	412(12.6%)	85	240	87	-
‘02년	4,420	613(13.9%)	65	312	166	70

※ ‘02～’05년도는 지원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06.8월) 결과이며, ‘06~‘07년도는

사후관리 시 조사된 내용임

❍ 국세청 기준 총 사업자의 1년간 폐업율은 19.3%(‘05년), 16.3%(’06년)이며, 클린사업 대상인 제조업의 1년간 폐업율은 13.2%(‘05년), 11.5%(’06년)인 반면, 클린 지원사업장의 1년간 폐업율은 2.3%(‘05년), 1.2%(’06년) 임

【 유사규모 업체와의 폐업율(부도율) 비교 】

연도	클린지원사업장 폐업율	국세청 자료
		총사업자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2005년(%)	2.3	19.3	13.2	22.5	24.5	15.4
2006년(%)	1.2	16.3	11.5	18.4	21.9	13.8

※ 자료근거 : 2006～2007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규모별 자료 없음)

ꏚ 클린사업 사후관리 현황

❍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 이후 익년도에 현지실사를 통하여 사후관리 전수 실시

- 사후관리 시 클린인정상태 유지여부, 지원설비의 정상 가동상태, 휴․폐업 여부 등의 확인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현지실사

-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을 훼손하거나 매각한 경우 해당시설에 대한 보조금 회수

○ 다만, 사후관리 이후 지원설비를 방치하거나 임의매각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다시 열악해지는 것을 예방하기는 어려운 문제점 발생

- 사후관리 이후 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유해․위험 사업장으로의 환원 우려가 있는 클린사업장 발생

【 최근 3년간(‘06~’08.9월) 클린보조금 환수실적 】

구분	계	불성실한 부가가치세 신고	보조금 목적외 사용	설비 미사용 등 (임의 폐기/매각)
환수금액(천원)	95,082	26,900	2,120	66,062
사업장수(개소)	23	11	2	10

* 사후관리 기간 내 발생한 실적임

(참고자료2)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평가

□ 개요

❍ 클린 사업장의 누적 폐업율(4.7%)은 전체 제조업 연평균 폐업율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지원으로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개선필요

- 클린사업 목적에 알맞은 최소한의 평가기준 마련, 국고지원의 효율적 집행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라는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신용평가기법 적용필요

국회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

❍ 클린 신청사업장에 대해 경영상태 등을 평가한 후 클린 지원 후 폐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하여 클린사업 심사대상에 경영상태를 반영하여 심사【2006년 국정감사 및 예산심의 시】

❍ 클린 신청사업장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이 기준이 클린사업에 대한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의지가 약화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올 수도 있음

- 클린사업 목적에 알맞은 최소한의 평가기준을 마련, 국고지원의 효율적 집행과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이라는 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2007년 국정감사 시】

□ 신용평가 방법

□ 필터링 규칙에 따른 등급화 평가

-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비재무 및 대표자 평가를 통하여 등급항목(덧붙임자료1 참조)인 “정상”, “요주의”, “위험”등급으로 분류 평가실시

【필터링 방식에 따른 등급구분 세부항목】

등급	등급정의
정상	- 정상 사업장 - 위험과 요주의 등급의 조건 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업체
요주의	- 평가모형의 ‘요주의’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업체 * 신용위험이 매우 높아 주의가 요망되는 업체
위험	- 평가모형의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이 존재하는 업체 * 신용도가 초고위험을 보이고 있거나, 국세체납, 금융질서문란, 부도․폐업 발생사업장 등 최소한의 의무사항 미이행 사업장

□ 2008년도 신용평가 계약기관 : 한국신용평가정보(‘08년도)

□ 신용평가 절차

한국신용평가정보 web 접속(공단 업무수행직원) → 사업장 및 대표자 정보 입력․조회 → 신용평가 결과(정상,요주의,위험으로 표시) 확인

ꏚ 신용평가 결과 활용

□ 클린사업 참여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대상 선정 시 평가점수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 클린사업 참여사업장 중 지원대상 선정은 사업장 위험도 수준을 계량화하여 점수순으로 지원대상 선정(덧붙임자료2 참조)

- 동 지원대상 선정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감점 실시

※ 신용평가 결과 “위험”사업장 : 150점 감점, “요주의”사업장 : 100점 감점, “정상”사업장 : 감점 미부여

(붙임자료1)

신용평가 모형(등급별 비재무 및 대표자 평가 항목)

1. 요주의 등급 항목

대분류	소분류	등록사유 세부내용
연체	대출금연체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대출금연체	5만원 이상의 카드론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신용카드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할부금융대금연체	5만원 이상의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
	기일경과어음미결제	만기일 경과 어음을 1개월 이상 미결제한 거래처
	무담보미수채권	무담보미수채권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
	통신요금체납	정보통신요금 3개월 이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지급보증대지급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3개월 이상 보유한 거래처〔보증보험사의 이행성보증(신용)보험 대위변제금 포함〕
	지급보증대지급·대위변제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대부업	대부업체불량정보	대부업 불량거래자
공공	채무불이행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결정된 경우
	소송정보	소송가액이 총자산대비 20%이상
금융질서문란	신용카드관련 부당행위자	허위로 신용카드의 도난 및 분실신고를 한 거래처
		타인의 신용카드(도난, 분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신용카드를 위․변조한 거래처 또는 이를 사용한 거래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할인․유통시키거나 허위작성(위․변조 포함) 또는 이중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한 거래처
		사기․타인의 명의도용(차명 포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가맹점개설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거래처
대표자	CB등급	8등급/9등급

2. 위험 등급 항목

대분류	소분류	등록사유 세부내용
세금체납	국세체납	국세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국세체납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국세체납결손처분	국세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
	지방세체납	지방세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지방세체납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지방세체납결손처분	지방세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
금융질서문란	금융거래관련부당행위자	금융사기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기소중지자 포함)
		사기, 결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거래약정 등을 체결한 거래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및 고의․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거래처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사실이 확인된 거래처
		대여시설물(리스물건 포함) 불법처분 또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거래처
		양도담보물을 금융기관의 승인없이 임대 또는 처분한 거래처
		여신관련 명의대여 및 차명거래 등의 사유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약정사항을 부인하는 자
부도	어음·수표부도사실	어음․수표 부도사실이 있는 거래처
	가계수표최종부도	가계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당좌수표최종부도	당좌수표 거래정지처분거래처
	약속어음최종부도	약속어음 거래정지처분거래처
폐업	휴폐업	휴폐업 업체
대표자	CB등급	10등급

(붙임자료2)

위험성평가 대상사업장 선정 점수표

구 분	선정기준	배점 (총300점)
▶ 재해다발 사업장	○ 전년도 재해율이 전국 동종업종(중분류) 평균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50점) ○ 전년도 중대재해발생 사업장(50점 추가)	최대 100점
▶ 위험업종 사업장 (전국공통/지역별)	○ 주물․도금․염색․피혁․화학제품 관련 위험업종 사업장(50점) ①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22006) ② 용융도금업(22201) 및 전기도금업(22202) ③ 표백및염색가공업(23201) ④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23001) 및 포류및기타피혁제품제조업(22905) ⑤ 화학제품제조업(209) 【플래스틱가공제품제조업(20910) 제외】 ○ 지역별 재해다발 위험업종 사업장(50점) - 과거 3년간 지역별 재해통계 분석에 따른 재해다발 위험업종(소분류) 10개 업종 이내(전국 공통 위험업종 제외)	50점
▶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 사용중인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1대당 2점, 25대 까지) - 대상 위험․기계기구 ⓐ프레스/전단기 ⓑ아세틸렌/가스집합용접장치 ⓒ교류아크용접기 ⓓ크레인/곤돌라 ⓔ승강기/리프트 ⓕ압력용기 ⓖ보일러 ⓗ로울러기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기 ⓛ산업용 로봇 ※ 휴대용 연삭기 제외	최대 50점
▶ 작업환경취약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3개)에 대한 측정실시 (측정 유해인자 1종당 10점) 사업장(노출기준 초과시 20점 추가) - 소 음 : □ 미초과 □ 초과 - 분 진 : □ 미초과 □ 초과 - 화학물질 : □ 미초과 □ 초과	최대 50점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는 외국인 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 고용 사업장(1명당 2점, 15명 까지)	최대 30점
▶ 5인 미만 위험업종 사업장	○ 전국 공통 또는 지역별 위험업종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20점 추가)	20점
▷ 신용평가결과 비정상 사업장	○ 클린사업 맞춤형 신용정보 조회조건에 따라 등급별 감점부여 - 정 상 : 감점 미부여 - 요 주 의 : 감정 100점(총점의 1/3 감점) - 위 험 : 감점 150점(총점의 1/2 감점)	최대 △150점
▶ 노동부 또는 공단 기술지원 사업장	○ 노동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사업장 ○ 공단 “자율안전종합지원” 참여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 또는 자율안전종합지원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클린사업 지원요청시 상시지원 ※ 클린사업 “위험성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술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위험성평가 이후 클린사업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	상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