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homepage : www.lds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 10월 9일

원산지 허위표시 10건 중 4건은 중국산

북한산 위장세탁 중국식품도 450억원

［농림수산식품부］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2005~2008.8

□전체 원산지 허위표시 8,156건 중 중국산이 3,457건(42.4%)

○전체 위반건수 8,156건, 2,092(‘05)→2,303(’06)→2,109(‘07)→1,652(’08.8)

○중국산 위반 3,574건, 951(‘05)→1,007(’06)→927(‘07)→572(’08.8)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가장 많아

○돼지고기 1,609건, 쇠고기 783건, 고춧가루 437건 순으로 많아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건수 매년 증가!

: 132건(‘05) → 144건(’06) → 171건(‘07) → 336건(’08.8)

［관세청］ 북한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농산물 현황, 2002~2007

□북한산으로 위장세탁한 중국산 농산물 4백49억원에 달해

○범칙금액, 65억원→ 99억원→ 182억원→9억원→ 86억원→ 6억원

○북한산 위장 중국 농산물 9,118톤 반송․폐기

- 콩류가 5,202톤으로 반송․폐기된 농산물 중 57.1% 차지

- 명태 1,518톤(16.6%), 고추 646톤(7.1%) 순

□ 중국산 원산지 위장표시 국가 세부 현황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 2,628건(76%),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한국산으로 허위표시 712(20.6%)

중국산을 기타 다른 국가산으로 허위표시 117건(3.4%)

※ 수입식품 원산지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검증시스템 필요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현황(‘05~’08.8)」, 「중국농산물 북한산 위장 적발 현황(‘02~07)」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위반 10건 중 4건이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산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을 보면, 2005년 951건, 2006년 1,007건, 2007년 927건, 2008년 8월까지 572건으로 최근 4년간 3,457건이다. 이는 전체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건수인 8,156건의 4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 농․축산물 허위표시위반 현황(2005-2008.8) >

(단위 : 건,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합계
전체위반건수	2,092	2,303	2,109	1,652	8,156
중국산위반건수	951 (45.5)	1,007 (43.7)	927 (44)	572 (34.6)	3,457 (42.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8.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중국산 농․축산물 허위표시위반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산을 국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건수는 2,628건으로 중국산 전체 허위표시 위반건수 중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과 중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712건으로 20.6%, 중국산을 기타 다른 국가로 허위표시한 경우는 117건으로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으로 위장세탁 중국산 농산물 적발 현황」자료를 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산으로 위장반입을 시도한 중국산 농산물은 총 27건, 9,118톤이며, 액수로는 4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산 농․축산물 허위표시위반 현황(2005-2008.8) >

(단위 : 건, %)

구 분	중국산 허위표시	중국산→국산	국산+중국산→국산	중국산→다른 국가
2005	951	813	130	8
2006	1,007	776	193	38
2007	927	631	260	36
2008.8	572	408	129	35
합계 (비율)	3,457 (100)	2,628 (76.0)	712 (20.6)	117 (3.4)

※자료 : 관세청, 2008.10, 임두성의원 재정리

< 중국농산물 북한산위장 적발 현황(2002-2007) >

(단위 : 건, 억원, ton)

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건수	5	7	4	5	3	3	27
범칙금액	65	99.2	182.1	9.8	86.6	6.3	449
중량	1,401	1,296	4,938	112	1,022	349	9,118

※자료 : 관세청, 2008.10, 임두성의원 재정리

- 중국산 식품을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데에는,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최근 잇따른 중국산 식품사고로 인해 ‘북한산 식품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라는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악용해 국적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 북한산으로 위장세탁된 중국산 농산물 품목을 살펴보면, 콩류가 5,202톤(57.1%)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1,518톤(16.6%), 고추 646톤(7.1%)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중국농산물 북한산위장 적발 현황(2002-2007)>

구 분	콩 류	명 태	고 추	기타(고사리 등)	합 계
중량(톤)	5,202	1,518	646	1,752	9,118
범칙금액(백만원)	13,983	16,972	4,830	9,140	44,925

※자료 : 관세청, 2008.10,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최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오히려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위반건수는 줄지 않고 있어 먹을거리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관리감독체계 강화를 통해 중국산을 포함한 값싼 외국산 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확인서를 철저히 검사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로 제출받는 등 원산지 확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