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 회	보도자료 (2008. 10. 8.)	국회여성위원회 신낙균 의원 ☎ 02-788-2516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여성위원회(위원장 신낙균)는 10월 8일(수) 「일     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 사과 및 배     상촉구 결의안」 을 의결하였다. 신낙균 위원장은 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18대국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해 온 바 있다.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 및 자국 교과서 반영문제는 1993년 유엔 세계인권대회부터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세계적인 현안이다. 특히 2007년부터는 더욱 활발해져 미국, 유럽의회,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필리핀에서는 결의안이 이미 채택되었고,  다마라즈카 시의회, 키오세 시의회 등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원과 의견서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며, UN 결의안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

둘째,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자국 교과서에 진실을         반영하며, 일본의회는 관련법을 제정할 것

셋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사죄, 배상, 교과서 반영 이행에 대        하여 적극적이고도 명백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