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월)	자유선진당 * 선진과 창조의 모임	보/도/자/료
	김 창 수 국회의원	대전․대덕 원내수석부대표
2008.10.20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예결산특별위원회 -	Tel : 02)784~2063
		Fax : 02)788-3058

피감기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한나라당 중진 정치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전국 생활체육동호인을 대표하는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정관 제13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이사회가 추천한 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전항의 임원의 취임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장선출 선거 :

08.8.5 제42차 이사회에서 3명을 회장 후보로 추천

08.8.13 150명이 참석한 대의원총회에서(87표 득표) 회장 선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선출직이고 대통령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의 선임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정부의 업무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이므로 임원의 취임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회적이기는 하나  정부에서 임명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 ’06년도 회장 선출당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자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는 회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고 보고   승인을 불허해 왔는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08년 2월 14일 개최한 제40차 이사회에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폐기 하여 승인불가의 근거 규정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금번 회장 선출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승인 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없앤 것도 이미 정치인을 낙점하기 위해 (혹은 이강두 회장이 내정 되어 있기 때문에 ) 사전 작업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 문화부 체육국장 나와주십시요

Q1.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 회장의 자격요건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라고 자체 제정한 회장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굳이 바꾸게 된 경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2. 사전에 장관이나 청와대, 인수위와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생활체육협의회 법정단체 지위 없어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조차 스스로 못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적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Q3.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을 받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를 보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되었는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Q4. 수차례 국회 등에서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갖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명기되지 못하는 이유와

Q5.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까?

Q6. 최종학 체육국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개정을 통해 확실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임의단체로 분류되어 있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회원단체들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적시하여 영수증 직접발행 및 기부처리, 관세 및 조세감면 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의 시설임대 및 대관료 감액하는 것 등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의 경우 시․도종목별협회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사무처의 운영 및 소관 업무 추진을 안정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나,

생체협 시․도종목별연합회 및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경우 사무처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고 현행 지정기부금 처리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만 할 수 있어,

산하회원단체(시․도, 시․군․구 협의회, 각 종목별 연합회 등)에서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처리해야하는 행정 손실발생하고 있는데

Q7. 이강두회장님, 문화부 체육국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 회원단체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로 분류  되어 불이익을 당한 구체적 사례가 있습니까?

○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설립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함으로써 시 ․ 도 및 시 ․ 군 ․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지자체로부터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 받아 풀뿌리 체육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완전 통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NOC는 세계화합과 평화의 장이자 세계젊은이들의 우정의 장인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를 선발 육성하고 각국에 올림픽정신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올림픽 위원회 (National Olympic Committee / NOC)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올림픽의 각국 지회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하에 존속하며 각국의 올림픽 위원회가 자국의 올림픽 경기 참가 여부와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곳을 선정할 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한 각국의 감독과 선수들의 복지 사업 증진에도 힘써야할 어느 정도의 의무 사항을 갖고 있다.

2008년 기준 205 개의 올림픽 위원회가 존재하며 모든 국제 연합의 회원국은 올림픽 위원회를 두고 있다. 공식 승인된 국가가 아닌 준국가와 제도에도 위원회가 존재하기도 한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은 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상위권 입상에만 치중함으로써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보급의 전담 단체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된 것입니다.

○ 두 단체가 완전 통합될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

Q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단체 기능개편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입장은

무엇입니까?

Q9.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Q10. 체육국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전국체전과 국민생활체육대축전과의 통합에 대하여

○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전국체전을 ‘국민축제’로 부활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 간 체전 유치 경쟁을 유발해 좀더 경쟁력 있는 전국체전이 국민생활체육대축전과의 통합, 개최도시의 스포츠인프라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Q11. 이에 대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의견은?

Q12.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 NOC(국가올림픽위원회) IOC헌장 제1장 제4조 1호에 따라 법인격을 가져야 하며 제4장 28조에 의거 자치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제 대한체육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남아있는데 ...

현재 대한체육회 회장은 문화체육부장관 승인을 득하고 KOC위원장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 KOC 위원장을 국가에서 승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ㅇ IOC에 가입하고 있는 200 여개의 NOC 중 80% 이상이 독립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외형적으로는 복합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NOC위원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체육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KOC가 존재하여 대한체육회장이 KOC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현재 KOC는 대한체육회 산하 특별위원회로서 IOC 헌장에서 요구하는 법인격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권도 없습니다. 또 KOC는 자체 예산 확보 불능, 총무 1인에 불과한 인력구조로 독자적 활동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다양한 국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 내에 존재하여 4년 단위의 올림픽을 준비해야 할 KOC의 역할 분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13. 대한체육회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