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16(목)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16

2008년 정기국회

충청남도청 국정감사

1.충남도, 산업부문 CO2배출량 3위, 기후변화협약 대응 미비

2.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늘려야...

3. 쌀소득보전직불금 불법 수령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농지취득 기준 완화에 따른 대비         책 강구해야

4. 기름유출극복전시관 건립 추진은 시기상조

5.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시스템 마련해야

1.충남도, 산업부문 CO2배출량 3위, 기후변화협약 대응 미비

녹색연합에서 지난 4월~9월 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조사했음.

이산화탄소배출량,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여부, 핵심정책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산업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은 경기도(21,907,623톤CO₂)가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가 2위(14,919,629톤CO₂),

울산광역시가(12,524,274CO₂),

충청남도(11,269,646톤CO₂)가 4위를 차지했음.

산업부문 평균 7,480,375 상당히 많은 수치임.

[질문] 산업부문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

반면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발생시키는가를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남, 울산광역시, 충남(3위), 경북 순이었음.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한 단위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의미임.

기타 배출량 지표를 살펴보면 ‘공공·기타부문’은 3위(1,083,177), 1인단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울산광역시가 21.20로 1위, 충남은 10.96(co₂/명)로 2위.

반면 태양광, 풍력, 소수력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평균인 19,510Mwh에 못미치는 14,750Mwh로 생산량 부문 7위임. 전력소비량 대비 재생가능설비를 통한 전력생산량은 0.069%에 불과함.

＜표1> 에너지 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발생량(톤CO₂)
경기도	67,810,202
서울특별시	42,373,505
경상북도	27,493,301
인천광역시	25,857,267
울산광역시	23,380,737
경상남도	23,071,360
충청남도	21,931,149
평균 21,191,199
부산광역시	20,447,826
전라남도	19,084,431
전라북도	14,905,825
충청북도	12,895,472
대구광역시	11,912,480
강원도	11,252,442
대전광역시	7,503,687
광주광역시	6,220,432
제주특별자치도	2,919,062

<표 2> 산업부문 이산화탄소배출량(톤CO₂)

경기도	21,907,623
경상북도	14,919,629
울산광역시	12,524,274
충청남도	11,269,646
전라남도	10,080,213
경상남도	9,762,255
평균 7,480,375
전라북도	7,020,221
인천광역시	6,804,017
충청북도	5,585,084
부산광역시	4,588,232
대구광역시	3,285,450
강원도	3,217,906
서울특별시	1,959,859
광주광역시	1,312,508
대전광역시	1,273,643
제주특별자치도	703,414

[질문]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하다고 생각하시죠?

충남은 07년 9월부터 기후변화대책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음. 하지만 16개 시도 중 서울, 강원, 대구, 전남, 광주, 부산, 제주는 이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반해 충남은 없음.

[질문]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한 이유는?

서울특별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
부산광역시	2005년 대비 2015년 10% 감축
대구광역시	2015년 예상 총에너지 수요의 6%, 2030년 예상 수요 대비 15% 감축
광주광역시	2005년 대비 2015년 10%감축(BAU 대비 7%), 2020년까지 20% 감축
광주광역시	2005년 대비 2015년 10%감축(BAU 대비 7%), 2020년까지 20% 감축
전라남도	2005년 대비 2012년 5% 감축(※여수 : 2012년 예상배출량의 10%감축)
제주특별자치도	2005년 대비 2012년 10% 감축

<각 지방자치단체 감축 목표치>

[질문]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 기록, 산정, 보고하는 총괄적인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 인벤토리 구축 완료(6곳)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구축후 보완 작업 중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 인벤토리 구축 중(6곳)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구축 예정(3)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질문] 충남은 현재까지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배출 지표를 봐도 그렇고, 감축목표치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질문] 다른 지자체는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 까지 예산편성을 했는데 충남은 예산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는데?

[질문] 별도의 대응팀 구성없이 관련 5개 부서 24명의 인력이 ‘기후변화대책 추진본부’를 비상설로 구성했음.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

[질문] 서울, 대구, 광주는 이미 기후변화협약 관련 조례를 제정했음. 제주도와 강원도는 예정에 있음. 충남은 조례제정 준비는 하고 있나?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공무원, 시민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개발 등은 다른지자체에 비해 준비를 잘 하고 있음.

또한 태안에너지특구 조성, 보령 태양광발전소 건립, 기후변화 이동 교실, 여성 지도자 양성 교육,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등 기후변화와 관련해 신선한 아이디어로 자체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있음.

하지만 앞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현재 충남도의 대응 수준을 말해주는 것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임.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치해야 할 내용들은 있나?

2.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 늘려야..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ㆍ해일 등에 따른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로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음. 매우 필요한 사업이며 적극적으로 보급·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사실상 06년~07년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시기였으며 0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을 늘려가고 있음.

충남도는 시범사업 기간인 06년 1,025건, 07년 1,532건 가입했으며 본격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진 08년 현재는 4,770건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대상 대비 가입률은 현재까지는 저조하다 할 수 있음.

주택의 경우 06년 가입대상 21,524대비 1,024건(4.76%), 07년 56,287 대비 1,531(2.72%), 08년 현재는 가입대상 356,164 대비 4,755(1.34%). 평균 2.94%의 가입률

온실은 면적을 기준으로 06년은 대상면적이 8,035286㎡이었으나 한 건의 가입실적도 없으며, 07년 17,949,821㎡ 대비 1건(1,188㎡, 0.01%), 08년 13건(49,094,536㎡, 0.03%).

축사는 06년 599,433㎡대비 1건(550㎡, 0.09%), 07년 2,039,200㎡대비 한 건도 없으며, 08년에는 12,816,921㎡대비 2건93,826㎡, 0.03%)

[질문] 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나?

[질문] 주민들 특히 농민들이 보험 가입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

[질문] 농민들이 가입을 꺼려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실시한 홍보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교육 및 회의 활동은 06년 2회에 걸쳐 255명을 교육. 07년에는 2회에 걸쳐 23명이 참석하였음.

[질문] 시범사업기간 이지만 담당자 23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 것은 충남도 차원에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단위:(종/명,매,권)

년도별	홍 보 실 적			비 고
	교육·회의	홍보물	기타
2006	2/255 (담당자및이장)	3/2,018 (팜플렛,프랑카드등)	4 (신문,방송,인테넷등)
2007	2/23 (담당자)	3/27,100 (수건세트,각티슈등)	4 (신문,방송,인테넷등)
2008	110/3,268 (담당자및이장)	4/6,903 (리플렛,포스터,교재등)	4 (신문,방송,인테넷등)

홍보 실적이라는 것도 교육이나 회의에 그치거나 홍보물을 다수의 대상에게 배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질문] 단순히 몇 명을 교육에 참석시키고, 몇 명의 대상에서 수건이나 팜플렛을 돌렸다고 해서 농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선뜻 가입하지는 않을 것임. 구체적인 홍보방안 마련과 가입률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재난대비체계 구축도 중요함. 충남도청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하셔서 보험 제도를 통해 농민들이 풍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3. 쌀소득보전직불금 불법 수령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불법 위법 수령으로 말이 많다. 충남에서도 역시 직불금이 부당 지금된 사례가 많다.

충남도에서는 행정안정부의 지적공부상 전산자료와 농림수산식품부 직불금 지급자료를 비교하여 지적 또는 지번이 상이하여 부정지급이 의심되는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08년 2월 28일 통보 받았음.

자료에 따르면 쌀직불금 부당 수령이 의심되는 현황은 11개시군 298,228필지 21,561백만원임. 현재 확인된 것은 4,663농가 407백만원임.

[질문] 부당지급이 의심되는 금액이 215억이 넘는 것은 충남도 전체의 직불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질문] 특히 부여군에서는 부당 수령이 확인된 전체 4,663 농가 중 1,498(32%)농가로 매우 많다. 이유는 무엇이며, 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했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부정지급이 의심되는 사항을 2월 28일에 통보받았는데 시군에는 3월 11일에 통보, 현재 까지도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

[질문] 직불금 부당지급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직불금 부정 지급에 대한 충남의 자세를 알 수 있음.

총 지급액 407,226천원 중 회수된 금액은 고작 3,880천원으로 0.9%에 불과함.

[질문] 회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적법하게 수령한 농민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는 것 같아 안타까움.

부정 수급의 문제가 고위 공직자나 공무원 만의 문제는 아님.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불금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에도 의심 사례에 대한 신속한 실사를 통해 회수 조치 및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아울러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3-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농지취득 기준 완화에 따른 대비책 강구해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농지취득 기준을 완화했음. 외지인이 허가구역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할 경우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6개월로 단축함.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제한하는 부작용에 따른 것이겠지만, 직불금 부당수령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이번 조치로 인해 쌀소득보전직불금이나 경관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증가될 수 있음.

[질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해 나가겠나?

4. 기름유출극복전시관 건립 추진은 시기상조

충청남도에서는 ‘기름유출극복전시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

아직까지 보상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으며 소송이 진행중임.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큼.

<전시관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학습체험실, 영상자료실 등

○ 기 념 관 : 82,000㎡ / 사업비 : 800억원(토지300, 건물500)

○ 사업기간 : 2009 ～2013년(5개년)

[질문] 일견 의미 있는 일이며,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교육적인 차원이나 홍보적인 차원에서 좋은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을것이나 시기상조라 생각하지는 않나?

[질문] 전시관 건립보다 지금은 소송과 보상 마무리가 먼저가 아닌가?

사고로 인해 태안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들이 입근 정신적 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또한 사고 이후 지역경제가 말이 아님. 주민들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먼저 원할 것임.

문제 해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부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5.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 시스템 마련해야

▲ 농산물 단속현황

충남은 최근 3년간 40,539업체를 점검하여 107개소 적발.

(2006년 8,135업체를 점검하여 29개 업소를 적발, 2007년 7,273업소를 점검해 42개소 적발, 2008년 9월 까지 25,131업체 점검하여 36개소 적발)

적발 업소 중 입건 및 고발은 06년 32건, 07년 9건, 08년 13건으로 현재 까지 총 54건.

* 전라북도 원산지 위반 현황

최근 3년간 35,714업체를 점검하여 940개소 적발.

(2006년 8230업체 점검-356개소 적발, 2007년 10822업체 점검-345개소 적발, 2008년 9월 까지 16662업체 점검-239개소 적발)

위반현황은 미표시가 554건, 허위표시가 386건.

[질문] 많은 업소를 적발해서 입건이나 과태료 조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일 감사가 있는 전라북도에 비하면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닌데?

[질문] 단속을 잘하고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시행에 따른 이행률이 높아서 그런것인가?

하지만 07년에는 06년에 비해 단속횟수가 감소하고 있음.

수산물 단속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27,268개소 단속하였고 651개소의 업체 적발. (2006년 14,704개소 단속-452개소 적발, 2007년 9,733개소 단속-196개소 적발, 2008년 6월 까지 2,831개소 단속-3개소 적발)

단속에 투입된 인원을 보면 2006년 802명, 2007년 1,256명, 2008년 6월 현재 195명. 위반내역을 보면 전체 651건의 적발 건수 중 2008년 허위표시 1건을 제외하고 건 모두 원산지미표시 위반이다.

[질문] 수산물 단속에서는 매년 단속 대상 업소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축산물 단속 역시 단속에 대한 일관성과 체계가 없음. 전반적으로 단속 및 실적도 들쑥날쑥임.

이는 단속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임. 본 의원이 단속과 관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속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점검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점검에 대한 방법, 원칙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으나 단순한 단속 실적 자료만 받았음. 결국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없다는 것임.

실적위주의 단속은 분명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하는 식의 단속은 더더욱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전체 대상업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시점검과 수시 및 긴급 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원산지 표시로 인해 피해를 보면 업소나 소비자가 없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