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자 도 료 www.parkjoosun.pe.kr (2008년 10월 5일) (우)150-70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담당 : 김중한 비서관 TEL_(02) 788-2875 / 784-5288 FAX_(02) 782-0619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박주선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남북관계 해법제시

▲“금강산사건 - 북핵불능화 일괄타결 위한 초당적 대북특사단 파견”

▲ 민주당 차원의 연내 방북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필요

▲ <비핵개방 3000>과 <작계 5029>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비판

민주당 박주선 최고의원(광주 동구)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의 파견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초당적 대북특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핵개방 3000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공식 천명해야 하며,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은 최근 정세균 대표의 연내 평양방북 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차원의 연내 방북 실현을 통해 금강산 위기, 남북대화 위기, 북핵위기 등 3대 위기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협력 또한 요청하였다.

이밖에도 박주선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김정일 건강악화설의 실체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자극적인 발언의 문제점> <비핵개방 3000정책의 비현실성> <이명박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9의 위험성> 등을 토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다루고 있다.

박주선의원은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제한된 국정감사의 시간동안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을 모두 다룰 수 없어 심층적인 정책자료집을 준비했다.”면서 “야당다운 비판과 더불어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 1> 정책자료집 목차
<별첨 2>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별첨 1> 정책자료집 목차

이명박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박    주    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목 차

[서론] 위기에 처한 한반도와 남북관계 핵심쟁점 ------- 5

[본론]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문제점 - 8

1장. “김정일의 건강악화설”의 실체와 그 파장

1-1. 김정일의 건강악화!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가?

1-2. 김정일의 후계자 논란과 김정일 정권의 리더쉽

2장.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 ------------ 13

2-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2-2. 이명박 대통령의「비핵개방 3000」정책

2-3.「비핵개방 3000」과 대북정책 기조 평가

3장.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및 대책 --------------------------------- 23

3-1. 북핵 불능화 및 한반도 비핵화

3-2.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3-3.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대북지원 문제

3-4. 북한 인권법 제정

3-5.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문제점

4장.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위험성과

남북화해협력정책의 효과 ------------------------------------ 33

4-1. 김정일 유고 혹은 북한 급변사태시 한반도의 운명

4-2. <작전계획 5029>의 위험성

4-3. 한반도 급변사태시 경제적 피해

4-4.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경제적 효과

5장.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대안 - 39

5-1. 6□15 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계승

5-2.「비핵개방 3000」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

5-3.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의 범정부적 지원

<별첨: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결론] 바람직한 대북 정책방향 ------------------------------- 53

<별첨자료>

▲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 58

▲ 10□4 남북공동선언(2007.10.4) ------------------------------ 60

▲ 남북총리회담 합의문(2007.11.16) ------------------------- 64

▲ 역대 남북회담 합의서 --------------------------------------- 73

7□4 남북공동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 비핵화선언

<별첨 2> 5-4.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인 대북정책 추진

〇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 필요.

- “이명박정부는 금강산 피격사건의 해결과 북핵 불능화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측이 신뢰할 수 있고, 이명박정부의 확고한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의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초당적인 대북 특사단”의 파견도 적극 고려할 필요

- 초당적인 대북특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비핵개방 3000 정책의 폐기와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계승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를 초당적 방북단에 포함시켜, 의제선정에서부터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민주당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화해협력정책의 경험과 남북대화 채널을 활용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 협조할 용의.

- 특히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불능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괄타결”해야 할 필요성.

- 민주당차원의 연내 방북 실현을 통해 금강산 사업위기, 남북대화 위기, 북핵위기 등 3대 위기를 일괄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함

- 국회에 결성된 남북관계 특위는 물론 정부차원의 “초당적인 범국민 평화협의체”가 결성될 경우 적극 협력할 용의.

- 단 이명박 정부는 “냉전시대의 색깔론적 공세”와 “시대착오적인 대북강경정책의 실질적 포기”를 선언하고 실천해야 할 것임.

- 특히 촛불민심을 수용하고 국민 앞에 깊이 반성한다던 이명박 정부가 “유모차 아주머니 시위대”까지 검찰에서 조사하고, 평화민주개혁세력에 대해서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공세와 탄압”을 계속 하는 등 군부독재정권시절의 공안정국시대로 회귀한다면 ‘제2의 촛불집회’와 같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