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제2작전사령부 질의서 -0810>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 병영생활관 개선 조기추진 필요 >

■ 현 황

○ 병영생활관 개선 추진현황

- 병영생활관 리모델링

☞ ‘침상 ⇨ 침대’전환을 비롯하여 전기, 배관 등 전체

리모델링

☞ 기존 시설 리모델링 추진 및 필요시 추가 신축

구 분	총소요	기개선 (‵04 ~ ‵07)	‵08 추진	개선계획 (‵09 ~ ‵12)
대상부대	207	58	3	146
개선율(%)		28	1	71

○ 개선계획 세부 내역

구 분	계	경상운영비 사업	기부 대 양여사업
대상부대	146	119	27
소요예산(억)	4,680	3,946	734
비 고		중기계획 반영추진	35사단, 39사단

※ 기개선(‵04 ~ ‵07) 58개부대 1,277억 소요

2008년 추진        3개부대   190억 예상

○ 기부 대 양여사업

구 분	대 상 부 대	시설예산 (억원)	병영관 예산 (억원)	추 진 계 획
35사단	사단사령부/직할대 (11개 부대)	1,471	320	• ‵08년 11월 착공, ‵10년말 완공 예정
39사단	사단사령부/직할대 (16개 부대)	1,965	414	• ‵08년 11월 합의각서 체결 • ‵10년 착공, ‵17년 완료예정

■ 문제점 및 질의

1) 병영생활관 개선실적이 일반부대의 경우 최근 5년간 년 평균 12부대 개선정도이고, 2008년의 경우도 3개 부대에 불과함. 향후 4년간 중기계획으로 경상운영비를 이용하여 119개 부대를 개선하려면 년평균 30개 부대를 개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보면 매우 많은 숫자인데 가능한 것인가?

개선을 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는 국방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침상에서 침대로 병영관을 개선하면 병사들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취침중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 비상 출동을 하게 될 때 군장 등을 갖추는데 침상 생활보다 침대 생활에서는 신속하게 준비하기에 많이 불편하고 시간적으로도 보다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

■ 결언

- 현재 군복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상황에서 장병사기 진작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병영생활관 개선은 꼭 필요한 사업임. 중기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