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7 (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34호 ☏ 784-4166, 788-2568 FAX 788-3634

권영세 의원, 전자여권 위험성 직접 확인 !

“ 30초면 복사, 그림파일(jpg)로 저장돼 ”

▪ 10만원이면 리더기‧프로그램 구입 가능! 30초면 스캔 완료!

▪ 다운로드된 정보는 그림(JPG)파일로 저장되어 조작이 용이

▪ 유출된 전자정보가 종이여권으로 위․변조될 가능성 매우 높아

▪ 국정원에서 전자여권 보안검사 2번 했지만, 이상 발견 못해

∎ 권 의원, “보안문제를 포함해 사업 전체에 대해 감사 실시해야”

○ 90일간의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전자여권의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을)이 이를 직접 검증했다.

30초 만에 읽혀진 전자여권, 그림파일(jpg)로 그대로 저장

○ 권 의원의 확인 결과, 전자여권의 주요 신상정보는 30초 만에 스캔되었다. 여기에 쓰인 장비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10만원 상당의 RFID 리더기(주파수 : 13.56㎒)와 관련 프로그램뿐이다. 검증에 쓰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

○ 외교통상부는 2007년 11월 28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자여권 중 제한된 내용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검증결과, 여권 첫 페이지 화면이 그대로 읽혀 컴퓨터 화면에 그림파일(jpg 형식)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다.<첨부 1 참조 :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반박 보도자료>

○ 컴퓨터 화면에는 여권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성, 이름, 국적,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여권발급일, 기간만료일, 발행관청 등의 정보 뿐 아니라 여권 하단에 있는 여권 식별번호까지 그대로 저장되었다.

< 권영세 의원실, 전자여권 검증 사진 >

※ 사진설명 : 리더기를 통해 읽혀진 전자여권의 전자정보가 그림(jpg형식)파일로 저장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2번 확인했지만, 문제 발견 못해

○ 외교통상부는 국가정보원에 전자여권 보안검사를 2008년 4월 18일, 2008년 7월 31일 2차례나 의뢰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고 기타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첨부 5 참조 : 전자여권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관련 문서>

○ 외교통상부는 지난 9월 30일 보도자료(2008년 9월 30일)를 통해 전자여권이 분실되거나 타인에게 잠시 제공될 경우, 여권 내의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외교부는 추가적인 정보 유출은 아니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첨부 2 참조 :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반박 보도자료>

○ 특히, 외교부는 읽혀진 전자 정보로 다른 칩에 입력한다고 해도 출입국 관리소를 지날 때 위․변조 여부는 100%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읽혀진 그림 파일, 종이 여권으로 위조될 가능성 높아

○ 그러나 읽혀진 전자정보는 그림(jpg)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 사진 등의 위․변조가 매우 용이하다. 중국 내에 한국여권을 전문적으로 위․변조하는 기술자가 많다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유출된 전자정보가 이들에게 전달되어 악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다.

○ 당초, 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여권이 인쇄기술 등의 발달로 위․변조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를 방지하기위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전자여권의 정보가 손쉽게 유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이 여권에 대한 보안 문제도 안심하기 어렵게 되었다.

당초 계획한 차폐막 처리 기술상 포기해

○ 당초 외교통상부는 여권을 열지 않고서는 전자정보를 읽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권 겉지에 차폐막 처리를 할 계획을 세웠으나 기술상의 문제로 실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전자여권을 열지 않은 상태로 위에 5cm 두께의 책을 올려놓고 스캔을 시도한 결과, 전자여권의 정보가 그대로 읽혔다. 전자여권의 가장 큰 보안상 문제는 여권의 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종이여권은 분실되면 외교부에 신고가 될 뿐 아니라 관련 정보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ICPO)에 자동을 통보지만, 전자여권의 정보 유출은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첨부 3 참조 : 외교부가 인터폴에 제공한 우리 여권의 분실 및 도난관련 건수>

○ 오는 11월부터 해외 재외공관에서도 전자여권 발급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지 발급이 가능한 34개 공관을 재외하고는 개인의 여권 정보를 현지에서 다시 입력하여 외교부 본부에 송신한 후, 우편으로 다시 받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본부에 대해서만 24시간 365일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해외 재외공관에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권 의원은 “전자정보 유출 가능성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치명적 하자가 될 수 있다”며, “전자여권의 보안 문제를 포함하여 전자여권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첨부 4 참조 : 전자여권 도입 추진 현황>

<첨부 1 참조 :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반박 보도자료>

07-131호 문의 : 전자여권도입추진단(T:734-1952)

배포일시 : 2007.11.28(수)

제 목 : 「전자여권도 문제 많다」제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입장

3. “해외에서 전자여권이 해킹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독일 전문가에 의한 해킹 실험 사례는 전자여권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칩 정보중 제한된 내용만을 열람한 것이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거리 해킹이 이루어진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본건에 대한 외교통상부 설명은 2007년 10.25(목) 보도자료).

<첨부 2 참조 : 전자여권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관련 문서>

제08-28호 문 의 : 전자여권팀 (T: 734-1953)

배포일시 : 2008.9.30(화)

제 목 :  전자여권 보안성 관련 우려 제기에 대한 입장

ㅇ 전자여권으로부터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주장에 대해

-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분실되거나 타인에게 잠시 제공된 전자여권 칩 정보를 판독할 수 있는가인데, 이 경우에는 취득인이 여권 내의 모든 정보를 신원정보면 촬영 또는 복사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칩 판독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

※ 전자여권 칩에 수록되는 정보는 신원정보면 수록 정보와 동일

※ 혹자는 칩에 내장된 정보는 디지털화된 정보이므로 무한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신원정보면상의 정보 또한 굳이 판독기를 구매할 필요조차 없이 타이핑 및 스캔을 통해 간단하게 디지털화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라고 보기 어려움

<첨부 3 참조 : 외교통상부 전자여권 반박 보도자료>

지난 4월 한-미 양국이 체결한 MOU에 따라 통보한 여권의 분실 및 도난 현황(‘08.8월부터 인터폴을 통해 자동 통보한 것)

- 기간: 2008.8.07-9.25

- 건수: 8,621건.

* 우리 부의 상기 정보 제공과 관련된 시스템 가동은 8.07부터 시작되었음. 끝.

<첨부 4 참조 : 전자여권 도입 추진 현황>

전자여권 도입 추진 현황

2007.11.28(수) 전자여권도입추진단

1. 전자여권도입추진단 업무 추진 경과 : 2006.7월~2007.10월

□ 부처 보고

ㅇ 2006.8.29 「전자여권 도입 추진 계획」 국무회의 부처보고

ㅇ 2007.8.14 「전자여권 도입 추진 현황」 국무회의 부처보고

□ 연구용역 시행(3건)

ㅇ「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2006.10~2007.1월, 삼성SDS)

ㅇ「전자여권 발급공정 및 장비 비교」(2006.12~2007.3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ㅇ「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여권법령 개선」(2007.1~2월, 법제연구원)

□ 국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조

ㅇ 전자여권추진위원회 운영

- 006.4월 1차 회의 이후 총 6차례 회의 진행

※ 전자여권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교통상부 제2차관

- 위  원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유관부처

ㅇ「전자여권 도입을 위한 공청회」개최(2007.2월)

- 주제 : “여권 내 바이오정보 수록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ㅇ 새 여권디자인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2007.7~8월)

ㅇ 전국 지방자치단체 업무유관 공무원 대상 전자여권 도입 추진방향에 대한 순회 교육 실시(2007.8~9월)

ㅇ 전자여권 디자인 개발(문화관광부와 공동, 12월중 시안 선정 예정)

□ 법․제도 정비

ㅇ 여권법률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2007.9월)

ㅇ 여권 중앙집중발급방식으로 전환(2007.10~11월)

- 여권발급기를 한국조폐공사 대전 ID본부로 단계적으로 이전, 일반여권은 조폐공사에서 일괄 발급 처리

ㅇ 여권 접수기관 단계적 확대(2007.6월~2008년 상반기)

- 각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66개 기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2008년 상반기까지 168개 기관으로 1차 확대 후 하반기 2차 확대 예정)

□ 사업자 선정․관리

ㅇ 한국조폐공사를 “전자여권 제조 전담기관”으로 지정(2006.10월)

ㅇ 전자여권 발급 대비「신여권통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2007.7~2008.1월)

ㅇ 전자여권 핵심부품(e-cover) 조달 사업자 선정(2007.10월)

※ e-cover : 칩이 삽입된 전자여권용 겉표지

ㅇ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현행 여권발급기 업그레이드(2007.11월~2008.2월)

2. 향후 전자여권 도입 일정

ㅇ 2008년 1/4분기	전자여권(외교관/관용여권) 시범 발급

ㅇ 2008년 하반기	일반국민 대상 전면 발급

ㅇ 2009년 재외공관으로 전자여권 발급 확산    /끝/

<첨부 5 참조 : 전자여권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 관련 문서>

: 팩스 문서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