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신 상 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2008.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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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 【연체금, 일단위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연금보험료 미납, 납부기한 하루 늦어도 3% 연체금

- 일단위 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특별관리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422억, 징수금액은 38억

- 명단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지워야

□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해야】

- 특수형태근로자(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등)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야..

【연체금, 일단위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연금보험료 미납, 납부기한 하루 늦어도 3% 연체금

- 일단위 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 10월 13일(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연금보험료 미납시 가입자 불만 해소 및 조기 납부유도를 위해 『일 단위』연체금 부과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기일 경과시 최초 연금보험료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한 후, 계속 미납시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의 연체금을 추가하여 최고 9%까지 부과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7조)

❍ 단위 기간 중의 납부의 선후와는 상관없이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식에 대하여 가입자의 불만이 있으며, 동일한 연체금이 부과되는 기간내에서는 가급적 지연 납부하는 사례도 있다.

❍ 이에 신의원은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을 하루만 경과하여도 3%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 “따라서, 이러한 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연체하는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 【유사 사례】

○ 전기요금 연체금 일단위 계산 : 전기공급약관 제75조(연체료)

- 고객이 요금을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의 납기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율로 일수계산 하여 합산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며, 연체료는 다음번 청구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처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5% × 연체일수/ 월력(月曆)일수

2. 다음 1개월, 연체료 = 미납요금 × 1.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특별관리대상자, 명단 공개해야】

-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액 422억, 징수금액은 38억

- 명단공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지워야

❍ 신상진의원(성남 중원)은 “전문직 종사자 중 고액체납자는 사회연대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명단공개를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제안했다.

❍ 금년부터 공단에서는 지사별 체납전담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연예인, 프로선수 및 전문직 종사자 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한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 관리인원은 8,310명으로 체납액이 422억인데 징수금액은 38억원으로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평균 9% 수준으로 특별관리 대상자라는게 무색함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등 특별관리 대상자 징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A)	징수금액(B)	징수율(B/A)
계	8,310	42,244	3,820	9.0%
연예인	169	1,160	358	30.9%
직업운동가	559	3,034	442	14.6%
전문직	1,038	4,710	687	14.6%
과세상위	6,544	33,340	2,332	7.0%

※ 관리인원 및 체납액은 ‘08.2월말 기준이며, 징수금액은 ’08.8.10.기준임

❍ 신의원은 “공단에서 특별관리 중인 대상자와 같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공인이나,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액체납자 등은 미납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아니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국세나 지방세법상의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특히, 사회연대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보험의 영역에서 명단공개를 통한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 입법례 >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고액 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 체납발생이후 2년 경과한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

□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발생 이후 2년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해야】

- 특수형태근로자(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등)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해야..

❍ 신상진의원(성남 중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납부예외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08년 8월말 현재 당연적용 총 가입자 18,403천명 중 사업장가입자 9,461천명, 지역가입자는 8,884천명에 달하고 있으나, 납부예외자가 5,076천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7.7%에 이르고 있다.

(단위 : 천명, %)

구 분	전체(A)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B)	납부예외율
		소계	사업장	지역		전체(B/A)
2008.08.	18,345	13,268	9,461	3,808	5,076	27.7
2007.12.	18,212	13,105	9,149	3,956	5,107	28.0
2006.12.	17,691	12,755	8,605	4,150	4,936	27.9
2005.12.	17,073	12,439	7,950	4,489	4,634	27.1
2004.12.	16,994	12,311	7,581	4,730	4,683	27.6
2003.12.	16,923	12,358	6,959	5,399	4,565	27.0

❍ ’99. 4월 전국민 확대 실시 당시 34.7%이던 납부예외율이 ’06.2월 26.9%까지 감소되었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납부예외사유를 보면 사업중단, 실직 등 소득 없는 자가 4,455천명(8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납부예외자가 많은 이유로서 공단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저소득 근로계층의 연금 보험료 납부 부담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은 지역가입자 전체의 33.1%에 불과하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소득파악 부진 및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등으로 대부분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신의원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 불인정(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08.7월부터 산재보험을 적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와 근로종사자가 각각 50% 부담) 하고 있다”며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여 납부예외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 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현황 >

구분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 프 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종사자(명)	19만5천	10만	3만	2만3천
기준시점	‘06. 2월	‘04년	‘08. 7월	‘06.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