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울 성동갑)

국회의원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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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14일 화요일

보 도 자 료

2008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1. 연말 ‘친환경 제설제’ 공급 비상!

□ 조달청, 특정업체 밀어주기(?)

□ 조달청, ·06년 8월 특허업체라는 이유로 ‘친환경 제설제’ 입찰에서 특정업체 품명 및 제품기준을 그대로 공고 ⇒ 사실상의 수의계약

□ ·06.12월 도로교통기술원의 성능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07년 입찰에서 ‘PC-100’에서 ‘제설제’로 품명만 바꾸고, 제품기준은 이전그대로 공고
⇒ 조달청,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제품입찰기준 특정업체사양에 맞춰준 의혹!
(<별첨> 참조)

□ 문제가 제기되자 ·08년 10월 현재까지 친환경제설제 단가계약거부 방침
⇒ 관련업체들, 보복성 계약거부 의혹제기
※ 조달청은 업체간의 분쟁으로 인한 문제로 치부

□ 친환경 제설제 수요는 느는데 조달청 물량공급은 제자리 걸음!

□ ·07.1월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지자체들 친환경제설제의 확대사용을 밝혔고,
·08년 3월분까지의 계약분은 요청물량 3,000톤을 넘겨 추가물량까지 요청하였음에도
⇒ 전체 제설제 물량 대비 비중 ·06년 3.2% ⇒ 2007년 2.5%로 해마다 줄어듦.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염화칼슘(국내산)	5,500	1,403	5,000	1,320	10,000	2,820	11,000	3,102	20,000	6,760
염화칼슘(수입산)	39,479	10,425	56,800	9,314	51,176	7,985	63,054	7,621	55,167	14,067
친환경 제설제	-	-	-	-	3,000	900	3,000	1,685	-	-
					3.2%		2.5%
소금(천일염)	14,978	1,144	20,000	1,373	30,000	1,525	45,000	2,123	45,000	5,995
계	59,957	12,972	81,800	12,007	94,176	13,230	122,054	14,531	120,167	26,822

< 연도별 제설제 종류별 구매현황 및 단가 >      (단위 :톤/백만원)

(자료 : 조달청자료 재작성)

□ 조달청 단가계약거부로 지자체들 개별수의계약에 나서! 예산낭비 우려

□ 10월말이면 이미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산간지역 일부지자체들은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려 이미 수의계약을 통한 일반개별구매로 진행 ⇒ 예산낭비 우려
⇒ 특정업체 유착의혹, 불필요한 오해 없게끔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해야!
⇒ 예산절감, 친환경적인 제설을 위한 충분한 물량확보 해야!

2. 정부투자기관, 조달청 이용실적 저조!

□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내자구매건수는 총 41,191건으로 전체 건수(2,992,462)의 1.4%에 불과!
또한, 금액대비로도 총 51조 5,289억원 중 2조 1,102억원으로 금액기준 4.1%에 불과

□ 2004년부터 2008년 8월말까지 정부투자기관의 조달청을 통한 시설계약건수는 총 23건으로 전체 건수(13,995건)에 0.002%, 금액대비 1.09%에 불과하고 2008년의 경우 조달청 이용은 단 한건도 없었음.

<내자구매>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실적(A)	2,992,462	515,289	504,968	91,100	540,340	96,876	708,689	107,608	731,824	132,295	506,641	87,410
투자기관실적(B)	41,791	21,102	7,394	5,388	9,577	3,581	13,118	4,039	3,156	4,619	8,546	3,475
점유율(B/A)	1.40%	4.10%	1.5%	5.9%	1.8%	3.7%	1.9%	3.8%	1.8%	3.5%	1.7%	4.0%

(단위 : 건, 억원)

년도	총계계약건수	총계약금액	정부투자기관 계약건수		정부투자기관 계약금액
2004	2,260	145,915	2		2,574
2005	2,425	109,466	4		19
2006	3,242	106,614	7		211
2007	3,947	121,425	10		3,127
2008	2,121	61,272	0		0
계	13,995	544,691	23	0.002%	5,932	1.09%

≪시설공사≫    (신규공사, 총부기계약금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 ‘정부투자기관 관리법’ 없는 데도 조달청은 아직도 투자기관으로 관리 ⇒ 관리의지 없어!

□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물품구매․시설공사 입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조달청입찰을 거쳐야! ⇒ 법개정 시사!

[ 조달청 ]

<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