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으로 전투조종사 비행훈련 차질

- 연 최소훈련시간(160시간) 채우지 못해 -

■ 현 황

- 최근 기름 값 인상이 전투조종사 훈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군이라하더라도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전투조종사 비행훈련에 까지 차질이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본 위원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별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시간을 최대 240시간에서 최소 160시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5년간 공군조종사의 평균 비행훈련시간을 보면 135시간임.

공군이 정한(공군교범 5-150 비행관리정책) 전투조종사의 최소 적정비행 훈련시간인 160시간에 미달하고 있음.

■ 질 의

- 국방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비행훈련시간의 차질의 원인은 공군이 확보해야 할 제트유 목표량보다 실제로 확보한 제트유가 적기 때문임.

- 자료를 보면 2007년 만 하여도 공군이 확보한 유류는 최초 목표 물량에 38만 드럼이 모자라는 213만 드럼이었음. 최근 5년간 평균 확보물량 역시 목표치인 249만 드럼보다 20만 드럼이 모자라는 228만 드럼을 확보하는데 그쳤음.

↳ 이처럼 제트유 목표량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매년 최소 수준의 조종사 기량유지 및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공군조종사들의 전투기량향상 및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총장은 비행훈련시간 향상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 공군은 부족한 비행훈련 기량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상모의장비, 시뮬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훈련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실제 비행훈련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나?

- 앞으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현 구조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훈련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전시비축유뿐만 아니라 훈련 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비상비축유시스템을 만들어 유가변동에 대응해야 함.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 현재 군에서 소비하는 유류는 경상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유류가 전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전력투자비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대 안

1) 유류 문제로 공군조종사의 최소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개인별 공군조종사 연간 최고 비행훈련시간 관련규정

-  관련규정 : 공군교범 5-150 “비행관리정책”

구 분	내 용
240시간	최상의 기량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간
180시간	중급 수준의 기량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간
160시간	최소 수준의 조종사 기량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간

※ 출처 : 국방부 제출자료

◈ 최근 5년간 공군조종사 평균 비행훈련시간

※ 출처 : 국방부 제출자료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평 균
평균시간	139	134	134	134	132	135

- ’07년 : 항공기 사고 및 결함 발생에 따른 장기간 비행제한기종

( KF-16, F-4E ) 제외

◈ 최근 5년간 제트유 확보현황

( 단위 : 드럼 )

구 분	확보 목표량(승인물량)	실제 확보량
2003년	2,395,000	2,226,075
2004년	2,496,958	2,272,366
2005년	2,524,483	2,475,346
2006년	2,524,483	2,288,009
2007년	2,524,483	2,139,400
평 균	2,493,081	2,280,239

※ 출처 : 국방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