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년 10월 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2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민주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종부세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투기조장 및 과점현상 확대

- 정부의 9․1 세제개편안은 1:9 사회구조의 출발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은 ‘08년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에도 6권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MB 정부 감세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7권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주택)의 심각한 과점현상을 보면 부동산 투기 및 가격 거품의 문제점이 보인다”며 부동산 과점현상을 지적한 뒤, “정부안대로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과세대상자가 2%에서 0.8%로 감소해 사실상 종부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전국 자치단체의 부동산 교부세 현황을 제시하고, “지방지원 재정 축소 문제 및 지역간, 계층간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권 ‘9.1 세제개편(안) 조세 귀착도 분석’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조세 귀착도’를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세(상위 10.4%가 감세의 65%), 종합소득세(상위 12%가 감세의 80.5%),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감세혜택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0.7~0.8% 포인트의 추가 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감세액 9.8조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세 감세의 경우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 감세혜택이 집중된다”며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에 비해서 그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했다.

9권 ‘기업 투자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에서는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정부 주장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05년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06년, ‘07년 기업의 투자증대는 미진했으며, 경기침체 시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설비투자액 증대간 상관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07년 12월 기준 상장 제조업체 사내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675.6%를 기록했고, 10대 대기업의 경우 유보율이 700%를 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부진은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0권 ‘지방재정, 모르는 게 약(?)’에서는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자치단체 불용액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자치단체 채무 18조원, 지방공기업 채무 42조원 등 자치단체의 방만한 살림살이가 현실적으로 자율적 통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연간 13조원에 달하는 자치단체 불용액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대로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관리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1권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을 담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시장은 드러난 부분만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데 정부의 교육정책은 자사고 설립 등 사교육 조장에 치중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아직 갈 길이 멀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결산관련 자료가 하나의 키워드인 세항-세세항-사업코드로 관리되고 축적된 이력(history) 정보가 전자적으로 공유되어 국회와 행정부단계에서의 예·결산 심의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e-호조시스템과의 조기연동(호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종부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요내용>

○ 부동산(주택)의 과점현상 → 부동산투기 열풍 및 가격인상 초래

- 지난 2003년 행자부가 전국 시군구 재산세 과세자료와 행자부 주민등록     전산망 연계 분석 결과

- 전국 가구 중 무주택가구 : 50.3%

-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가구는 전국 가구 중 17%에 해당하며, 전국 주     택 중 60%인 814만채 소유

- 그중 서울지역 다주택 소유자 평균 세대당 3.24채 보유

- 특히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 4.2만세     대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21.7만채(평균 1세대당 5.1채 소유)

- ‘05년 기준 주택보급률 102%임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 45.4%에 달함

○ 전국 주택가격 현황

- ‘06년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 76.7% (미국 36%에 비해 2    배 이상)

- ‘06년 말 전국 주택 시가총액 : 2,645.6조원 (’06년말 국내총생산 848조원     의 3배 이상)

- 수도권지역 주택시가 : 1832.7조원 (전국대비 69.4%)

- 서울지역 주택시가 : 983.6조원 (전국대비 37.2%)

- 강남지역 주택시가 : 603.4조원 (전국대비 22.8%)

- 주택시가 총액 중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1,612조원이며, 이중 서울지    역이 684.5조원(42.5%), 강남지역이 451.1조원(28%) 차지

- 1인당 GDP 대비 주택가격 비교시 한국 23.7배 (일본 11.8, 영국 11.8, 미     국 8.3)

○ 주택별 주거환경 및 주거실태 현황

- ‘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결과’ 전국 1,589만 가구 중, 자가소유 883만(56%), 전세 356만(22%), 월세 301만(19%), 무상 49만(3%)세대

- 단칸방 거주가구 : 1,100만 가구

- 고소득층의 주택자산이 저소득층보다 4.9배 높음

○ 국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참여정부시 기준을 처음 마련, 최저주거기준 조사 실시 결과 시설, 침실,     면적, 구조 미달가구가 약 480만 가구

- 특히 지하, 반지하, 옥탑, 판잣집, 동굴, 움막에 거주하는 ‘부동산극빈층’     이 68만가구 160만명에 달함

○ 종부세 도입 및 추진배경

- ‘낮은 보유세, 높은 거래세’ 개선 필요성과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     산투기의 근절을 위해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로드맵에 따라 종부세      도입

- 종부세 도입은 우리사회가 가야할 ‘보유세 강화’의 첫걸음

- 우리나라 전체세금 중 보유세 비중은 2%정도로 OECD 국가 중 최하       위권 수준

○ 종부세 추진 효과

- 능력에 맞는 부동산 소유 유도

-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 효과

- 국토 균형발전과 취약한 지방재정에 도움

- 종부세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 분석시 2007년     3월부터 안정되고 있음

-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서도 전년대비 서울 강남지역, 분당,     일산, 평촌 등 종부세 대상 밀집지역의 큰 가격폭 하락이 나타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종부세 납세대상자 및 납세액과 지역분포

<2007년 납부대상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내역>

▶ 전국 세대수 : 1,885만세대

▶ 전국 세대 중 주택보유세대 : 971만세대

▶ 주택보유세대 중 주택분 종부세 대상(개인) : 37.9만세대 (전체 가구 중  2%)

▶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 : 23.2만세대

- 종부세 대상자의 61.3%

-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세액중 71.6%

▶ 1가구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보유수 : 97.8만채

(전체 과세대상 주택수 112.5만채 중 86.9%)

▶ 주택분 납부 대상자 중 93.8%가 수도권 거주 (서울 63.1%, 경기 29.5%)

- 강남구가 전국 납부 대상자 중 15.7%, 서초구가 11% 차지하며 이들 지역      의 1/4 이상이 납부대상

▶  2007년 종부세 신고대상 세액은 2조 8,560억원

- 주택분 : 1조 2,855억원

- 토지분 : 1조 5,705억원

- 이중 개인주택분은 1조 2.416억원

▶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소유주택별 분포를 살펴보면

- 9억원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58.8% (세액 14.2%)

-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30.6%(세액 38.3%)

- 15억원 초과가 전체대상자의 10.6%(세액 47.5%)

○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문제점

- 과세기준을 6억원 → 9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종부세안     확정시 사실상 유명무실화

- 과세대상자 대폭 감소 (2 → 0.8%)

- 세부담 경감에 따른 부동산 과다보유 및 투기조장

- 지방지원 재정 축소 문제 및 지역간, 계층간 사회 양극화

* 종부세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3.7%가 종부세의 유지나     강화를 원하고 있음

○ 종부세 개편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시 실질적으로】

▶ 과세기준의 인상과 세율의 인하로 공시지가 15억원, 시가 17억원까지는 실     제 과세되지 않음

▶ 과세대상 세대 : 현재 2% 38만세대 → 0.2% 4만세대

▶ 시가 23억원(공시가격 20억원) 주택 세부담 : 1,210만원 → 290만원(76% 감소)

【지방부동산 교부세 감소】

▶ 07년 종부세수 2조7,670억원 중 부동산교부금 2조4,890억원

- 지자체 230개, 100억원 내외

- 수도권 6,209억원(25%), 지방 1조8,669억원(75%)

▶ 부족한 지방재원 충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말바꾸기

- 재산세 인상 : 2% 부자세금 깎아 98%국민 재산세 비판일자 인상계획 없다

-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겠다 : 결국 98%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

【종부세 경감시 혜택은】

▶ 종부세 대상자

- 수도권 35.5만세대(93.8%)/지방2.4만세대(0.62%)

- 다주택자 23.2만세대(61.3%)/1주택자 14.7만세대(38.7%)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

▶ 한국의 보유세 부담 낮음

▶ 실효세율(재산세+종부세)이 징벌적 수준 아님

(한국 0.3, 미국 1.5, 영국 1.2, 일본 1.0)

* 종부세로 천만원 이상 내는 세대는 전체 대상자의 7.3%(2.7만세대)

○ 종부세,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 높은 주택가격과 반복되는 투기관행 해결을 위한 제도

- 선진국 경제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인 높은 주택가격 해결

- 1세대 1주택이며 장기보유자 중 고령자 등에 대해 양도, 상속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등 검토 필요

[9.1 세제개편(안) 조세 귀착도 분석]

<주요내용>

○ 9.1 세제개편안 평가

- 이명박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민생안정과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9월 1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제개편안」은 분석 결과      대부분의 혜택이 상류층에 귀착될 것으로 추정

- 근로소득세(상위 10.4%가 감세의 65%), 종합소득세(상위 12%가 감세     의 80.5%), 법인세(상위 6.7%가 감세의 91%) 등에서 보듯이 감세혜택     의 88%가 소득 상위 10%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감세혜택]

세 목	감세 총액	상류층 기준	상류층 혜택	중산층 혜택
근로소득세	1조 6949억	상위 10.4%	1조 957억(65.0%)	5991억(35.0%)
종합소득세	9060억	상위 12.0%	7973억(80.5%)	1770억(19.5%)
양도소득세	1조 5534억		1조 4979억(96.4%)	555억(3.6%)
법인세	6조 9334억	상위 6.7%	6조 3262억(91.2%)	6072억(8.8%)
상속세	3463억		3056억
증여세	9487억		8321억
합계	12조 3827억		10조 8548억(88.0%)	1조4388억(12.0%)

- 위의 추정은 2006년의 국세통계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표에서 보듯이 상류층의 기준을 최대한 보     수적으로 산출한 결과(상류층과 중산층의 구분에 관한 ‘OECD기준’이나     ‘중산층의 소득 점유율’에 따른 기준에서는 대략 상위 20%가 상류층임)     이므로 일부 계층에 감세 혜택이 독점된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

- 정부는 9·1 개편안을 통해 0.7~0.8% 포인트의 추가 성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인세의 경우 감세액 9.8조원 중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20~30%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감세의 경우도 소비성향이 낮은 상위계층에게 감세혜택이 집중     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지출정책에 비해서 그 효과는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

[법인세율 인하 혜택의 귀착]

	소비자	종업원	주주	사내유보
비율(100%)	17%	8.5%	15.1%	59.5%

* 자료 :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자료

[5분위별 평균소비성향(2007)]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평균소비성향	138.8%	91.8%	82.5%	75.5%	63.5%
가계수지흑자	-353,827원	75,493원	369,622원	758,333원	2,717,827원

* 자료 : 통계청

○ 감세정책에도 불구 근로소득세는 증가

- 정부 ‘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부세 등     상위층이 주로 부담하는 세목의 세입은 감소했으나 근로소득세 등       중산 서민층의 부담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08년 예산대비 20%     가량 증가

[2009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나타난 조세부담 귀착도]

2009년 국세세입예산(안)      (단위 : 조원, %)

세 목		’08년		‘09예산	‘08 예산대비		‘08년 전망대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예산	전망
총 국 세		165.6	166.9	179.6	14.0	(8.5)	12.7	(7.6)
ㅇ 소득세		38.0	36.9	42.9	4.9	(12.8)	5.9	(16.1)
	▪종합소득	6.5	6.3	8.2	1.6	(25.3)	1.9	(29.5)
	▪양도소득	9.0	9.8	9.1	0.1	(1.2)	△0.6	(△6.5)
	▪갑근소득	14.8	13.5	17.3	2.6	(17.3)	3.8	(28.4)
ㅇ 법인세		36.3	38.7	39.3	3.0	(8.2)	0.6	(1.5)
	▪신고분	26.6	31.3	33.6	7.0	(26.4)	2.3	(7.1)
	▪원천분	9.7	7.4	5.7	△4.0	(△41.5)	△1.7	(△22.7)
ㅇ 상속증여세		4.0	3.0	3.3	△0.7	(△17.7)	0.2	(7.7)
ㅇ 부가가치세		43.9	44.3	48.5	4.5	(10.3)	4.2	(9.5)
	▪국내분	12.3	7.9	7.6	△4.7	(△38.1)	△0.3	(△4.0)
	▪수입분	31.7	36.4	40.9	9.2	(29.0)	4.5	(12.4)
◊교 통 세		12.0	10.7	11.2	△0.9	(△7.2)	0.5	(4.7)
◊관 세		7.2	8.4	9.1	1.9	(26.4)	0.7	(8.1)
◊종 부 세		2.9	2.6	1.8	△1.1	(△37.7)	△0.8	(△31.4)

※ 09년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08년 대비 31만원 증가, 08년 증가액 13만원의 2.5배)

중산․서민층과 관련된 세금	상위층과 관련된 세금
•근로소득세입: 08년 전망대비 3.8조 증가 (28.4%증가, 08년 증가율 8.8%의 3배) •종합소득세입: 08년 전망대비 1.9조 증가 (29.5%증가, 08년 증가율 11.0%의 3배) •부가가치세입: 08년 전망대비 4.2조 증가 (9.5% 증가)	•양도소득세입: 08년 전망대비 0.6조 감소 (6.5% 감소) •종부세입: 08년 전망대비 0.8조 감소 (31.4% 감소) •상속·증여세입 08년 전망대비 0.2조 증가 (7.7% 증가, 08 예산 대비 17.7% 감소) • 법인세입 1.5% 증가에 그침 (원천분은 08년 전망대비 1.7조 감소)

○ 고소득층, 대기업을 위한 감세안

- 결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6억 이상 집을 소유한 고소득연봉자, 고소득     자영업자 혹은 100억의 기업을 보유한 일부 계층이 가장 큰 수혜자로      추정

○ 정부 감세안이 간과한 문제점

- 이와 같은 감세정책 대신 12조원을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지출한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에도 기여 할 수 있음

- 우리 경제가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감세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개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

[12조원으로 가능한 교육․복지 예산]

감세12조 1,387억원으로 가능한 교육 및 사회복지지출 금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소요액: 3조 1천억원 (1,862천명)

중고등학교 영어․수학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4391억원

방과후 강좌 무료 실시 2조 7,728억원 (참여 학생수: 3,851천명)

무상급식 비용 2조 9097억원(11,313천명)

대학등록금 후불제 지원:1조8000억- 연리 5% 계산시

70세 이상 어르신 틀니 국가지원: 7,700억원

전국 모든 경로당 매월 50만원 지원: 연간 3471억

투자부진, 감세가 해답이 아니다

<주요내용>

○ 법인세 인하와 투자율

- ‘05년 법인세 인하했지만 투자가 확대되었다는 증거 미비(*본문참고)

[국내기업 투자증가율]

구분	600대기업	3600중대기업	전체기업
조사기관	전경련	산업은행	한국은행
2005	12.8%	11.8%	1.4%
2006	10.4%	7.1%	4.1%
2007	2.8%	9.6%	5.9%

○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투자증가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우 경기침체 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자유인책으로 알려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설비투자의 증대     에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설비투자액 변화추이]

구분	임시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총액
2000	4,388억원	74조 1,607억원
2001	7,025억원	68조 1,563억원
2002	6,528억원	71조 2,506억원
2003	1조 3,019억원	69조 3,428억원
2004	1조 8,134억원	71조 8,445억원
2005	2조 5,698억원	72조 8,237억원
2006	2조 681억원	75조 7,821억원

○ 외국인 순투자액 마이너스 기록

-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순투자액(유출액 - 유입액)이 1980년 이후 처음으     로 마이너스 기록(‘0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순투자액은 -8억8,610     만달러)

○ 자본금의 7배를 쌓아두고도 투자 안하는 기업

- ‘07년 12월 기준 상장 제조업체 사내 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은 ’06     년 12월 대비 64.8%p 증가한 675.6%를 기록

- 기업 유보율 추이 : 232%(’02) → 429%(’03) → 488%(’04) → 550%(’05)     → 616%(’06) → 675.6%(‘07)

- 현재경제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07년 유보율은 ’06     년 대비 93.3%p 증가한 787.9%

[매출액 규모별 유보율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100대	364%	335%	230%	522%	590%	674%	722%
매출액 101 ~ 500대	231%	275%	264%	2995	344%	381%	473%
매출액 501 ~ 1000대	178%	176%	196%	234%	271%	290%	327%

○ 투자부진의 구조적 문제

- 기대수익률 하락

[매출액 순이익률 국제 비교(단위 : %)]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한국	-4.4	0.0	-1.0	0.0	6.3	3.8	6.2	5.3	4.5
미국	5.8	5.7	6.4	5.4	8.0	6.4	7.8	7.8	8.2
일본	2.3	2.9	3.9	2.8	3.2	3.9	4.8	5.02	5.4

- 외환위기 이후 보수적 경영(투자)기조

-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외국인 지분 비중 및 자사주 매입비용 추이(단위 : %, 조원)]

	‘97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외국인 지분 비중	18.5	37.7	40.1	37.2	35.2	32.0
자사주 매입 비용		7.7	6.0	6.5	7.3	6.4

○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기업들이 높은 유보율에도 불구 투자부진을 보이는 현실을 보면, 법     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활성화는 공염불

- 근본적인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 :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

- 경영권 안정장치 확대 도입 : 포이즌필, 황금주 도입 등 국가 기간산업     보호 및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 시설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및 금융지원 확대 : 임시투자세     액공제 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상시제도화

- 내수활성화를 통한 투자기회 창출

지방재정, 모르는 게 약(?)

<주요내용>

○ 지방재정 규모

- 국가재정(55) : 지방재정(35) : 지방교육재정(10)

- 자치단체 예산규모를 국가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과 비교해 보면, 국가재     정이 195조 1,003억(54.5%), 지방재정이 124조 9,666억(34.9%), 지방교육     재정이 37조 8,524억(10.6%)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불용액

- ‘06년 기준 자치단체 1년 불용액 12.2조원, 중앙정부 불용액(3.3조원)의     4배

○ ‘07년 기준 주민1인당 부채 59만원

[주민 1인당 자산 및 부채(‘07년 1월 기준)]

	평균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자산	1,612만원	981만원	488만원	1,178만원	2,078만원	368만원
부채	59만원	44만원	35만원	34만원	34만원	5만원

○ 지방공기업 부채는 ‘08년 현재 42조 2,430억원

- 일부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은 400% 이상

○ 분권측면에서 본 지방재정실태

- 높은 국가이전재원 의존도

[주요국 국가와 지방 간 세출․세입 비중 (%)]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독 일	프랑스
국가：지방 사용액	40：60	32：68	37：63	71：29	29：71	69：31
국세：지방세	79：21	55：45	60：40	94：6	51：49	78：22
세출․세입 괴리도	39%p	23%p	23%p	23%p	22%p	9%p

- 자치단체 간 심각한 재정불균형(지방세 수입의 60% 수도권집중)

[‘08년 재정자립도최고․최저(단위：%)]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83.7	60.5	35.4	40.7	17.2	37.1
최 고	85.7	71.2	66.1	74.0	42.4	86.0
	(서울)	(인천)	(경기)	(경기 성남)	(경기 여주)	(서울 중구)
최 저		47.8	11.0	10.8	6.4	13.0
	－	(광주)	(전남)	(경북 상주)	(완도․신안)	(부산 영도구)

○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바꾸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성과를 지방교부세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시스템 도입

- 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 사업 추진 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도, 재정자주도, 예산 이월․불용액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     사를 도입

- 교부세 배정에 있어 기본성격은 유지하면서, 인센티브·페널티 비중을      확대하여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집중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     제를 창출

-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 될수록 자치단체의 파산위기 가능성 고조되는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재정위기관리제도를 바탕으로 한국형 재정위기관     리제도 도입 검토 필요

교육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

<주요내용>

○ 사교육 열풍 대한민국

- 2008 가계수지 동향을 보면, 교육비 지출은 34만 3천원으로 전년 동기      6.7% 증가

-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중 민간 부담 비중은 38.9%로 OECD 평균인         12.8%에 비하여 약 3배

- 40대 가구 소비지출 비중에서 교육비 비중이 21.9%로 교육비가 가계 부     담을 주고 있음

[가구주 연령별 소득 및 소비지출]

(단위 : 천원, %)

구분	29세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소비지출	1,931.9	100.0	2,434.3	100.0	2,842.3	100.0	2,524.2	100.0	1,618.6	100.0
교 육	100.8	5.2	267.7	11.0	622.1	21.9	288.5	11.4	49.0	3.0

○ 사교육시장의 확대

- 사교육비 시장 규모 약 20조원

- 2007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 비율 77%

○ 사교육 조장하는 특목고, 자사고 정책

- 특목고 서울대 입학률은 15.1명으로 일반고 평균 2.9명의 5배 차이

- 자사고 100여개 설립은,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서민들의 가정에 더 큰     교육비 지출 야기 시킬 것임

○ 사교육비의 양극화

- 전국 전가구의 10분위별 월평균 교육비 및 보충교육비를 보면 상하위      10% 차이가 7.8배

- 교육 불평등을 통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 고착화 우려

○ 세금 1만원 감소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

세금 감소	교육비	교양 오락
1만원	1.83만원 증가	0.58만원 감소

* 국회예산정책처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세부담 완화를 통     한 후생증진 정책이나 지출 측면의 기존의 자원 배분 상태를 더욱 심하     게 왜곡 시킬 우려 있음

○ MB 감세규모와 교육 예산 비교

- 감세안 중에 상류층이 독점할 것으로 추정된 금액은 감세액의 총 90%로     12조원 가량

- 연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급식무료, 방과후 학습 무료, 수준별 이동     수업 무료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예산 9.5억원

[상류층 세액 혜택 금액과 무상 교육 실시 금액 비교]

정부 세율 중 상류층 혜택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자료 참조	무상 교육시 소요되는 비용 교육과학기술부, 서면답변자료
법인세율 인하 : 6조 3,262억(260개 대기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소요액: 3조 1천억원(1,862천명)
종부세 인하 : 7973억원(38만명 수혜)	중․고, 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4391억원
근로소득세 : 1조 4661억원(상위 20.8%)	방과후 강좌 무료 실시 2조 7,728억원(3,851천명)
양도소득세 인하 : 1.4979조원(상류층)	무상급식 비용 : 총 2조 9097억원(11,313천명)	초등학교:1조1237억원
		중학교: 9,174억원
상속세 :3,056억원(상위 0.7% )		고등학교: 8,581억원
증여세 8321억원		특수학교 : 105억원
11조 2,252억원	연간 총: 9.2조원

○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교육 투자 방안

- 양극화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 완     화 정책이 국가적으로 필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갈 길 멀다

<주요내용>

○ D-BRAIN 활용 현황

- ’07. 1월 개통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 등      모든 재정활동을 통합적으로 온라인 처리

- ‘08년 현재 전 부처에서 일평균 1만여명 사용자가 20만건의 업무 처리     및 3조원 규모 자금 결제를 수행하도록 시스템으로 뒷받침

[D-BRAIN 투입 예산 및 인력(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 산	-	3,250	36,584	19,430	18,030
투입인력	-	165	272	137	137

○ 외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미국 관리예산처(OMB)에서는 책임기관자본자산계획을 통해 BRM과      각 기관의 업무를 비교해 시스템에 대한 중복투자방지 및 통합 가능     성 도출

- 프랑스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있어 자국에 적합한 예산․회계     제도를 채택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단일 시스템인 ACCORD를 구     축, 각 부처로 확산

○ D-BRAIN 향후 구축 방향

- 기본적으로 예산이나 결산관련 자료가 하나의 키워드인 세항-세세항-     사업코드로 관리되고 축적된 이력(history) 정보가 전자적으로 공유되     어 국회와 행정부단계에서의 예·결산 심의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 행정안전부 e-호조시스템과의 조기연동(호환) 필요

○ 개선사항

- D-BRAIN 추진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통해 기능 보강 및 제도     개선 추진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정규조직화

* 보고서 원문과 보도자료 원문은 이광재 의원 홈페이지

(www.yeskj.or.kr) 의정 자료실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