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대상기관별 주요성과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 환경부, 노동부 : 주요 성과 참조 >

< 기상청 >

❍ 지적사항 :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상관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하며, 기상대의 이전도 당연히 기상관측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임. 대구기상대가 이전지를 검토함에 있어서 두류산이 옆에 있어서 일조관측에 장애가 있고, 골짜기 지형이라 기상관측에 장애요인이 있으며, 지역의 집단 민원도 야기하는 곳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지적함.

⇒ 처리사항 : 기상청이 대구시에 협조공문을 보내 대구시가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며, 제3의 후보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 지적사항 : 기상청 홈페이지에 청장과의 대화라는 민원코너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비슷한 유형의 민원에 대해서 참조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운영해왔음을 시인하고, 다른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즉시 조치함.

< 원주지방환경청 >

❍ 지적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전국 최저인 반면, 위반율은 영산강청 대비 7배나 높은 등 전국 최고 수준임을 지적함.

⇒ 처리사항 :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및 폐기물 전산처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실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지정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 전주지방환경청 >

❍ 지적사항 : 태양광발전소의 호남 편중 및 일사량만으로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함.

⇒ 처리사항 : 태양광발전은 일사량뿐만 아니라 태양전지의 열효율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온, 운량, 강수지속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임을 밝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 영산강유역환경청 >

❍ 지적사항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하수의 오염초과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지적함.

⇒ 처리사항 : 수질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관정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환경부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함.

< 대구지방환경청 >

❍ 지적사항 : 낙동강 환경감시단의 대구청 관할 감시단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함.

⇒ 처리사항 : 관할구역이 넓은 대구․경북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해서 환경감시단의 인력 및 조직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며, 환경부 조직개편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힘.

❍ 지적사항 : 영천호가 전국에서 조류예보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음을 지적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함.

⇒ 처리사항 : 조류가 발생할 경우 선택 취수 및 활성탄 처리 등 대처를 하고 있으나, 취수원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상류지역에 하수처리장 신설 및 인공습지의 설치 등을 위해 국고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힘.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지적사항 : 주민지원기금이 매년 100억원 이상 조성되고 있으나, 연간 자금운용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전산장부와 은행의 마감잔고가 일치하지 않는 건이 다수 발생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 처리사항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으며, 은행 마감 시간 이후 지급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힘.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지적사항 : 대표적인 환경교육기관으로서 교육훈련 및 중장기 인력개발 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함.

⇒ 처리사항 : 기후변화와 같은 외부요인 및 녹색성장과 같은 내부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인프라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함.

< 광주지방노동청 >

❍ 지적사항 :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산업안전에 대한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전파를 통해 동일유형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힘.

< 부산지방노동청 >

❍ 지적사항 : 직업훈련 사업의 수혜대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 처리사항 :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답변함.

< 서울지방노동청 >

❍ 지적사항 : 미허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함.

⇒ 조치사항 : 지자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축물 멸실신고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겟다고 답변함.

❍ 지적사항 :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외국인노동자 및 동포들이 중간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함.

⇒ 조치사항 : 관련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 노사정위원회 >

❍ 지적사항 : 그동안 다른 나라와의 MOU 체결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는데, 아일랜드와의 MOU 체결도 이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함.

⇒ 조치사항 : 아일랜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 및 공동연구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지적사항 : 보증보험 가입률이 떨어져 외국인 근로자 및 동포 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보증이 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함.

⇒ 조치사항 : 고용허가제로 전환 이후 사업장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정부와 협의하여 가입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한국산업안전공단 >

❍ 지적사항 : 휴일 건설현장의 중대재해가 과다하게 발생함을 지적하고, 건설회사에 공문 발송에 그친 예방활동 부실에 대해 지적함.

⇒ 조치사항 : 휴일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함.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 지적사항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저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민간보다 저조함을 지적함.

⇒ 조치사항 : 이행지도를 강화하여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유보고용이나 우선고용 등에 대해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힘.

< 산재의료원 >

❍ 지적사항 : 산재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채용시 원서접수도 하지 않고, 공고도 하지 않는 등의 부당 채용 사례를 지적함.

⇒ 조치사항 : 본부에서 일괄 공모절차 등을 거쳐 채용하는 방법은 병행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부당 채용자의 퇴직 처리 및 관련자를 징계조치하였다고 답변함.

< 고용정보원 >

❍ 지적사항 : 정보원에서 실시한 해킹모의테스트 결과를 인용하여 워크넷과 고용정보전산망이 해킹에  취약한 요소가 있음을 지적함.

⇒ 조치사항 : 모의테스트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개선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