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진행 발언)

장관이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발언 직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국회와 상임위원회를 우롱하는가 !

“유기질비료예산 선집행, 국가재정법 위반, 상임위 보고도 없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본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먼저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9월3일 유기질 비료 추경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예산 540억에 620억을 증액한 추경 1160억원을 편성하여 상임위에 보고하였고 상임위원들은 9월 4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예결특위로 넘긴바 있습니다.

- 2008년 유기질비료 예산 540억 편성. 추경 620억 증액. 총 1160억원 편성

그런데 장관, 유기질비료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먼저 선집행하셨지요?

올해 예산으로는 유기질 비료 20kg당  700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년초부터 20kg당 1,160원으로 460원을 더 지원해 주었지요?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은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도 상임위에 선집행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작성할 때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예결위에서 이것을 지적했을때 해명을 했으면서도

정작 해당상임위는 보고도 없고 상임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

유기질비료 선집행 예산은 어디서 충당한 것입니까?

- 농협으로 하여금 선집행토록 하고 추경예산 농협 지급할 예정임.

농협과 공모해서 지급해 놓고  보고도 없이, 양해도 없이

추경에 슬그머니 편성해서 이제서야 지급하려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 편법 아닙니까?

장관,

이것은 상임위원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약속하고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2008.10.6(월) 국회의원 김영록(민주당,해남·완도·진도)

쌀비축량 한달분 !

국가식량위기시 대응방안 없어

미국, 전략비축물자 석달분 보유

- FAO 국민소비량의 17%, 최소 2달분 비축권고,

2008~2009산 양곡 정부매입량은 40만톤(8.8%), 한달분에 그쳐.

- 매입가격도 전년과 동일, 농업인 소득 감소 정부가 방치.

정부는 2004년 DDA협상이 2007년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WTO 협정상 감축보조인 쌀수매제를 폐기하고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 공공비축제 도입목적

- 추곡수매제가 감축보조로서 DDA협상이 타결되면 감축폭이 더욱 커질 것    이며 가격지지 효과가 없다는 판단아래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

- 공공비축제는 시가매입, 시가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WTO에서 허용보조    로 인정이 되고 있어 WTO 규제를 받지 않음.

- 가격지지(추곡수매, 이중곡가정책) 정책이 WTO 규정에 의해 제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직접지불제를 확대하여 농업    소득보장.

장관,

올해 비축물량과 매입가격은 ?

- 매 입 량 : 2008년도산 40만톤 (2007년 43만톤, 7% 감소)

- 매입가격 : 작년도와 동일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 포대벼 5만50원,

산물벼 4만9천380원, 내년 1월 정산.

- 매입시기 : 산물벼 9.22일~11.7일까지 포대벼 10.27일~ 12.31일까지

장관

올 7월에 2010년까지 비축물량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

-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2008년~2010년 쌀수매물량 결정

2008년산 40만t, 2009년산 37만t, 2010년산 34만t

▲ 양곡연도말 쌀 수급표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잠정)	‘08(전망)	‘09(전망)
공급량(A)	6,042	5,838	5,756	5,332	5,461
(생산)	(5,000)	(4,768)	(4,680)	(4,408)	(4,520)
(매입량)	481	576	504	417	400
(수입)	(192)	(238)	(246)	(228)	(287)
수요량(B)	5,210	5,008	5,061	4,677	4,774
(식량)	(3,815)	(3,860)	(3,789)	(3,710)	(3,646)
(가공)	(324)	(373)	(424)	(374)	(346)
재고량(A-B)	832	830	695	655	687
(정부재고)	(675)	(720)	(596)	(573)	(651)
비축목표	864	864	864	720	720

*양곡연도말 통계이므로 ‘05년도에 공공비축으로 매입한 576천톤은 ’06년도 매입량에 표시됨

- 공공비축 연산별 매입량 : (‘05) 576천톤 → (’06) 504 → (‘07실적) 417 → (’08) 400

장관

매입물량을 결정할 때 정부끼리만 결정합니까?

아니면 민간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까?

장관

2010년까지 매년 3만톤씩 감축해 갈 예정인데요.

DDA 협상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공공비축물량을 축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정부가 알아서 스스로 감축하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만, 우리농업과 농업인들은 지금 어려워서

못살겠다고 비축거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가 공공수매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장관

FAO가 권고한 정부 비축물량은 얼마입니까?

국내소비량의 17% 이상을 비축하라는 권고는 식량안보를 위해

필요한 우리국민소비량의 2달분으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우리정부는 FAO가 권고한 비축물량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비축목표로 정한 비축량을 달성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의 전략비축물자는 평균 3개월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쌀 공공비축물량 40만톤은 우리국민 소비량의

한달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공비축물량이 한달분인데 수입중단, 식량안보차원에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작년말 정부 비축목표량은 86만4천톤이었으나 공공비축물량은 41만7천톤이며, 국내 총 비축물량은 59만6천톤에 불과했습니다.

총비축물량은 공공수매물량과 수입물량 22만8천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물량은 공매처분하여 절반인 12만톤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총비축물량을 계산한 것인가요?

정부주장을 모두 맞다고 해도 정부의 비축목표량보다는 27만톤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냥 부족한대로 두는 것입니까?

부족분을 어떻게 매꿔나갈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FAO가 권고한 17% 비축물량은 식량안보, 국가안보를 위한, 그리고 농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봅니다.

공공비축제를 시행한 이후로 농업은 위축되고, 농업소득은 줄어들고, 쌀값은 떨어지는 반면, 농가부채와 물가만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추곡수매제도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추곡수매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병행 시행되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AO가 권고한 비축물량마저 도외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식량수급사정, 대북지원 등을 감안했을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쌀재협상 잘못,

수입쌀 판친다.

- 2004년 쌀재협상 기준년도 1988년, 20년전 기준

- 쌀의무도입량 2014년 국내소비량의 7.9%, 올해 현재 14% 넘어

- DDA 타결을 전제로 한 농업정책, 농어촌만 힘들다.

- 2009년 중간점검기간에 기준년도 변경해야 한다.

장관 !

DDA 협상이 당초 2007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타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은 DDA 타결이 언제쯤 될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

- 당초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    다는 것이었으나 2007년 종료로 연기함.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음.

- 2008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7간 협의에서도 결렬.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농업정책의 전반적인 대책이 DDA 타결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까?

추곡수매제도는 DDA협상이 연기된 이유로 인해 DDA 타결때까지는

보조금 감축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WTO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한 것은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국제 외교에서 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농림수산부 시절부터

한일어업협정 파동, UR(우루과이라운드), DDA 협상, 최근의 쇠고기협상등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제시각이 이렇게 근시안입니까?

쌀재협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때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끌던 문민정부는

농민반발 등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쌀 수입 불가원칙에 매달리다 결국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2004년까지 기준연도(86∼88년) 평균 소비량의 4%까지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화를 유예받았습니다.

▲ 2004년「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하되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은 2005년 225,575톤(’88∼’90 소비량의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 증량함.

② 최소시장접근물량 중 기존물량(205천톤)은 ‘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가별 쿼터를 배정하였으며 앞으로     증량되는 물량은 국제 경쟁 입찰(최혜국 대우)방식으로 운영키로 하되,      특수용도 쌀(specialty rice)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쿼타 : 중국 116,159톤, 미국 50,076톤, 태국 29,963톤, 호주 9,030톤

③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 2005년도에 수입     물량 중 10%를 밥쌀용으로 시판하고 이 비중을 6년차인 2010년까지       30%로 늘리며 2014년까지 그 비율을 유지함.

④ 이행 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함.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 이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     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됨.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됨.

2004년 쌀재협상 당시 정부는 또다시 10년간의 관세유예를 받으면서 2014년 국민쌀소비량의 7.96%까지 의무적으로 쌀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관, 2004년 쌀 재협상당시 국내소비량의 기준년도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2004년도 쌀재협상에서 2014년까지의 도입량을 정하는데

기준년도를 88~90년도로 한 것이 제대로 된 협상입니까?

2004년 재협상을 하면서 15년전 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88년부터 90년,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120kg 이었습니다.

2000년 들어 국내쌀 생산량은 2000년 539만 1천톤에서 올해 생산량을 452만톤으로 추정했을때 연평균 1.7%씩 감소하고 있으며,

1인당 소비량도 2000년 93.6kg에서 작년말 76.9kg으로 연평균 2.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연평균 쌀소비감소율 2.8%를 적용하면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61.5kg입니다. 88년도 120kg을 기준으로 하면 맞는 것입니까?

앞으로 6년후인 2014년에 국민소비량의 7.9%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

정부의 수입쌀 도입량이 사실상 올해 7.7%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옳게 판단한 수입량입니까?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쌀관세화 유예가 국민소비량의 7.5%를 넘으면

관세화 유예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MMA 의무도입물량을 8% 이내로 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수입쌀 비중은 실제소비량이 아니라 20년전 기준인 120kg 소비량을 바탕으로 한 허위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WTO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

- UR은 ‘94년에 종료되고 WTO는 ’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함.

- WTO 규정에 의한다면 모든 것이 동일년도에 해야 하는데 논농업직불제

기준은 ‘98~2000년 3년동안 농경지로 사용한 토지로 한정. 10년의 차이.

▲ 연도별 MMA 수입쌀 도입물량                (단위 : 톤, kg, %)

연도	MMA 물량, 톤 (밥쌀용 시판물량, %)	쌀 식량 소비량, 천톤 (1인당 쌀 소비량, kg)	의무도입 비율 (당년 소비량 대비 비율)
2005	225,575 (22,557, 10%)	3,815 (80.7)	4.4% (5.9%)
2006	245,922 (34,429, 14%)	3,860 (78.8)	4.8% (6.4%)
2007	266,270 (47,928, 18%)	3,789 (76.9)	5.2% (7.0%)
2008	286,617 (63,055, 22%)	3,710 (75.3)	5.6% (7.7%)
2009	306,964 (79,810, 26%)	3,646 (74.0)	6.0% (8.4%)
2010	327,311 (93,193, 30%)	3,577 (72.6)	6.4% (9.1%)
2011	347,658 (104,297, 30%)	3,513 (71.3)	6.8% (9.9%)
2012	368,006 (110,401, 30%)	3,449 (70.0)	7.2% (10.7%)
2013	388,353 (116,505, 30%)	3,385 (68.7)	7.6% (11.5%)
2014	408,700 (122,610, 30%)	3,322 (67.4)	8.0% (12.3%)

* 식량소비량 추정(’08～’14) : 최근 5년 쌀 소비량 평균감소율(1.85%)

적용하여 추정

* 의무도입비율은 ’88～’90 3년간 식량소비량에 대한 비율

* 2009년 이후는 추정치임.

장관

20년전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 수입된 수입쌀로 인한 농가피해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MMA 시장접근 물량에 의해 농촌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으나 그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피해를 정부가 농가에 입히고 있습니다.

농가피해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습니까?

본의원은 쌀재협상 당시 기준년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2004년 쌀재협상 이행계획서 제④항에는 이행후 5년이 되는 2009년도에

이행상황에 관한 다자간 중간점검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MMA 의무도입물량의 기준은 현실에 맞게 실제소비량으로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장관의 전임장관이 한 일이지만,

잘못이 인정되면 바꿔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일입니다.

2004년 당시 전국민과 전체 농업인이 쌀관세화 유예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했던 것은 우리민족 정신문화의 중심인 쌀산업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였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쇠고기협상도 실질적인 재협상을 통해 변경하였습니다.

쌀재협상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해야한다면 두 번, 세번이라도 재협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WTO 회원국중 일시적이나마 식량안보 등을 이유로 관세화 유예 적용을 받았던 5개국중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은 이미 관세화 전환을 마쳤고 관세화 유예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남아있습니다.

관세화유예의 기본 조건중 하나인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7.5%를 넘어가면 오히려 관세화보다 실익이 없다는게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맞습니까?

농산물 관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DDA 농업협상이 언제 타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2004년 쌀재협상 당시 이행계획서 제5항에 유예기간중이라도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4년「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행계획서 수정안

⑤ 우리나라가 유예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함.

- 이 경우 관세율은 UR협상결과에 따라 산출되는 관세율에 DDA 협상결과     를 반영한 관세율이 적용됨.

- 저율관세 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      결과에 따른 저율관세 물량이 높을 경우는 DDA협상결과에 따른 물량이     적용됨.

이미 실질적인 MMA 쌀의무도입량이 14%를 넘어선 지금, 쌀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향후 정부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연산 어패류(활어·패류·갑각류 등)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없애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자연산 검역증명서 제출의무 배제, 오염도는 양식산과 차이없어

- 중국산 활어수입이 전체활어 수입량의 85.7% 차지, 검역에 큰 구멍

장관

우리나라에 전체 수입되는 수입수산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2007년말 작년도 139만톤에 30억 56백만원달러를 수입했습니다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53만 26백톤, 금액으로는 10억7천만달러어치로 3분지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07년 > 국가별 수산물 수입현황

순위	국 별	중량(kg)	금액(us$)
1	중국	532,593,016	1,070,862,472
2	러시아	273,883,520	423,392,459
3	일본	126,315,590	273,477,117
4	베트남	92,020,869	267,964,479
5	태국	37,332,370	149,269,605
6	미국	55,811,328	144,241,787
7	대만	45,168,874	83,342,011
8	칠레	42,385,641	80,050,027
9	노르웨이	15,166,206	61,615,292
10	인도네시아	25,221,009	55,279,581
10위권 국가 소계		1,245,898,423	2,609,494,830
기타국가		145,607,352	446,872,844
합 계		1,391,505,775	3,056,367,674

현재 우리나라 양식어가는 값싼 수입산 활어의 국산 둔갑판매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활어의 수입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수입현황을 보면 44,196톤, 2억 22백만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중국이 37,868톤, 1억 53백만달러로 물량으로는 85.7%, 금액으로는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어종별 수입현황

품종	2005 년		2006 년		2007 년
	중 량(kg)	금 액(US$)	중 량(kg)	금 액(US$)	중 량(kg)	금 액(US$)
돔	4,203,548	27,379,056	6,872,510	45,833,216	6,104,797	44,971,121
농 어	3,816,945	20,839,246	5,477,557	28,537,347	6,405,252	35,369,355
미꾸라지	7,106,848	11,206,355	10,592,519	18,895,631	9,394,492	24,436,707
노래미	2,356,688	16,358,784	2,766,832	20,851,902	2,728,524	22,498,018
실장어	7,502	29,281,829	7,180	17,177,765	5,108	20,647,491
민 어	3,296,030	8,672,837	3,651,228	9,803,030	6,028,506	16,631,813
기타어류	2,446,987	12,179,879	949,451	5,373,147	1,185,710	9,041,371
먹장어	562,631	4,252,262	764,032	5,586,204	1,107,147	8,401,023
복 어	320,470	3,705,389	417,491	4,168,226	684,190	7,223,032
붕 어	5,790,444	8,476,099	3,693,037	5,826,703	3,755,632	6,878,717
10위권 합계	29,908,093	142,351,736	35,191,837	162,053,171	37,399,358	196,098,648
기타 어종	14,087,937	41,123,760	11,396,026	39,092,407	10,552,649	33,610,940
활어 합계	38,205,586	174,999,397	42,894,826	195,318,875	44,196,375	222,830,871

▲ 국가별 수입현황

국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량(톤)	금액(천불)
중 국	34,022	116,171	36,176	128,811	37,868	152,974
일 본	3,687	25,780	5,927	41,463	5,582	43,081
홍 콩	3	18,776	5	8,669	3	12,016
대 만	234	7,247	449	11,654	102	7,524
미 국	55	725	117	1,048	436	3,187
싱가포르	21	638	21	795	17	777
태 국	24	425	26	516	40	707
카나다	25	816	40	574	35	651
인도네시아	54	440	46	515	45	624
필리핀	20	310	25	323	33	312

2007년 12월 21일 제정된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자연산 어패류, 즉 자연산 활어와 패류,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장관

수입수산물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류방법 17%

- 관능검사 61%

- 표본검사 8%

- 정밀검사 14%

수입수산물의 78%가 서류심사와 관능검사로 통관되고 정밀검사는

겨우 14%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자연산 어패류에 대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은 너무도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장관

광어, 농어, 우럭 등 자연산과 양식산이 구별이 됩니까?

꼬막, 바지락 등 패류가 자연산과 양식산 구별이 됩니까?

특히 패류의 경우, 토착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각종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의 경우, 우리나라가 현지 위생검역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연산보다 오히려 더 위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산은 어떠한 환경에서 생장했는지 알수가 없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황

년도	지도 단속 회수	단속 인원	지 도 단 속 업소수	적 발 내 용			조 치 현 황
				계	미표시	허위 표시	과태료처분		고발 건수
							건수	금액(천원)
2004	19,130	45,084	139,856	1,987	1,854	133	1,854	149,949	133
2005	6,646	20,127	101,659	1,870	1,776	94	1,776	159,179	94
2006	6,251	18,490	93,666	4,316	4,250	66	4,250	263,883	66
2007	6,032	20,390	85,096	2,823	2,675	148	2,675	182,649	148
2008	2,880	9,331	38,792	785	704	81	704	69,065	81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현황중 허위표시가 바로 국산 둔갑한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한 건이 522건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수산물 검사결과 부적합 내역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수입수산물 검사결과내역 및 국가별 부적합 현황          (단위 건, 톤)

국별	2005		2006		2007		2008.8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건수	부적합수
계	96,112	292	101,442	376	100,342	536	57,204	274
중국	35,129	94	35,173	83	32,060	210	17,368	65
러시아	6,396	15	7,510	14	5,958	11	3,198	3
일본	17,442	37	20,214	81	23,352	88	12,172	41
북한	5,311	12	5,756	20	5,627	24	4,030	29
베트남	5,294	11	5,890	16	7,239	29	4,202	15
대만	1,324	34	1,763	60	1,984	90	1,452	53
미국	2,552	3	2,508	10	2,302	1	1,689	8
페루	839	1	1,221		1,029	2	773
태국	9,036	20	7,620	29	6,648	15	3,313	13
노르웨이	1,148	1	1,238		1,637	1	1,161	2
인니	1,511	23	1,074	6	1,413	11	860	8
파키스탄	435		580	3	510	2	594
기타	9,715	41	10,895	54	10,583	52	6,392	37

부적합내용도 중국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에 대해 중국이 문제인 것입니다.

장관

현재 멜라민사료를 비롯하여 전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검역, 검사를 강화해야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완화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장관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시행령에서 배제한 자연산 어패류 검역증명서를

다시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2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동물의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동물전염병의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7조(수입검역)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및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지체 없이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② 수산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하여야 한다.

③ 수산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의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수산, 농림과 통합되어도 홀대

시군 유통회사 수산유통회사는 배제

- 농업회사법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설립근거, 세제혜택

- 수산유통회사는 설립근거 없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설립.

- 수산유통회사 세금폭탄, 조특법 7개항 등 15개조항에서 비과세.

- 농어업회사 발표후 법령개정나서, 수산유통회사는 설립 연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수축산물 유통개선과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1시군 1유통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2009년도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 신청공고를 발표하고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접수한 바 있습니다.

장관

몇 개 시군에서 접수되었습니까?

농림, 수산을 대별하여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장관

농업유통회사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로는

농업유통회사가 세제상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농업유통회사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세제혜택 현황

- 조세특례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 양도세 면제, 부가가치세감면 등

7가지 혜택.

- 지방세법에 의한 법인등록세 면제, 부동산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

5가지 혜택.

- 조세특례법에 의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면제 등

3가지 혜택

장관, 그러면 수산유통회사는 어떤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것입니까?

현재 수산유통회사는 농업유통회사와 같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 상법에 의해 설립될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관계로 자체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부도사태를 맞을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법률적인 정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업적과시용으로, 전시행정용으로 그냥 발표부터 하는 것입니까?

장관

법령과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업유통회사와 같이 조세특례법,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지방세 등 관련 세제를 감면,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수산유통회사에 수산사업을 우선지원하도록 수산사업집행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사업에 있어 어업회사법인을 사업 1순위로 개정하여 사업을 우선지원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수산발전기금(수발기금)에서 수산유통회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수발기금은 기존의 수산물 유통회사와 수출업체의 실적에 따라 수매자금과 우수수산물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설법인은

실적이 없어 운영자금 확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발기금 중 1000억정도의 일정액을 배정하여 수산유통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견해와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