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환경부 국정감사 2008. 10. 6(월)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국민 72.1%,“환경분쟁조정제도 들어본 적 없다”

○ ‘08.8.27~8.3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 일반국민 응답자 중 72.1%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인지자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응답자는 인지자의 3.4%에 불과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에 관한 질문에 응   답자의 36.7%가 기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임.

- 조정기관으로서의 신뢰구축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강화가 요구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 응답자 중무려 72.1%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음.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 분쟁을 해결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1991년도에 도입된 제도임.

○ 여론조사 결과

: 일반국민(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보지 않은) 조사결과

․설문문항 :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것                    을 알고 계십니까?

⇒ 있다. (27.9%)    없다. (72.1%)

⇒응답자의 72.1%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임.

․설문문항 : (인지자대상) 알고계시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3.4%)

②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50.0%)

③들어본 적 있다 (46.6%)

인지강도

⇒ 27.9% 인지자 중에서도 절반 가량(46.6%)은 단지 “들어본적이 있는” 미미        한 수준에 불과하며,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인지자 중          3.4%에 그침. (‘06년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시 0.6% 상승)

․설문문항 :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을 해결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많이 기여하고 있다.(11.1%)

②대체로 기여하고 있다.(48.6%)         ⇨ 59.7%

③별로 기여하지 못한다.(33.1%)

④전혀 기여하지 못한다.(3.6%)        ⇨ 36.7%

(무응답 3.6%)

- 기여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36.7%에 달함. 환경분쟁의 해결주체로서 중앙환    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고 보여짐.

○ 현재까지 TV나 라디오 등 일반국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언론매체에      위원회 차원에서 홍보한적 없음. 소식지『환경분쟁과 조정』(월1회)발간에 불과      함.

→ 조정기관으로서의 신뢰구축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됨.

구 분	환경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관련 여론조사
	일반국민 여론조사	민원인 여론조사	전문가 조사
□ 조사대상	만19세이상 성인남녀	분쟁제도 이용 민원인	환경분야 전문가
□ 조사지역	전국 (제주 제외)
□ 조사방법	「전화조사 방법」(단, 전문가 조사는 필요시 FAX, e-mail 조사병행)
□ 유효표본	523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4.29%p)	101명	54명
	총 678명 (일반국민+민원인+전문가)
□ 조사기간	2008년 8월 27일 ~ 8월 30일 (4일간)
□ 조사기관	(주)월드리서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도권 대기개선 9개 사업 중 6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6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고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및 개선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9가지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성천 의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사업이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우선순위 평가 및 개선방향” 보고서 요약

1. 연구개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장 관리대책 ▲자동차 관리대책 ▲도시 및 에너지 관리대책 등 3개 분야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목표인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PM10) 저감효과가 가장 큰 9가지 사업에 대하여 환경개선효과․경제성․실현가능성 등 6가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 방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음.

2. 연구결과

①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최선의 대안은 ‘중소사업장에 대한 저 녹스(NOx) 보일러 보급 및 관리 강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남.

- 민감도 분석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기준에 대해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사업’이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남

②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예산의 약 94%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전체 9개의 사업 중에서 6위의 순위를 차지하였음

- 현행대로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대책의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보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③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보다 전체 우선순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임

3. 연구결과의 의미

① 동 연구 결과는 현재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어떠한 목적과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② 특히 미세먼지의 비연소 배출원 등 대기오염 발생원에 대한 연구와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광화학모델링 등에 대한 연구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생태면적률 도입이 5년째 지연되는 이유?

□ 생태면적률 도입 추진배경

○ 생태면적률은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벽면에 덩굴 식물을 심거나, 도로 주변을 물이 스며드는 흙으로 덮는 등 풀벌레나 개구리, 미생물이 살 수 있을만한 공간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 ‘04년 새만금 개발과 천성산 터널공사처럼 ‘환경’과 ‘개발’ 사이의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시 내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부터 콘크리트 포장 면적을 줄이고 옥상 녹화 등 생태면적을 늘리기 방안의 도입 추진

○ 생태면적에는 기존 하천이나 공원녹지 면적 등은 포함되지 않고, 건물 옥상이나 벽면, 도로 등을 활용한 경우는 해당 면적이 생태면적 비율에 포함

□ 추진경과

○ ‘04. 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생태면적률 도입 추진계획 보고

○ ‘05.6.28, 국무회의에서 생태면적률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의결

○ ‘05.12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마련

※ 시행지침 주요내용 : 생태면적률은 개발용도에 따라 아파트 단지 30～50%, 상업지 30～40%, 공공시설 30～50%, 저층연립 30～40%, 단독주택지 30～50%, 교육시설 40～60%

○ ‘06.2. 5, 생태면적률 적용지침 건설교통부와 협의 완료 및 ’07년까지 김포 신도시 등 건설사업에 시범적용 계획 발표

○ ‘07.2.21, 신도시 개발시 녹지조성, 옥상녹화, 투수층(지하수가 잘 통하는 지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하고, ’09년까지 법제화 방침 발표

○ ‘08.2.19, 송파․거여 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지연으로 시범사업 중단

□ 문제점

○ 송파․거여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절차가 지연되면서 현재 생태면적률 적용 시범사업과 제도 도입 추진이 중단된 상태

- 그러나 2007년까지 김포 신도시 등의 건설사업에 생태면적률을 시범 적용하겠다고 2006년 2월에 발표했다가, 2007년 2월에는 다시 송파․거여 신도시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한 선례가 있음

- 따라서 송파․거여 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시범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5년째 생태면적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면, 2007년처럼 시범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개발사업에 시범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임

○ 환경부는 2004년 초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5년째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정부, 2012년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 사실상 철회

▣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추진배경

○ 환경부의 런던협약 및 ‘96년 의정서 발효에 따른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2007.5)에 따르면,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11년까지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완비를 통하여 ’12년부터 해양배출 전면 금지

-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발효와 함께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06.2.21)

○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발생폐수 육상처리 및 에너지화 종합대책(2007.12)에 따르면,

-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2006.3)에 의거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11년까지 ‘05년의 50% 이하로 감축

- 런던협약 및 ’96년 의정서에 대한 국회비준(’08년초) 및 가입 추진으로 국제적 규제기준 적용에 따라 해양배출기준 강화

▣ 추진경과 및 문제점

○ 런던협약 1996 의정서

-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일명 런던협약) 부속 의정서

- 우리나라는 ‘93년 런던협약 가입, ’96년 의정서는 미가입

○ 해양수산부는 런던협약의 ‘96년의정서 비준 및 국제적 규제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해양환경오염법 시행규칙을 개정(’06.2.21)하였으나,

※ 해양투기 허용품목을 14종 → 9종으로 제한, 중금속 및 발암물질 검사를 추가 하는 등 투기 허용기준을 강화하였음

- ‘07.1.19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함

- 해양수산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돌연 철회 및 로비 의혹 제기(‘08.4.21 조선일보)

○ 환경부는 현재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폐수 등의 해양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런던협약 ‘96년 의정서 국회비준 지연과 해양환경관리법의 관련 조항 삭제 등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진 상황임

환경분쟁조정사건 3건 中 1건은

정부 및 공공기관 관련 분쟁

○ 최근 3년간(‘06~‘08.9월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     쟁조정사건 접수현황 조사

- 최근 3년간(‘06~‘08.9월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전체건수 중 34.8%가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으로 확인

- 정부관련 분쟁 중 55.1%는 국토해양부 관련, 36.7%는 교육과학기술부 관   련 분쟁으로 환경부 차원의 부처 간 협조가 요구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감사 결과, 최근 3년간(‘06~‘08.9월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중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사건이 무려 34.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체 환경분쟁 접수 및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 관련 환경분쟁 접수 현황>

	전체 접수건수	공기업·지방자치단체·정부관련 분쟁 접수건수
		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계	622	232(15)=217	93	90	49
‘08.9월말	224	81(6)=75	38	28	15
‘07	196	80(5)=75	31	27	22
‘06	202	71(4)=67	24	35	12

※ ( )는 자치단체, 공기업 중복건수임.

※ 자료제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지방·정부건수/총건수	비율
합계	217/622	34.9%
‘08.9월	75/224	33.5%
‘07	75/196	38.3%
‘06	67/202	33.2%

- 정부·공기업·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관      련 환경분쟁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정부 관련 환경분쟁 : ‘05년도 8건, ‘06년      12건, ‘07년 22건, ‘08년 9월말현재 접수건수 15건)

- 최근 3년간(‘06~’08.9월말) 접수된 정부관련 환경분쟁 49건 중, 83.7%에 달하는      41건이 소음·진동을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06~’08.9월말) 접수된 정부관련 환경분쟁 49건 중, 국토해양부 관련      분쟁이 절반 이상(55.1%)을 차지함.

<정부 관련 환경분쟁의 피해원인별 분류>

	소음․진동	악취	기타	계
‘08.9월	13	1	1	15
‘07	19	3	․	22
‘06	9	2	1	12
계	41(83.7%)	6(12.2%)	2(4%)	49(100%)

<정부 관련 환경분쟁의 부처별 분류>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기타	계
‘08.9월	9	5	1	․	15
‘07	8	13	1	․	22
‘06	10	․	․	2	12
계	27(55.1%)	18(36.7%)	2(4%)	2(4%)	49(100%)

o 분쟁을 원만히 조정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는 정부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 단순히 분쟁의 조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