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8. 10. 8			매수 : 총 19매
		담 당		신동주	016-304-9215

피감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목차>

ㅇ 민영미디어렙 진행사항 없다더니...

-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위헌 여부 법률 자문내역 자료 공개 거부

- 미디어렙 관련 정부 용역과제 편파적 결과 우려

ㅇ방통위, 방통융합에 따른 진흥업무 담당할 능력있나

- IPTV 콘텐츠 확보 관련 방통위 역할 미비

ㅇ 방통위,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속속

-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불편한 조직개편 개선해야

ㅇ 주 5일제 현실을 감안한 통신요금 필요

ㅇ 역외재송신 허가 일관성 있어야

-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자 울리는 방통위

민영미디어렙 진행사항 없다더니...

방통위, 뒤에서 민영미디어렙 실무진행 착착

-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관한 위헌 여부 법률 자문내역 자료 공개 거부

- 미디어렙 관련 정부 용역과제 편파적 결과 우려

□ 민영미디어렙 도입은 제목만 정해진 것이라더니...

ㅇ 지난 9월 18일 열린 제 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의 민영미디어렙 도입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쇄도했음.

-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렙에 대한 확실한 방침이 없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09년 12월까지 도입을 밝힌 것은 선거 공약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식차원일 뿐, 위원회에서 한 번도 민영미디어렙 안건을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발언하였음.

- 9월 17일 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송도균 부위원장도 2009년 12월까지 논의를 하자는 정도의 제목만 정해진 것이고 실체가 없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 방송법 73조 5항 위헌성 법률검토 마쳐

ㅇ 그러나 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목록에 따르면 6월 20일 방통위는 법률자문 변호사에 ‘방송법 제 73조 제 5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대행하는 것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7월 1일 로펌으로부터 검토답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ㅇ 방송법 73조 5항은 법해석에 여지가 없는 명확한 조문으로서, 방통위가 법률검토를 의뢰하였다면, 그 내용은 해당 조항 독점대행에 대한 위헌 판단을 물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등) ⑤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1.26>

- 이는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윗선의 지시를 받았거나 영향을 받아, 실무진이 필요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생산하는 실무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ㅇ 그러나 법률검토를 요청한 공문과 받은 자료를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방통위는 ‘소관 과의 비공개 요청으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답을 보내왔음.

- 어떤 내용이 담겼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무조건 거부하는 방통위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국민 세금을 들여 자문을 받은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만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을시, 자료제출 거부로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것임

□ 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ㅇ 결론적으로 민영미디어렙도입은 취약매체에 대한 방안 등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임

-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9월 10일 내일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송도균 부위원장이 9월 17일 차관회의에서 관철시킨대로 2009년 말까지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 방법을 논의한다는 것임.

- 위원장님은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 발표 내용을 통보받으셔서 알고 계신지...

ㅇ 그리고 지난 9월 위원장님이 상임위 회의에서 도입 여부를 2009년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과 배치되는데,

- 발표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위원장님의 소신대로라면 기재부와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방통위 지정 연구과제로 민영미디어렙 도입 연구

ㅇ 또한 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통위는 2008년 8월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으로 14개의 정책지정과제(공모없음)와, 26개의 지정공모과제, 10개의 자유공모과제, 20건의 저술발간과제, 29건의 세미나과제 총 99건 약 34억7천만원의 용역과제를 발주하였는데,

- 이 중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가 지역방송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지정연구과제가 경제학자인 호서대학교 유승훈 교수에게 발주되었음.

ㅇ 정책기관의 지정공모과제는 일반적인 학회에 발표되는 연구논문과 달리,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판단 근거와 논리가 된다는 점에서 한쪽 논리에 치우지는 일 없이 신중하게 심사되어야 함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임

* 전파진흥원에서 진행된 심사에 정부측 인사 4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융합정책관 서병조, 융합총괄과장 장석영, 방송운영과장 김재철, 전파진흥원 정책실장 최상호)하였는데 채점 내용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연구의 적정성 문제(제안서 검토)

ㅇ 경제학자로서 유승훈 교수도 뛰어난 분이겠지만, 연구과제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방법론과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나치게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보다는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유승훈 교수는 경제학자답게 연구의 초점이 민영미디어렙 도입시(방송광고 판매제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표현됨)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 방송언론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에 대한 배려 없이 산업적 측면에서 효율성만을 고려하고 있음.

ㅇ 또한 방송광고제도 변화가 지역방송사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전체 지상파방송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 이것은 자칫 볼륨이 큰 중앙 방송사의 경영 효율성만이 부각되어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효율을 위해서는 지역방송사의 경영은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는 논리로 귀착될 가능성이 큰 것임.

ㅇ 즉, 유승훈 교수의 연구결과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매체의 다양성 등 돈으로 계량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가치는 다루지 않고,

- 민영미디어렙을 도입하여 생산유발,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가치가 크게 나타나고,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 효율화 등 경제적 이익이 크므로,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측면은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방송광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착될 수 밖에 없는 논리임.

ㅇ 더구나 단순 논문발표가 아닌 정책기관의 지정공모과제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은 향후 민영미디어렙 도입 논의과정에서 방통위의 입장을 예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음.

□ OBS(경인TV)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ㅇ 지난해 12월 OBS 경인TV가 우여곡절 끝에 개국 하였으나, 현재 월 광고매출이 10억정도에 불과하는 등(과거 인천방송은 50억 수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그 이유는 코바코가 OBS의 소관 광고영업국을 KBS, MBC, SBS와 별개로 영업4국으로 따로 분류해 놓았기 때문임

ㅇ 100% HD급 자체 제작 프로그램으로 방송하고 있으며 인천, 경기, 서울이라는 유리한 권역에서 1400만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OBS도 메이저 방송사와 묶이지 않으면 광고판매가 안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종교방송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함.

- 방통위는 OBS를 타산지석 삼아 섣부른 민영미디어렙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 및 지역ㆍ종교매체의 경쟁력을 높일 대안에 집중해야 할 것임.

참고사항 <영업국별 담당매체>

구 분	업 무
영업1국	ㅇKBS, EBS, 극동방송, 경인방송(SunnyFM)의 방송 광고영업
영업2국	ㅇMBC(19개 MBC 지방사 포함) ,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경기방송, YTN라디오(YTN-FM)의 방송광고영업
영업3국	ㅇSBS, 불교방송, 원음방송, 부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대전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강원민방, 제주방송의 방송광고영업
영업4국	ㅇ경인방송(OBS경인TV), 지상파DMB(지역 방송사의 DMB방송 제외)방송광고영업

방통위, 방통융합에 따른 진흥업무

담당할 능력있나

□ 객관적인 전망의 필요성

ㅇ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PTV에 대한 장밋빛 일색의 전망만을 제시

- 이 달(10월) 중 상용화될 방통융합의 기수인 IPTV서비스와 관련하여 09년부터 13년까지 총 4조 5천억원을 투자(인프라 2.8조, 콘텐츠 1.7조)해 5년간 총 8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만6천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이며

- 양방향 교육서비스로 ‘12년 1.4조원의 사교육비 절감이 예상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음

* ’0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9만원, IPTV 도입에 따른 사교육비 대체 비율 15.5% 적용했지만 정작 교육관련 콘텐츠 육성 대책과 예산은 전무함.

ㅇ 2007년말 기준 방송통신시장 규모가 55조 정도인데, 방통위가 밝힌 2013년 IPTV 서비스 매출이 약 7천5백억이므로 현재의 방송통신시장 규모에서도 1%에 불과한 시장규모임.

- 2013년 방송통신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을 가정하면 IPTV의 서비스 매출규모는 전체방송통신 시장의 1%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IPTV서비스로 생산유발 8.9조원, 일자리 3.6만개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음.

ㆁ 정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가 4개 사업자(open IPTV는 허가 받지 못했으므로 3개 사업자임)가 제출한 계획에 근거한 4.5조원의 투자임.

- 그러나 이는 민간 투자이고, 현재의 IPTV 콘텐츠 확보 상황과 어려워지는 대외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만 해도 좋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ㅇ 또한, 뉴미디어 도입 이래 각 미디어의 누적적자 규모가 수천억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추산한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수치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린 것임.

* 뉴미디어별 누적적자 규모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4,600억원, 위성DMB -2,700억원,  지상파DMB -1,000억원

ㆁ 그리고 유일하게 망을 미소유한 open IPTV(다음 계열)에 대한 사업 불허는 그동안 IPTV의 망 동등접근을 두고 피나게 논의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노력을 수포로 돌린 것임.

- 촛불정국 후,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 등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미디어에 갖고 있는 편견이 허가심사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의심됨.

- 현재 다음이 과연 계속 IPTV사업을 신청을 할지가 미지수인 상태이므로 투자예상 금액에서 Open IPtv의 몫을 빼야 할 것임.

□ IPTV 콘텐츠 확보 관련 방통위 역할 미비

ㅇ 현재 IPTV제공사업자는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협상 난항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콘텐츠 공급거부’ 문제로 10월 상용화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임.

OCN, 투니버스, story On. CatchOn, SUPERAction 등 17개 PP를 운영하는 오리온그룹의 온미디어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으며,  CH.CGV, m.net, KM 등 19개 pp를 운영하는 cj미디어도 IPTV가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케이블에 집중하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음

-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IPTV 제공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와의 컨텐츠 협상 가격이 핵심으로, 양 사업자간 10배가 넘는 가격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MPP의 콘텐츠 공급거부는 현재 유료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케이블업계의 압력에 따른 거래제한/거부에 기인한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임

ㅇ 그러나 방통위는 IPTV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정작 IPTV콘텐츠 확보를 위한 부분은 사적 영역이라며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

ㅇ 또한,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의사결정만을 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점임.

- 일례로 WIPI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지적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IPTV의 10월 상용화가 코앞인데 방통위는 적당한 시기에 중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ㅇ 본의원 생각에 IPTV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것도 방법인데,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의 묘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 상황을 직시하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야

ㅇ 초기 IPTV에 대해 장밋빛 전망만 해오던 해외시장 조사기관은 최근 IPTV 가입 가구수 예측치를 예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있음.

- 대표적 시장조사기관인 MRG는 ‘11년 세계 IPTV 가입자 수(가구기준)를 3,000만명으로 전망하고 있음.

*  MRG, 양키그룹의 과거 6,000만명의 절반 수준

ㅇ IPTV가 기존 케이블시장을 잠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확실한 비전과 차별화된 전략 없이는 정부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이 허언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함.

ㅇ 또한, ‘06년 기준 종합유선방송사의 총 매출은 1조8,467억원, 영업이익은 3,474억원에 불과함.

- 기존 시장 잠식만 한다면 IPTV는 플랫폼만 다른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케이블사업자는 물론 IPTV사업자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

- 결국, 기존 케이블업체와의 가격경쟁만 유발하여 유료방송시장이 혼탁해지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도 줄어든, 파이를 나누어야 하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됨.

방통위, 졸속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 속속

□ 비합리적이고 오히려 불편한 조직개편 개선해야..

ㆁ 정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거 정통부로 일원화 되어 있던 기능을 사분오열시켜 놨음.

-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IPTV 서비스(인터넷 사업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사업허가는 방통위에서 받고 인터넷 품질보증은 지경부(TTA)에서 받고, 망을 위협하는 정보침해와 보호업무는 행안부의 규제를 받고,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는 문광부와 협의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또한 IT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과거 일괄 정통부를 상대로 하던 업무를, 기술개발 표준은 지경부, 사업허가는 방통위, 개인정보와 네트워크 해킹 등은 방통위와 행안부, 망을 타고 흐르는 콘텐츠는 방통위와 문광부를 종합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관련부처 협의의 문제

ㆁ 방통위는 방통시장과 IT선순환 구조 유지를 위해 유관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겠다고 발표

* 범정부 협의체 :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                        부로 구성

ㆁ 그러나, 방통위는 유관부처와 협의체 구성을 내세우면서도 각 유관부처와의 업무 관련 분쟁 이슈를 갖고 있어 원활한 협의가 어려워 보임.

- 방통위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신설로 문화부 산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관련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KOBACO의 관리감독 체계 재정립을 표명하며 문화부와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지식경제부에 관할하는(과거 구 정통부가 관리) 정보통신기금을 최근 방통위가 되찾아오겠다는 내용을 사전협의도 없이 발표하였음.

- 기금조성주체와 운영주체가 틀린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나 성급한 접근으로 인해 지식경제부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였음.

- 행정안전부와도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 등의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

□ 소결 : 방통위 조직 현재로는 안된다.

ㅇ 본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송통신산업 진흥의 목표를 조금이나마 근접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구조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의 제안을 위원장께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첫째, 연속성이 있는 사소한 정책결정사항까지 모두 위원회 안건에 올려 보고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방송통신기술과 대외환경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진흥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무처 조직을 두고 정무직 사무총장을 두어야 할 것임.

*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책임있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무직으로 사무총장을 하고, 이때, 현재 정무직인 상임위원의 권한을 조화를 이룰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임

- 둘째, 방통위가 합해졌으나 과거 정통부와 방송위 업무가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수직적으로 각각 업역을 관장하고 있는 현  조직체계를 혁파해야 할 것임.

* 예로 통신관련 주파수 정책부서가 따로 있고, 방송관련 주파수 정책부서 따로 있는 현 체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한 주파수 이용을 통할하는 체제로 가야할 것임

- 셋째, 조성주체화 운용주체가 다른 현재의 기형적 정보통신진흥기금 구조로는 진흥업무 수행이 어려우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할 것임.

주 5일제 현실을 감안한 통신요금 필요

□ 이동전화 요금 부담 과중

ㅇ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요금인하를 시행하였으나 실제 사용자에게 부과된 요금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등 통신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다소 떨어지는 추세지만, 지난 2005년 국가 GDP대비 가계통신비 지출 비중에서 미국은 1.6%, 일본은 3.1%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는 2.7%를 기록하였음.(방통위 서면 제출자료)

< 2000~2008 연도별 가계통신비 구성별 현황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가구소득(원)/월	2,940,026	3,113,362	3,250,837	3,443,399	3,675,431
가구소비 지출(원)/월	1,936,603	2,043,708	2,126,357	2,220,037	2,348,801
가계통신비 지출(원)/월	126,770	132,479	133,101	135,040	138,458
이동전화요금(원)/월	72,180	78,644	81,477	85,393	91,894
일반전화요금(원)/월	27,377	24,699	22,236	20,677	18,387

[출처] 통계청,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2008년도는 아직 집계되지 않음(방통위제출자료)

ㅇ 그중에서도 특히 전체 통신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요금은 2007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가 9월말 기준으로 4,527만4,511명을 기록하는 등 1인 1휴대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일반전화 사용 비중이 하락하고 있어, 휴대폰 요금 인하가 곧 통신요금 인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 반쪽짜리 요금 절감정책

ㅇ 이명박 정부는 통신비 20%인하를 공약하며 소비자물가 안정의 주된 정책으로 강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통신 결합상품 출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부여 ▲와이브로 음성탑재 ▲저소득층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음.

ㅇ 따라서 그 동안 자질구레한 요금인하 정책만을 내놓았던 이통사들도 올해부터 단문자메시지(SMS) 요금을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하고, 결합상품 출시 등 요금인하에 돌입하여, 지난 7월에는 올 상반기에 4,637억원의 이통요금 절감효과를 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절감효과가 소비자 전반에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님.

- 일례로 올 상반기 1,860억원의 요금절감 효과를 거두었다는 SKT는 망내할인 800억원, SMS 700억원을 비롯해 기타 요금제로 요금을 경감했다고 밝혔는데,

- 현재 246만명의 SKT 망내할인 가입자 수준은 전체 2287만명의 11% 수준으로 나머지 2041만 여명은 혜택을 보지 못했음.

ㅇ 방통위는 몇 천억원 요금절감을 자랑하기 보다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에 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주5일제에 맞는 주말요금 할인 필요

ㅇ 그 한 가지가 주5일제의 현실에서 주말요금 할인임.

- 정부기관 및 20인 이상 사업장과 20인 이상 일하는 건설현장의 근로자들도 주당 40시간 근로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 적용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토요일도 사실상 휴일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통신회사 요금 산정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이유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인데,

- 제출자료에 따르면, 휴일에 요금 할인을 해주는 각 이동통신사의 일반요금제는 모두 토요일을 휴일 혜택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이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할인 요금제에도 마찬가지임.

- A통신사의 휴일 할인을 해주는 ‘프리 할리데이 요금제’의 경우 토요일에 요금 할인이 안되고 있으며,

- B통신사의 경우, 이전에는 ‘레저 요금제’와 ‘무료통화 요금제’에 토요일 할인 혜택을 줬으나 2006년 요금제 개편 후 레저요금제의 신규 가입은 받지 않기로 결정했고, 무료통화 요금제의 주중, 주말 구분으로 포함돼 있던 토요일 혜택도 평일, 휴일로 바뀌면서 없어졌음.

- 그나마 C통신사만 ‘주5일 근무제 요금’을 유지해 유일하게 토요일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임.

ㅇ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 이용자에게 와 닿기 위해서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주5일제 휴일요금 할인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람.

<서면질의용>

역외재송신 허가 일관성 있어야

□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자 울리는 방통위

ㅇ 방송통신위원회 전신 중 하나인 방송위원회는 올 2월 19일 서울 소재 14개 케이블방송(SO) 사업자가 제출한 OBS 경인TV의 서울 지역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을 일괄 승인해 준 바 있음.

-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4월 23일 C&M 계열 12개 SO가 승인을 신청한 OBS 서울지역 역외재송신건에 대해 장기간 처리하지 않아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방통위는 본 건과 관련해 60일간의 행정처리 기간을 넘긴 채 9월 12일까지 처리기한을 연장 조치했고 이어 C&M측이 최종 처리기한을 불과 3일 앞둔 9월 9일 승인신청을 자진철회한 바 있음.

- 이는 방송정책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관련 건의 승인을 지연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ㅇ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자체 편성 50%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 수도권 지역부터 역외재송신을 우선 허용”키로 하였음.

- 이는 방송위가 2006년 4월 경인지역 방송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콘텐츠 선택권 확대와 지역방송의 시청자 확대를 통한 수익기반 증대 차원’에서 ‘역외재송신 수행능력’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짐.

- 그런데도 방통위가 일부 자격있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서울지역 역외재송신을 막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정책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 다변화 취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