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은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3호 전화: 02) 788-2831; 784-6383 / 팩스: 02) 788-3203	보도자료 2008-호 (08.10.7)
민간근무휴직제 대체 제도 마련 시급!!!

1. 민간근무휴직 현황

□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공무원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정부의 대폭적인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

□ 행정안전부에서 이은재 의원실에 제출한 ‘민간근무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02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2개 부처 61개 기업에 111명의 공무원이 복귀(81명) 또는 근무(28명)하고 있음.

□ 직급별로는 4~5급 공무원이 97명으로써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1] 민간근무휴직 직급별 현황

구 분	3급	4급(과장)	4급(복수직)	5급	6급이하	계
당 초	12명	23명	44명	30명	2명	누계 : 111명
복 귀	8명	18명	32명	23명	2명	복귀 : 81명
현 재	4명	5명	12명	7명	-	합계 : 28명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5.30.

2. 그 동안 제기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

1) 민간 기업 및 부처 편중 문제

□ [표2]를 살펴보면 61개 민간휴직 기업중에 상위 10개 기업에 56명(50.4%)이 근무를 했거나 근무중인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2] 민간휴직 기업 상위 10개 기업

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통일부 5명)는 민간 영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대상 기관	휴직공무원수	비 고
SK 그룹	10명	SK텔레콤(5), SK에너지(2), (주)SK(2), SK C&C(1)
삼성 그룹	8명	삼성전자(4), 삼성경제연구원(2), 삼성카드(1), 삼성화재(1)
LG 그룹	6명	LG전자(4), LG CNS(2)
김앤장(로펌)	6명	-
법무법인 태평양	6명	-
KT	5명	(주)KT(4명), KT 경영연구소(1)
유한킴벌리(주)	5명	-
법무법인 율촌	4명	-
포스코	3명	-
대림산업	3명	-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재가공, 2008. 5. 30.

□ [표3]을 살펴보면 111명의 민간휴직자(누적)중에서 94명(85%)이 10개 부처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3] 민간휴직공무원 소속 상위 10개 부처

부 처	휴직근무자수	비 고
공정거래위원회	19명	대형 로펌에서 고액연봉을 받아 10명은 감사원 주의조치. 현재 민간휴직자 없음.
방송통신위원회	12명	삼성ㆍLG전자, SK텔레콤, KT 집중 근무
기획재정부	11명	-
국무총리실	9명	현재 6명 근무중
지식경제부	9명	현재 5명 근무중
금융위원회	8명	현재 4명 근무중
국토해양부	6명	-
통일부	5명	개성공업지구지원협의회 5명
행정안전부	5명	SK텔레콤, KT 등 이동통신사 집중 근무
환경부	5명	-
노동부	5명	-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2008. 5. 30.

2) 로비창구로의 활용 가능성

□ 방통위ㆍ공정위ㆍ행안부 등의 부처는 인ㆍ허가, 감독ㆍ지도, 단속권을 갖는 관련 영리기관에 집중 근무함으로써 로비창구로써의 활용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3) 고액 연봉 및 재취업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 민간휴직자 18명이 민간휴직기업에서 받은 실수령연봉은 최하 7,214만원, 최고 1억9,60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억1,845만원(실수령)의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분석

한명은 연봉이 아닌 4개월간 실수령 급여만 기재되어 평균 수치에서는 제외하였음.

□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부처 민간휴직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인데 3~5급의 중간직 관리자가 장관 나아가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받아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화감 조성

4) 재취업 문제

□ 민간휴직근무자가 휴직기간도 마치지 않은 채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문제 지적

□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배운 경영기법과 조직문화 등을 벤치마킹 하여 복귀후 소속부처에 활용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이나 휴직기간중에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

□ 예를들면 공정거래위원회 박○○(4급)은 포스코에 민간휴직을 나가 3년동안 근무하면서 1억5,900만원의 연봉을 받아오다가 감사원의 주의조치를 받았다. 그 후 곧바로 민간휴직근무기간도 채우지 않고 포스코로 재취업

□ 재정경제부 오○○(4급)은 법무법인 율촌에 3년간 근무하면서 8천만원의 연봉을 받아오다가 곧 바로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취업

[표5] 민간휴직근무자 재취업 현황

부 처	성 명 (직 급)	휴직기간	근무기업	담당업무	실수령 연봉	재취업기관	비 고
공정위	이○○(4급)	1년 (‘03. 1~’04. 1)	김앤장 (로펌)	공정거래법 자문	16,000만원	법무법인 율촌(’06. 9.15)	감사원주의조치(‘06.8.22)
공정위	박○○(4급)	3년 (‘03.12~’06.12)	포스코	공정거래법 자문	15,900만원	포스코 (’06.9.21)	감사원주의조치(‘06.8.22)
공정위	신○○(3급)	1년 (‘05.12~’06.12)	김앤장 (로펌)	공정거래, 국제거래 관련 업무	10,800만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07.11.30)	감사원주의조치(‘06.8.22)
재경부	오○○(4급)	3년 (‘02.12~’05.8)	율촌 (로펌)	기업관련 법무 서비스	8,000만원	서울시립대교수(’05.8.1)
공정위	박○○(4급)	1년 (‘05.1~’06.1)	율촌 (로펌)	공정거래법·약관법, 하도급법	19,600만원	법무법인 세종(’06.7.18)
기예처	김○○(4급)	2년 (‘06.1~’07.12)	비에이치피코리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전략수립	10,000만원	신동아건설(’07.9.1)

자료: 행정안전부, 이은재 의원실 제출자료 발췌, 2008. 5. 30.

5) 휴직 대상자 선정의 부적성

□ 그 동안 민간휴직근무제는 각 부처별로 소속장관이 기업별로 휴직대상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단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휴직 대상자의 기업 사전접촉 문제 발생

□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민간근무휴직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기획예산처 고○○ 팀장(3급)은 당시 장관에게 ‘연말이 되면 민간근무 휴직을 가겠다.’고 내부적으로 허락을 받은 뒤에 교보생명 관계자를 5차례나 사전 접촉한 후 연간 1억3천만원의 실수령 연봉을 받으며 2년간 근무 계약

□ 국토해양부 최○○(4급)은 법무법인 태평양에 본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 1억7백만원의 실수령 연봉을 받기로 하고 1년 반동안 근무

3. 민간근무휴직 개편안의 문제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일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잔재[별첨 참조].

1) 휴직 대상기업 제한

□ 개편안에서는 공직유관단체와 법무법인을 제외한 국내 소재 상법상 영리법인과 상법 이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의 법인ㆍ단체ㆍ협회로 휴직 대상기업을 제한하고 업무연관성 심의

□ 그러나 상법상 영리법인 중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은 거의 모든 영리법인과 법인ㆍ협회 등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부처에게만 휴직 기회 제한 가능성

□ 또한 학교ㆍ연구소ㆍ중소기업 등으로 휴직자 배분을 많이 하여 대기업 편중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2) 재취업 방지 대책

□ 공무원임용규칙 제80조에서는 “민간근무휴직자가 휴직기간 이상 복무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휴직근무기간중이거나 민간휴직 후 곧바로 재취업 하는 비도덕적인 행태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음.

3) 온정적 평가

□ 개편안은 해당 기업의 상급자가 민간휴직자의 평가를 반기별로 하고, 이를 통해 근무연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기업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해당 기업 상급자는 온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음.

□ 실제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자 근무실태 평가서를 살펴보면 66명중 40명(60.6%)이 6개 전체 항목, 9명(13.6%)은 5개 항목에 탁월(100~91%)을 받았고, 미흡(60% 미만) 항목을 받은 자는 단 한명도 없었음.

4. 정책 제언

□ 학교ㆍ연구소ㆍ중소기업 등으로 휴직자 배분 쿼터 고민

□ 휴직근무기간 만큼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규제

□ 민간휴직 복귀후에도 일정기간 휴직대상 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서배치 금지

□ 개편안은 휴직대상공무원 추천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등에는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

□ 휴직자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업 상급자 뿐만 아니라 동료의 평가 도 반영(다면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