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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질의”

1.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질병관리본부 막을 방법 없나?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병원 4곳 중 한군데는 활용 안해!

- 의료종사자 감염관리 기준 준수도 병원 5곳 중 한군데는 하지 않아

- 의원의 감염관리 수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2.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을 고려한 질병대책 세워야

- 북한의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 전무한 상황

- 북한의 말라리아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북한과의 의료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만들어야...

3. 질병관리본부 이직률, 개선책 마련해야

- 전문성이 많은 비정규직의 이직률, 노하우 축척에 어려움...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서 장기연구과제 해결능력 저하시키고, 현안 이슈 대응 능력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어...

4. 질병관리본부, 언제 장애인friendly하게 되나...

- 질병관리본부의 장애인 프랜들리는 낙제점 수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7.24%, 편의시설(예산부족), 장애인 고용(1.4%)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 조차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5.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 집중적 관리해야

- 잘못된 조사 단계 설정, 환경부와 중복된 자료조사로 예산 낭비

-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인 아토피 관리 체제를 형성해야

<첨부자료>

1.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질병관리본부 막을 방법 없나?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병원 4곳 중 한군데는 활용 안해!

- 의료종사자 감염관리 기준 준수도 병원 5곳 중 한군데는 하지 않아

- 의원의 감염관리 수준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원감염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 병원감염발생건수는 2005년 791건, 2006년 1,343건, 2007년 1,871건 이었음.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병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 그러나 재원일수 병원감염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별 의료기관의 감염발생 수>

년도	참여병원	감시기간	감염 발생 수	재원일수	재원일수 병원감염률* (1000 환자재원일당)
2005	16	6개월 (6월~11월)	791	82,053	9.64
2006	44	6개월 (7월~12월)	1,343	173,559	7.74
2007	57	12개월 (1월~12월)	1,871	251,947	7.42

* 병원감염률은 일정 기간 동안 입원한 전체 환자 수를 분모로 하여 병원감염 건수를 백분율로 표현하는 병원감염률과  위중한 환자가 많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위험요인을 일부 보정한 재원일수 병원감염률로 구분한다.

* 중환자실 재원일수 병원감염률(1000 환자 재원일당) =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병원감염건수/ 중환자실의 환자재원일수) x 1000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 균과 관련한 분쟁사건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건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임.

<연도별 병원감염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8	총계
건수	28	30	33	52	51	44	43	26	307

자료제공: 소비자보호원

<병원감염 처리결과별 피해구제 접수현황>

구분	배상/현금	취하/중지	조정/요청	정보제공 (무과실)	조사 중	합계
건수	169	62	52	17	7	307

자료제공: 소비자보호원

○ 2008년 7~8월에 자치단체 및 관련 의료 단체가 합동으로 총 3,17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기준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

구분	점검기관수	점검결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인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활용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관심도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기준 준수
		인지	미인지	활용	미활용	관심	무관심	준수	미준수
계	3,177	2,656 (84%)	521 (16%)	2,356 (74%)	821 (26%)	2,729 (86%)	448 (14%)	2,604 (82%)	573 (18%)
병원	496	443 (89%)	53 (11%)	401 (81%)	95 (19%)	453 (91%)	43 (9%)	447 (90%)	49 (10%)
의원	1,181	931 (79%)	250 (21%)	791 (67%)	390 (33%)	964 (82%)	217 (18%)	913 (77%)	268 (23%)
치과병원	63	55 (87%)	8 (13%)	48 (76%)	15 (24%)	54 (86%)	9 (14%)	50 (79%)	13 (21%)
치과의원	696	593 (85%)	103 (15%)	543 (78%)	153 (22%)	602 (86%)	94 (14%)	562 (81%)	134 (19%)
한방병원	73	63 (86%)	10 (14%)	56 (77%)	17 (23%)	66 (90%)	7 (10%)	66 (90%)	7 (10%)
한의원	668	571 (85%)	97 (15%)	517 (77%)	151 (23%)	590 (88%)	78 (12%)	566 (85%)	102 (15%)

-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을 상당수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종사자의 감염관리 관심도 또한 80%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의료기관 감염균’에 대한 조사 시 참여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고려한 공개를 꺼리며, 또한 병원별로 어떤 감염 발생 현황을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 없음.

- 조사항목에 있어서 병원은 모든 항목에 있어 제일 높게 평가되고 있고, 의원이 모든 항목에서 제일 낮은 평가를 받았음으로 의원에 대한 관리 시급.

-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활용에 있어서의 평균비율은 74%로 나타나 4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은 감염관리기준을 활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병원별 감염발생이후에 관한 사후조치 현황은 조사된 바가 없고, 감시 결과 대부분 기구사용으로 병원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만 하고 있음. 원인․대책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인 연구 조사 미흡한 수준임.

- 감염으로 인한 사망, 장애 현황 자료에 대해서도 산출하지 않았음.

- 실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만 바랄 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함.

○ 올해 정부는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등의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제8조)하고, 감염병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의 위한 ‘감염병관리 위원회’신설(안 제9조, 제10조)하도록 하며,

- 의사 등의 신고․보고체계를 군별로 분류하여 제1군내지 제4군은 지체 없이, 제5군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안 제11조)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대 안 >

○ 의료기관별 세세한 감염균 실태조사 파악 절실히 요구됨. 또한 원인판단의 정확한 규명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실제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감염관리에 인식개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제도개선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요망되고 있음.

○ 전염병예방법 개정시 의료기관 감염 대책을 위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2. 질병관리본부는 북한을 고려한 질병대책 세워야

- 북한의 말라리아, 결핵 등 전염병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대책 전무한 상황

- 북한의 말라리아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북한과의 의료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해...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만들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질병관리본부는 WHO를 통해서 북한의 말라리아 예방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역할 설정은 하지 못하고 있음.

- 2008년 1월 북경에서 WHO 관계자, 북한 보건성 인사와 우리 정부의 인사들과 함께 평가회를 가지는 것이 전부임.

- 개성공단,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들이 연평균 40만~50만명을 넘고 있고,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남한인의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는 7명, 작년에는 40명에 이르고 있음.

○ 결핵사업은 사실상 통일부와 민간단체가 전개하고 있어 관련 자료의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 북한에는 현재 120만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그중에 어린이 환자가 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렇게 북한에 결핵이 확산되고 있고, 곳곳에서 대북 결핵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들어서야 통일부로부터 결핵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질병대책 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

- 민간기관의 결핵 등 약품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약품에 대한 현대화된 교육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전달되고 있음.

< 말라리아 관련 대북 지원 현황 >

(연도별 대북 지원 현황)

(단위 : thousand USD)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총액	530	619	700	700	877	1,136	1,412	1,221

(연도별 대북 지원 물품 현황)

구분	품명	연도별 지원 현황
		‘01	‘02	‘03	‘04	‘05	‘06	‘07	‘08
치료 약품	클로 로퀸	35만8천명분	28만명분	30만명분	30만명분	20만명분	30만명분	20만명분	5만명분
	프리 마퀸	29만명분	86만만명분	70만명분	70만명분	70만명분	70만명분	500만명분 (WHO 구입 지원)	5만명분
살충제		퍼머스린(40%) 6,700ℓ	퍼머스린(40%) 1,300ℓ	퍼머스린(40%) 1,500ℓ	퍼머스린(40%) 2,000ℓ	델타메스린 50,000팩	퍼머스린(40%) 4,500ℓ	퍼머스린(40%) 3,000ℓ	퍼머스린(40%) 4,000ℓ
								기피제 원액 330ℓ
		-	휴대용 기피제 100개	-	-	-	-	-	DDT 20ton (WHO 구입 지원)
실험시약		-	Gimsa stain 10kg	Gimsa stain 10kg	Gimsa stain 10병/ℓ	wright 염색시약 100kit	Gimsa stain 10병/ℓ	Gimsa stain 30병/500ml	Gimsa stain 20병/ℓ
		-	Methanol 100ℓ	Methanol 50ℓ	Methanol 50병/ℓ	Immersion oil 100병/ℓ	Methanol 100병/ℓ	Methanol 100병/ℓ	Methanol 50병/ℓ
		-	Glycerol 100ℓ	Glycerol 100ℓ	Glycerol 100병/ℓ	Xylene 100병/ℓ	Glycerol 100병/ℓ	Glycerol 100병/ℓ	Glycerol 50병/ℓ
		-	Xylene 100ℓ	Xylene 50ℓ	Xylene 50ℓ	-	-	-	-
		-	-	-	-	Lens paper 100BX	Lens paper 500BX	-	-
		란셋 5만개	란셋 35만개	란셋 20만개	란셋 20만개	란셋 20만개	란셋 20만개	-	란셋 10만개
		슬라이드 글라스 20만장	슬라이드 글라스 35만장	슬라이드 20만장	슬라이드 20만장	슬라이드 20만장	슬라이드 20만장	-	-
		-	-	-	-	-	autoclave 30ℓ 1대	-	-
실험장비		현미경 40대	현미경 101대	현미경 100대	현미경 100대	현미경 100대	쌍안현미경 70대	-	광학현미경 100대
			․마이크로피펫 1set ․스테이닝 킷트 1set ․Ph meter 1대 ․Hygrometer 1대 ․Thermometer 1대	-
방역장비 및 보호도구		-	-	-	-	-	-	방역차량 1대	실내압축분무기 200대
		분무기 100대	보호복 300개	분무기 300대 보호복 500개	분무기 300대 보호복 500개	-	-	-	개인용 보호도구 300조
		-	-	-	-	-	-	-	삼륜짐차 20대
		모기장 4만장	모기장 2만장	모기장 2만장	모기장 2만장	모기장 5만장	모기장 10만장	모기장 5만장	모기장 10만장
		-	-	-	-	방역약품 취급용 장갑 50BX	-	-	-
홍보자료		-	-	-	-	-	-	-	포스터 10,000장 리플렛 20,000장

○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보고서는 북한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남한 지역의 말라리아 확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남한 내에서 민간인 간의 확산, 수도권 지역에 확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남한에서는 2000년과 2001년 정점으로 말라리아 발생이 감소하였지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높은 발병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8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음.

< ‘08년 말라리아 국내발생현황 및 위험지역현황(GIS 현황 포함) >

(08.09.30일 현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발생	민간인	1,067	885	560	424	769	1,278	1,283	493
	전역자	748	472	274	244	322	432	463	199
	현역군인	673	406	273	158	233	311	446	174
	소계	2,488	1,763	1,107	826	1,324	2,021	2,192	866
해외유입		68	36	64	38	45	30	35	20
총계		2,556	1,799	1,171	864	1,369	2,051	2,227 (1,975)	886

*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05년부터 증가하였으나, ’08년 9.30일 현재 전년 동기간(‘07.9.30) 대비 약 55% 감소.

- 그러나 북한지역은 만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고, 남한의 말라리아 약제 지원으로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07 북한 말라리아 환자발생 현황》

지역	‘05	‘06	‘07	증감(%)	비고
합 계	11,507	9,353	7,436	- 20.5	--
					3개도 500만명 예방화학요법 실시지역
황해남도	1,906	2,303	814	- 70
황해북도	5,844	1,498	1,453	- 3
강원도	1,244	1,925	1,143	- 40.6
평안남도	781	1,703	1,500	- 12
					예방화학요법 미실시 지역
평안북도	747	1,439	1,803	+ 25
함경남도	574	267	273	+ 2
함경북도	248	88	119	+ 35
자강도	25	18	73	+ 305
량강도	3	7	5	- 28.6
평양시	135	105	253	+ 141

- 개성공단, 금강산을 방문하는 남한 주민들이 연평균 40만~50만명을 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주했던 남한인 가운데 19명이 올해 말라리아에 걸렸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82명에 달함

<연도별 북한방문자 말라리아 발생 현황>

지역	구분	‘05	‘06	‘07	‘08.9.30	계
금강산	방문	1	0	4	5	10
	근무	2	8	6	6	22
	소계	3	8	10	11	32
개성공단	방문	1	0	0	0	1
	근무	11	18	11	7	47
	소계	12	18	11	7	48
그 외*	방문	0	0	0	0	0
	근무	0	0	1	1	2
	소계	0	0	1	1	2
계		15	26	22	19	82

- 또한 남한은 휴전선 일대를 중심으로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잠재적 위험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북한에서 발생한 말라리아가 남한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민간이 거주지역, 특히 경기서북부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분석보고서의 요지임.

< ‘08년 말라리아 위험지역 현황 >

분류 지역	위 험 지 역
	위험지역 (10명이상/10만 명)	고 위험지역 (100명이상/10만 명)	잠재적 위험지역
경기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인천	옹진군, 중구, 서구, 동구	강화군	-
강원	철원군, 양구군		화천군, 춘천시, 인제군, 고성군

* 군인제외

<2010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간평가 및 사업 효과성 분석>

-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결론 부분 -

<중략> ...... 다양한 역학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한 결과 남한의 재출현 삼일열 말라리아는 북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이후에 한동안 감소하던 삼일열 말라리아는 2005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많은 역학적 특성의 차이들이 존재한다. 우선 해가 갈수록 민간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발생 지역도 경기 서북부와 강화군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내 전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생략> (2007년 작성)

< 대 책 >

○ 정부는 2010년까지 말라리아를 퇴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까지 퇴치하는 것으로 계획수정 중임.

- 먼저,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에서 말라리아가 퇴치되지 않으면 남한에서 말라리아 근절이 불가능함.

- 따라서 남북한 공동으로 노력하여 퇴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대북 의료협력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통일부나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아님.

-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보건성 산하의 기생충연구소 등과 같은 공식기관과 협력하여 북한과의 의료협력을 해야 함

- 의료교육과 의료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야 할 것임.

3. 질병관리본부 이직률, 개선책 마련해야

- 전문성이 많은 비정규직의 이직률, 노하우 축척에 어려움...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질병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서 장기연구과제 해결능력 저하시키고, 현안 이슈 대응 능력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황 및 문제점>

○ 2008.10월 기준으로 질병관리본부 내 총 직원 수는 571명으로 국립검역소는 하부기관으로 330명 제외 시에는, 241명이 실제 질병관리본부 직원임.

- 계약직의 인원은 459명임. 이는 전체 700명중 65%에 해당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이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156명(22.3%), 석사학위 소지자는 232명(33.1%)으로 전문지식 구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1> 질병관리본부 인력현황 (2008.10)

구분	계	연구직	일반직	기능직	비고
계	571	161	311	99
질병관리본부	106	41	55	10	2센터 11팀
국립보건연구원	135	120	7	8	4센터 22팀
국립검역소	330	-	249	81	13개소

* 비정규직계약직 : 459명 (무기계약 5명, 일반연구원 77명, 전문연구원 377명)

<표2> 정규직․비정규직 인력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수	213	412	242	450	241	459

○ 공단의 2008년의 이직율은 20.3%에 이름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질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고학력의 인력들이 정규직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은 이직률을 야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됨.

<표3> 팀별 비정규직 이직률(연간 총 이직률)

구 분	2007년			2008. 10월 현재
	총근무자	퇴직자	이직률(%)	총근무자	퇴직자	이직률(%)
총무혁신팀	1	-	-	4	-	-
전염병관리팀	12	2	17	7	-	-
검역지원팀	5	-	-	5	1	20
전염병감시팀	11	2	18	10	1	10
역학조사팀	10	2	20	6	1	17
생물테러대응팀	5	-	-	5	2	40
공중보건위기대응팀	2	-	-	4	2	50
에이즈·결핵관리팀	30	3	10	11	2	18
예방접종관리팀	32	14	44	22	7	32
만성병조사팀	100	12	12	129	22	17
혈액안전감시팀	8	2	25	8	1	13
연구지원팀	13	2	15	11	-	-
생물안전평가팀	5	-	-	7	1	14
장내세균팀	22	5	23	20	5	25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16	4	25	20	6	30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18	5	28	19	8	42
약제내성팀	19	8	42	14	2	14
병원체방어연구팀	25	10	40	22	5	23
결핵·호흡기세균팀	21	7	33	15	3	20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30	6	20	23	2	9
인수공통감염팀	17	6	35	12	2	17
신경계바이러스팀	13	4	31	12	1	8
말라리아·기생충팀	35	8	23	31	6	19
질병매개곤충팀	24	10	42	20	7	35
난치성질환팀	22	6	27	18	7	39
뇌질환팀	10	2	20	12	3	25
심혈관·희귀질환팀	26	11	42	19	3	16
대사영양질환팀	12	4	33	11	1	9
생명과학연구관리팀	4	1	25	3	-	-
유전체역학팀	18	1	6	17	5	29
바이오과학정보팀	17	3	18	19	4	21
형질연구팀	24	11	46	19	3	16
생물자원은행팀	19	4	21	25	5	20

○ 전체 33개의 팀을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인원이 더 많은 팀이 23개의 팀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질병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움.

- 고학력의 인력들이 정규직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은 이직률을 야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됨.

- 이 때문에 장기연구를 필요로 하는 체계적인 질병관리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림.

<표3> 부서배치 인력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 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계	213	412	242	450	241	459
총무혁신팀	29	2	30	1	29	4
전염병관리팀	10	9	10	9	10	7
검역지원팀	7	3	7	4	7	4
전염병감시팀	7	9	10	8	10	9
역학조사팀	8	8	8	6	8	5
생물테러대응팀	5	4	5	4	5	3
공중보건위기대응팀	-	-	6	3	6	2
에이즈·결핵관리팀	7	12	11	26	11	9
예방접종관리팀*	9	24	9	16	9	15
만성병조사팀*	5	22	5	90	5	107
혈액안전감시팀*	6	3	6	6	6	7
연구지원팀*	9	10	8	11	8	11
생물안전평가팀*	5	4	5	7	5	6
장내세균팀*	8	15	8	16	8	15
간염·폴리오바이러스팀*	6	13	6	12	6	14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	6	13	10	12	10	11
약제내성팀*	5	10	5	8	5	12
병원체방어연구팀*	6	18	6	14	6	17
결핵·호흡기세균팀*	8	14	8	14	8	12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7	21	11	23	11	21
인수공통감염팀*	5	11	5	9	5	10
신경계바이러스팀*	5	10	5	9	5	11
말라리아·기생충팀*	6	22	8	26	8	22
질병매개곤충팀*	5	23	5	12	5	13
난치성질환팀*	6	21	6	15	6	11
뇌질환팀	5	9	9	9	9	9
심혈관·희귀질환팀*	4	20	4	15	4	16
대사영양질환팀*	4	9	4	8	4	10
생명과학연구관리팀	4	3	4	3	4	3
유전체역학팀*	5	17	6	14	6	12
바이오과학정보팀*	3	15	3	14	3	15
형질연구팀*	3	20	4	13	4	16
생물자원은행팀*	5	18	5	13	5	20

*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팀

○ 비정규직의 재직기간별 근로자 수를 살며보면 3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가진 근로자의 비율은 10% 미만임.

- 이는 비정규직의 이직률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 업무파악 및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며,

- 또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적 업무노하우를 축적한 근로가가 적다는 것이며,

- 이는 본부가 질병관리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이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표4> 비정규직 재직기간별 근로자수

구 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2008. 10. 현재 (단위:명)	177 (39%)	116 (25%)	59 (13%)	42 (9%)	26 (6%)	39 (8%)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비교해 보면, 석․박사 출신의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비정규직 인원이 39%인 것을 볼 때, 장기연구과제의 정확성, 전문성에서 신뢰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지 의문.

<표5> 비정규직 임금현황

구분	일반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학사	석사	박사	기술	선임	책임
‘07년	868,000원/월	1,004,000원/월	1,138,000원/월	1,248,000원/월	1,500만원~3,500만원/연	2,000만원~4,000만원/연	2,700만원~5,000만 원/연
‘08년	1,118,000원/월	1,254,000원/월	1,388,000원/월	1,498,000원/월	1,600만원~3,500만원/연	2,200만원~4,500만원/연	3,000만원~5,500만원/연

<표6> 정규직 임금현황

일반직 (2008년/원)
급수	최저 (기본 1호봉)	최고		비고 (기본급 기준)
		호봉	금액
1	2,381,100	23	4,260,000
2	2,126,200	25	3,903,200
3	1,901,000	27	3,585,600
4	1,656,800	28	3,235,600
5	1,453,000	30	2,961,300
6	1,186,100	32	2,613,600
7	1,0652,700	31	2,354,800
8	935,100	31	2,132,000
9	820,100	31	1,943,500

기능직 (2008년/원)
급수	최저 (기본 1호봉)	최고		비고 (기본급 기준)
		호봉	금액
1	1,753,900	24	3,290,550
2	1625,100	25	3,100,600
3	1,506,300	27	2,955,700
4	1,392,400	29	2,841,500
5	1,284,500	30	2,716,900
6	1,186,100	32	2,613,600
7	1,062,700	31	2,354,800
8	935,100	31	2,132,000
9	820,100	31	1,943,500
10	735,100	31	1,788,100

고위공무원단 (2008년/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1급	84,076,000	56,044,000
2급	77,703,000	51,775,000
3급	72,236,000	48,525,000
4급	66,082,000	38,407,000

○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보호법」에는 종업원 300명이상인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근로기간을 따져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

-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서 법을 준수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근로기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은 단 두건 뿐임. 더욱 많은 수의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음.

<'08년도 비정규직 채용현황>

구분	일반연구원	전문연구원
		공고	응시	채용
1월	1	79	112	58
2월	1	-	-	-
3월	4	-	-	-
4월	4	51	58	27
5월	4	35	35	12
6월	3	37	35	15
7월	4	33	35	15
8월	6	25	27	11
9월	6	42	68	34(합격자)

<'08년도 정규직 채용 현황>

시기	공고인원	응시인원	채용인원	비고
2008.5	5	46	5	보건연구사
2008.9	5	36	5	보건연구사

< 대 책 >

○ 인력 수급과 인건비 구성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비정규직 전문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이 필요함.

○ 비정규직 전문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 극복과 질병본부의 연구 축척을 위하여,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4. 질병관리본부, 언제 장애인friendly하게 되나...

- 질병관리본부의 장애인 프랜들리는 낙제점 수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7.24%, 편의시설(예산부족), 장애인 고용(1.4%)등 기본적인 장애인 정책 조차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 질병관리본부는 국립검역소를 제외하더라도 700명이 넘는 정규직, 비정규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솔선수범하여 실천하여야 함.

-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국가 전염병 연구 및 관리와 생명과학연구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큼으로 법률적 의무사항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함.

○ 질병관리본부가 정부 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의무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봄.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적

○ 이 제도는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함.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007년에는 19.74%였으나 2008년 상반기의 우선구매율은 7.24%에 머물고 있음.

2008년(상반기)			2007년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418,262	30,275	7.24	353,878	69,861	19.74

<질병관리본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 2008년 남은 기간동안 작년과 같은 장애인생산품이 구매하여 장애인의 고용이 안정되는데 기여해야 함.

나. 장애인편의시설 여부

○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

- 이를 위해 국회는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기관임.

장애인편의시설 구분			설치 여부 (O, X)	개보수 현황('06~'08.9월말 현재)
				개보수 여부 (O, X)	개보수 일시	개보수비용 (단위 : 천원)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7면)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내부시설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X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남5개,여4개,공통2개)
		소변기	○
		세면대	X
	욕실		해당없음
	샤워실․탈의실		해당없음
안내시설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X
	경보 및 피난설비		O	○	'07.1.26 '08.3.18 및 월점검시	12,100
기타시설	객실․침실		해당없음
	관람석․열람석		해당없음
	접수대․작업대		해당없음
	매표소․판매기․음료대		해당없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O	'06.3.10 '08.8.4	4,283

<질병관리본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현황>

○ 2003년에 실시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가 개별기관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부 내부나 외부기관에 의한 편의시설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어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나 편의시설 개선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질병관리본부는 편의시설개선에 다음과 같이 밝힘

: 질병관리본부는 “청사이전계획(2010년 10월)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 시행에 있어 예산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일대의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질병관리본부 등 5개 국책기관 이전 예정, 현재 신축공사 진행 중임]

: 청사 내 여러기관(식약청, 독성과학원, 인력개발원)이 산재되어 있어 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 우리본부의 특성상 실험연구기관으로 보안이 요구되어 대부분 일반인 출입제한시설이며,

: 승강기 설치된 건물은 식약청과 공동사용 건물로 승강기 유지 및 관리는 식약청에서 하고 있음.

○ 청사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천사건물의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 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다. 장애인고용 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의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의무고용대상 기관이나, 타 기관과는 달리 장애인고용률이 1.4%에 머물러 있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이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규채용에 있어서 6% 이상이 장애인으로 채용되도록 규정.

- 획기적인 장애인고용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 조항>

<질병관리본부 장애인 고용현황>

(단위:명, 년도말 기준)

구분	장애인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2008. 9월 현재	11	1	정규직 241명 비정규직 494명

<질병관리본부 장애인 고용율 현황>

(단위:%, 년도말 기준)

구분	장애인			비고
	정규직	비정규직	평균
2008. 9월 현재	4.5	0.2	1.49	정규직 241명 비정규직 494명

※ 국립검역소 근무인력 330명은 별도 관리함으로 계산치 않음.

5. 아토피, 천식 등 환경질환 집중적 관리해야

- 잘못된 조사 단계 설정, 환경부와 중복된 자료조사로 예산 낭비

-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인 아토피 관리 체제를 형성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호르몬 이상 징후 등 때문에 영유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

- 인구 1,000명 당 12.0명('01) → 91.4명(‘05)

- 유병률은 영유아기에 높으며, 약 90%의 환자는 발병 5년 이내에 저절로 호전되고 5~10% 정도가 성인기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연령별 아토피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2005) 면접조사

○ 아토피는 보통 유아에게 나타나는 질환임. 그 발병시기가 대체로 생후 2~6개월 사이고, 아토피 환자의 85% 정도가 만 5세 이전에 증상이 시작 되고, 질병부담도 피부질환이 3위로 나타나고 있음.

<소아․청소년기 질환 질병부담 순위>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0-9세	질병명	천식	중이염	피부질환	간질	만성폐쇄성폐질환
	DALY	4,379 (78.4%)	509 (9.1%)	195 (3.4%)	154 (2.7%)	124 (2.2%)
10-19세	질병명	천식	소화성 궤양	피부질환	정신분열병	간질
	DALY	1,226 (42.0%)	382 (13.0%)	206 (7.0%)	172 (5.8%)	163 (5.5%)

※ 자료원 : 한국인의 질병 부담 보고서, 2005년

○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아토피 질병에 대한 환자 현황 자료로 도출될 뿐, 별개 환경질환의 원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나 통계현황 자료는 없음.

- 3년에 한번씩 조사하는 ‘국민영양건강조사’는 아토피가 심하게 발병하는 0세~10세 전체를 포괄하여 조사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임.

-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에서 추진 중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종합대책’(’07.5)에 따르면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영유아층에 대한 자료 연구는 부족 함.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성인 아토피까지 이어지고 있음.

○ 환경부는 ‘05년부터 ’10년까지 산모-영유아, 어린이, 노인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요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고, 2008년 9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음.

-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아토피․천식 질환 원인 구명 코호트 연구’를 장기계획으로 추진 중 인 것을 비교할 때, 중복되는 자료조사로 예산 낭비를 함.

<2008년 추진 중인 연구 과제>

과제명	당해연도		연구목적	기대효과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알레르기비염 합병증의 관련인자 및 치료에 따른 변화양상 추적관찰(5개년 연구)	2008.7~ 2009.6 (12개월)	250,000	- 알레르기비염 합병증 관련인자 규명을 위한 다기관협동 코호트 구축 - 알레르기비염의 치료에 따른 신체적 및 정신적 합병증의 변화 규명	- 알레르기 비염이 신체적인 합병증과 인지능력 저하 같은 정신적인 합병증의 유발인자임을 확인 - 치료에 따른 효과를 규명하여 알레르기비염 치료의 근거자료를 확보
노인 천식 환자 급성 악화 원인 규명 및 삶의 질 개선 연구(5개년 연구)	2008.7~ 2009.6 (12개월)	250,000	- 사회적으로 노인 천식 환자에 있어서 급성 악화와 삶의 질 저하와 연관된 인자를 규명하여 이를 교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질병 부담의 경감 유도 - 임상적으로 노인 천식의 특징을 규명하고 임상 경과와 장기적인 예후 파악	- 증가하고 있는 노인 천식의 임상적 특징 규명과 급성 악화 인자의 규명 - 적절한 교정,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를 유도 - 노인천식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아토피·천식 질환 원인 구명 코호트 연구(10개년 연구)	2008.7~ 2009.6 (12개월)	310,000	- 아토피·천식 질환(소아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산모, 출생, 성장 발달 코호트를 구축 - 향후 조절 및 예방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한국인 아토피·천식 질환 원인 규명과 자연경과 관찰을 통해, 이를 조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발굴
천식 지수 개발 및 천식 예보제 운영방안 개발	2008.5.29~ 11.28 (6개월)	35,520	- 천식지수 개발 및 천식예보제 도입을 통한 천식 예방 관리체계 확립	- 개발될 천식지수를 기반으로 천식 악화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개발 - 천식예보제를 통한 천식 악화 및 예방관리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전략 마련
지역사회내 효과적인 아토피ㆍ천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8.7~12 (6개월)	30,000	- 아토피ㆍ천식 교실 운영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 아토피ㆍ천식 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 - 아토피ㆍ천식 합병증 예방, 사회 경제적 부담 감소	- 효과적인 보건소 아토피 천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질병관리사업의 토대 마련

○ 아토피 치료표준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는 이미 수년전이지만 ‘암보다 더 정복하기 어려운 병’ 이라는 아토피 질환에 관한 치료책이 아닌 연구만 이어지고 있음.

-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유아들에게 잘못된 치료법이 성행하고 있음.

- 아토피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이 확신을 못주고 있는 현실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원인․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인터넷 등에 실린 잘못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해독요법’,‘체질개선’ 등 과학적으로 입중되지 않은 불명확한 정보 ▲‘보습제를 바르지 말아라’,‘목욕을 하지 말아라’,‘스테로이드 연고는 독하므로 결코 사용하면 안 된다 등 기본적인 아토피 치료법 부정 ▲’계란‘ 콩’ 등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 식품을 먹어도 좋은 음식으로 분류하거나 ‘아토피는 유전되는 질환이 아니다’ 등 과장됐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았다.(2008.09.09 헬스조선)

○ 소아․청소년기에는 면역력 부족으로 환경 질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 못함.

< 대안 >

○ 환경질환을 앓고 있는 최다계층에 관한 세분화된 원인 및 현상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

○ 중복된 자료 조사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 요구.

○ 아토피 치료의 올바른 예방․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치료책 제시로 시기적절한 치료를 도모하여 의료부담을 줄이고, 잘못된 치료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