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14 해군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Ⅰ. 최신형 한국형 독도함(LPH) 레이더에 반사표적 발생

■ 현 황

o 독도함(LPH-6111)은 14,000t급 대한민국 해군의 대형 상륙강습함.

- 2002년 10월말에 한진중공업이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했으며, 2005년 7월 12일 진수하였고 2007년 7월 3일 취역하였음.

- 정식 명칭은 LPH(Landing Platform Helicopter) 헬리콥터 탑재 대형 상륙 강습함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상륙함, 상륙 작전을 위한 해병대 병력과 장비의 수송이 주목적이며 기동함대에 운영될 예정임.

- 독도함에 탑재운용할 항공기는 2015년 이후에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추가 확보하여 운용할 예정임.

o 독도함에 있는 3종류의 고성능 레이더.

- 사통레이더: SMART-L(Signaal Multibeam Acquisition Radar for Tracking, L band) 장거리 탐색용 3차원 레이더(400Km 탐색, 1,000개 목표물 탐비/추적)로 대공탐색 임무를 맡는 레이더

- 대공레이더: MW08 C-band 3차원 레이더(60Km 탐색)로 아군항공기 추적 유도를 담당하는 레이더

- 항해용 Navigation Radar가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o LPH(Landing Platform Helicopter) 헬리콥터 탑재 대형 상륙 강습함에 헬리콥터가 없음.

- 지난해 국감에서는 ‘헬리콥터 탑재 대형 상륙 강습함’인 독도함에 헬리콥터가 없다는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음.

- 해군 관계자에게 추후 헬기 확보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2015년이후에야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추가 확보하여 운용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음

⇒ 독도함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헬리콥터 확보가 시급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예산상의 문제와 KHP사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내용이 대외비나 비밀인 경우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

o 대한민국 해군의 상징적인 독도함 레이더의 심각한 결함

- 독도함은 2002년 한진중공업에서 수주를 받아 건조를 시작하였으며, 2005년 7월에 진수하였음.

- 해군함정은 진수 후 보통 1년 정도 후에 해군에 넘겨져 전력화 과정을(통상 1년)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독도함의 경우 2년이나 걸려 2007년 7월에 해군에 인도되었음.

- 독도함에는 3종류의 고성능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가 작동하면 레이더 빔이 갑판에 반사되어 레이더 모니터에 반사표적(허위표적: 고스트)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이 시험평가과정에서 발견되었음.

- 문제는 4차에 걸쳐 수정보완 하였지만 레이더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 해군에 인도되었다는 것임.

- 사통레이더의 경우 회전시 1~3개 발생하던 허위표적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직선주행시 3~4개 발생하던 것은 개선 후에도 여전히 1~2개가 발생하고 있음.

- 대공레이더의 경우도 회전시 1~3개 발생하던 반사표적 문제는 해결하였으나 직선주행시 3~4개 발생하던 것은 개선 후에도 여전히 3~4개가 발생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상륙사업팀 담당자는 “4차에 걸친 개선을 통해 회전시 반사표적은 완전히 제거 하였으나 직선주행시에는 해안선에서 20마일 이내에서 20노트이상 속력으로 육지 방향으로 접근 및 이탈 시에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작전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음.

⇒ 독도함을 직접 운영하는 해군은 만약 전쟁 발생시 간헐적이지만 반사표적이 발생하는데도 작전임무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어있어 운영자가 허위표적을 적으로 식별해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음.

- 저는 이 문제가 전시가 되었을 경우에도 해군이 운영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해군전력에 공백이 생길까봐 우려됨.

- 독도함은 서방(영국, 스페인, 이태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형 항공모함 크기이며, 약 8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 상륙함임. 우리 해군은 2018년까지 독도함 급 LPH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임. 2번함에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하길 바람.

Ⅱ. 윤영하艦, 신형 유도탄 고속함(PKG) 워터제트 문제

■ 현 황

o 해군은 2007년 6월 28일 신형 유도탄고속함(PKG)을 자체 개발하여 진수하였음. 그리고 이 함정에 2차 연평해전(서해교전)의 전사자인 故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여 윤영하艦이라고 명하였음.

o 윤영하 유도탄 고속함은 76㎜ 함포와 40㎜ 기관포, 4발의 한국형 함대함 유도탄을 장착하고 있으며, 3차원 탐색레이더와 추적레이더,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최신형 함정으로 전세계 어느 나라의 유도탄 함정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유도탄 고속함임.

o 전투력만 따지만 해군이 보유한 KDX-1 광개토대왕함급 구축함의 전투력 60% 수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공격력을 보유한 함정임.

o 해군은 2013년까지 24척의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PKX-A)을 건조하여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PKX-B형(200t급 대 잠수함 고속정) 18척을 건조하여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참수리 고속정과 병행하여 연근해 작전에 투입할 예정임.

■ 문제점 및 질의

o 유도탄 고속정(PKX-A) 워터제트 결함 발견

-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미사일 고속함으로 해군은 2013년까지 24척의 유도탄 고속함을 건조하여 실전에 배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시험평가 중 부품이 절손되는 사고로 5개월간 수리에 들어갔던 사실이 밝혀졌음.

-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께, 육상에서 시험평가를 하던 도중 디젤 터빈 엔진의 힘을 워터젯 엔진으로 전달하는 추진축인 리덕션 계열에 있는 연결부위가 절삭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음.

- 또한, 방사청은 “디젤 터빈 엔진의 강한 출력을 버틸 수 있는 볼트 너트를 새로 제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음.

- 하지만 방위사업체로 오랫동안 이 사업을 맡아왔던 한진중공업이 단순한 볼트 너트 하나를 새로 제작해 갈아끼우는데 5개월이나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됨.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윤영하함은 막강한 무장과 우수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40노트(시속 72㎞)의 속력으로 기동하게 설계되었음. 그런데 추진기관을 스크류 방식이 아닌 워터제트(water jet) 방식으로 설계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총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보았나?

※ 워터제트 방식: 일반 제트엔진이 공기를 빨아드려 고압으로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처럼, 물을 빨아드려 고압으로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방식.

- 일반적으로 500t이 넘는 전투함에서는 잘 쓰지 않는 추진기관 방식인데 윤영하함에는 이 방식이 적용되었음.

- 한진중공업에서 진수식을 마치고 해군에 인도되기 전까지 윤영하함을 해군관계자와 한진중공업 기술자들이 탑승하고 시험운항에 들어갔는데 잦은 고장으로 운항보다는 정비창에서 고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음.

- 이유는 우리나라의 바다에 부유물이 많아 워터제트 물 흡입구에 이물질이 껴서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임. 특히, 서해상에는 바다 깊이가 얕고 부유물(어망, 쓰레기 등)이 많아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고 함.

⇒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이 1번함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전력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 중요한 것은 2번함의 건조 문제임. 일반적으로 해군함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설계도에 따라 초도함(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드는 첫 번째 배)을 만든 후 시험평가를 통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야 2번, 3번함의 건조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런데 워터제트의 문제점 발생과 11월 초순까지 예정된 해상시험에서 또다른 문제점이 발견 될 경우 2번함은 재조립 되거나 아예 설계부터 바꾸는 등 개량이 불가피 한데도 지난해 말 2범함이 건조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음. 이게 사실인가?

⇒ 해상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2번함 건조에 들어간 것이 사실인가? 또한, 워터제트의 문제점은 완벽히 보완이 된 것인가?

⇒ 추가 건조가 늦어져 2015년까지 24척의 유도탄 고속정을 건조하겠다는 해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가?

- 이 배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해군의 해상 전력에 공백이 없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람.

Ⅲ. 공군조종사에 이어 해군조종사도 유출, 대책마련 필요

■ 현 황

o '03 ~ '08 해군 조종사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9.1기준)
연말 현황	105	98	94	86	92	89
전역 인원	2	0	3	5	23	8

※ 총 41명 중 대한항공(32명), 아시아나(6명), 기타(3명)

o 민항-해군조종사 보수 비교                      (단위 : 천원,연간)

구 분	기본급	항공수당	기 타 (상여금 등)	계 (연봉)
소령 복무 (14년차, 11호봉)	30,882	8,884	26,812	66,538
민항 부기장 (입사 5년차)	35,004	45,972	29,328	110,304

※ 해군 소령급 조종사 보수 민항조종사 대비 60.3% 수준

※ 민항 기장 연봉(평균) : 1억 2천 ~ 1억 4천

o 민항사 채용 제한연령 상향 조정

- 신설 민항사(진에어, 에어부산) 채용 제한연령 45세로 상향조정

※ 대한항공 : 42세, 아시아나 : 40세

o 해․공군 조종장교 항공수당 비교(월)

구 분	해군 조종장교	공군 조종장교 (전투기)	차액
수당(‘08년)	737,000원	946,000원	-209,000원

o 14년차 교관조정사 양성비용

- 대잠초계기(P-3C): 약 40억원 , 정찰기(CARV): 약 11억5천만원

■ 문제점 및 질의

o 최근 지난해 공군 조종사 전역제한과 관련한 소송결과가 전역제한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음.

- 일반적으로 공군에만 조종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해군에도 대잠초계기(P-3C)나 정찰기(CARV) 등 해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공군조종사들의 민간항공사로 유출과 더불어 해군조종사도 민간항공으로 취업하기위해 전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지난해 경우 100여명의 해군 조종사중 무려 23명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였음. 그리고 이번 달에 내년 전역자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전역 신청을 하였나?

⇒ 공군은 한해 90명 이상이 전역하면 공군전력에 차질이 있다고해서 이 상은 전역을 못하게 해서 지난해와 같은 소송이 있었는데 해군은 몇 명이상이 전역신청을 하면 해군전력에 문제가 되나?

⇒ 해군의 항공 전력 유지를 위하여 이처럼 많은 인원이 유출된다면 해군 전력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가?

- 해군 14년차 조종사의 연봉이 민항기 5년차 부조종사의 약 60%수준에 불과함. 또한 공군 조종사와의 항공수당에서도 월2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 전역지원을 하게 되는 동기는 공군과 마찬가지로 진급불안과 복무여건, 경제적 이유 등이 주 원인인데 해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지난 5년간 전역한 해군 조종장교 41명이 모두 국내 민간항공사로 취업하였음. 또한 92%이상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으로 취업을 하였음.

⇒ 아시다시피 진에어와 부산에어는 채용제한연령을 45세로 상향조정하였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조정이 안되고 있음. 이건 해군  뿐만 아니라 공군 등 우리 군 전체의 문제이기도 함. 민간 항공사와 이런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본적이 있는가?

- 해군은 공군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될 조종사 유출을 대비하여 해군의 전력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