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 재 형 충북 청주 상당 /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10. 9(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국 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321호 ☏ 02-784-5029 청주사무소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 100 청석빌딩 2층 ☏ 043-225-6700

수신: 각 언론사 정치 행정담당

발신: 홍재형 국회의원실(총 5매)

1. “불공정 불법거래 근절대책 마련하라”  2p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실천협약이 더 중요

하도급 건설업체 각서 강요 횡포로 전전긍긍

2. 소비자원, 소비자 식품안전 ‘방치’ …… 4p

쇳가루 검출 분유 등 식약청 통보 안해

문제 있어도 당사자 합의하면 종결 “미필적 고의”

3. 상담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중’

연결돼도 피해구제 10% 미만 …………  5p

“불공정 불법 거래 근절

실행대책 마련하라”

홍재형 의원, 공정거래위 국감서 제기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실천협약이 더 중요

하도급 건설업체 각서 강요 횡포로 전전긍긍

“중소기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원자재와 납품가는 올라가는데 그 부담만 지고 추가비용은 받지도 못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ꡓ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불공정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실행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홍의원은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떠안야야 하고 원자재가격이 내리면 납품단가를 다시 내리는 것은 놀부심보식 불공정거래의 단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전경련과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을 포함해 경제활력회복을 위한 상생협력선언을 했지만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상생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또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일일이 들면서 “이제 상징적이고 전시전략적 협약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며 “정부가 제기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에 중소기업들이 제시한 6대 보완대책을 수용하라” 촉구했다.

하도급 건설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홍의원은 “하도급 건설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전제하면서 “원도급업체가 계약체결 때 부당한 거래내용을 담은 각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각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건설업체의 관행적인 불공정행태를 근절하라고 강력히 제기했다.

홍의원은 설계이후 변경을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당초 계약금 이외에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을 더 지급받지 못한다든지, 민원발생시 법적책임과 비용책임을 지고, 수해 하자보수 비용도 부담해야하는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일일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원, 소비자 식품안전ꡐ방치ꡑ

쇳가루 검출 분유 등 식약청 통보 안해

문제 있어도 당사자 합의하면 종결 “미필적 고의”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오히려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방치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은 9일 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위법 혐의 63건을 관계기관인 식약청에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이 중에는 쇳가루가 검출된 분유도 포함돼 있는데 샘플 확대 조사는 물론 관계기관 통보도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제조사) 간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문제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합의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엄연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비자안전 위협행위”라며 소비자원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방식을 지적하고 “이번에 문제가 된 멜라민 같은 위해식품 첨가물에 대한 문제제기가 소비자원에서 소비자를 통해 가장 먼저 시작됐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만 이뤄내면 그만이었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상담전화는 하루 종일 ‘통화중’

연결돼도 피해구제 10% 미만

소비자원의 소비자 상담 전화 연결률이 저조해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상담전화가 연결됐더라도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경우는 전체 상담의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담건수는 29만4580건에 달했으나 피해구제가 된 것은 2만1828건으로 7.4%에 불과했으며 2006년엔 30만9546건 상담에 2만3482건(7.6%)만 피해구제가 이뤄졌다.

2007년의 경우에는 상담건수가 26만3128건인데 비해 피해구제 건수는 2만2184건(8.4%)으로 나타났다.

홍의원은 “상담전화 연결이 어려워 짜증 나고, 힘들게 전화가 연결됐어도 피해구제가 안돼 소비자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담전화 연결률과 피해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