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08. 10. 20(월) 국회의원 신성범(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44호 Tel: 02-788-2112, Fax: 02-788-3644, www.sbumshin.com

보도-2008-1020

대기업의 쌈지돈으로 전락한 유통공사의 자금지원

-‘원료구매자금’,‘운영활성화자금’, ‘시장개척자금’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대기업의 쌈지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국산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서 국산 농식품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공사는 해마다 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2008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4년간 50억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총 81개의 기업이며,  그중 영농조합법인은 삼정영농조합법인,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두 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주)두산으로 1,19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다음으로 푸드웰(주)이 807억8천9백만원, 대상FNF(주) 478억5천2백만원 지원받았다. 세 기업에서 4년간 지원받은 금액 2,478억4천1백만원은 2008년 공사가 지원하려고 하는 ‘운영활성화자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산발전기금, 축산발전기금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우리 농수축산물 수출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과는 달리 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일반업체의 경우 이자율이 4%이며, 영농조합법인 3%로 시중 대출금에 비해 이자가 저렴하다.

신성범 의원은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국산 농식품의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증진을 도모해야할 자금이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 지원되고, 우리농산물 수출 촉진이 아닌, 가공식품 생산, 판매에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원기준을 재정비 할 것과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정산 시행, 일정 비율의 우리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축산물 무역적자, 2007년 154억8천3백만불

우리나라 농수축산물의 2007년 수출은 37억5천9백만불이며, 수입은 192억 4천2백만불로 154억8천3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며,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왔다. 올해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수출, 수입의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8월말 현재 122억3천7백만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은 권련, 참치, 커피조제품, 자당, 오징어, 라면, 소주, 로얄제리, 김치, 김등이 차지했고, 주요 수입품은 옥수수, 쇠고기, 원목, 돼지고기, 밀, 합판, 대두박, 사료, 사탕수수당, 대두 등이 차지했다.

우리나라 농수축산물 수출 상위 1위~10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은 대부분 가공식품들로 신선농산물의 수출량은 가공식품의 3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2007년 기준, 신선농식품 5억9천7백만불, 가공농식품은 18억7천7백만불 수출)

□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마련해야..

유통공사에서는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원료구입자금, 수출부대비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8년에 동원산업과 동원F&B에 549억원, 일화에 417억8천5백만원, 농심 101억원이 가공용원료수매, 원료구입비, 운영활성화 자금 명목으로 지원되었다.

수입농산물이 원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순창고추장을 생산하는 (주)대상에도 2005년~2008년까지 220억원이 지원하였고, 순창공장에도 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범 의원은 가공 식품 업체에 대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농수축산물 수입만 늘리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원료구입 등에 우리 농산물의 일정 비율 구입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도 보완을 할 것과 농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채소와 과일 같은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홍보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