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명수
일시	2008년 10월 7일	소속	자유선진당(충남아산)

□ 질의1 ----------------------------------------------  3P

정보화마을 사업 현장민심 영상자료 상영

-“시작은 요란, 사후관리 나 몰라라”전형적 탁상행정

□ 질의2  ---------------------------------------------- 8P

엉터리‘새주소 사업’현장 감사 사진

- 국가표준체계 사업임에도 국고지원 부족과

지자체 이해부족으로 유명무실화

□ 질의3  --------------------------------------------- 16P

공공분야‘경차확대 정책’통계 부풀리기

- 경차비율 19.8% 발표, 실제론 4.9%에 불과

- 하이브리드카, 기술미흡 등으로 오히려 고비용, 환경역행

□ 질의4   ---------------------------------------------18P

‘지하철 적자’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 7개 공사 5년간 누적적자 4조 넘어

- 무임권 확대, 수송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 적자구조 여전

□ 질의5  --------------------------------------------  20P

8월 현재 133%늘어난 지방세 체납액

- 07년: 3조 2,134억-> 08년 8월 : 4조 2,760억

- 살인적인 경제불황 상황 반영

□질의6    ------------------------------------------  21P

“중앙정부는 키우고 지방정부

조이는 것이 MB식 ‘작은 정부’인가”

▷ 중앙 33개 부처에서 5년간 10만 여명 증원 요구

▷“지자체 무조건 10%줄여라”

교부세, 총액인건비제 삭감 무기로 지자체 목죄

퇴출제 -> 고용불안 -> 정치권 줄 세우기 불 보듯

□ 질의7  --------------------------------------------- 28P

개방직, 일부 단체장의 전리품으로 전락

□ 질의8  --------------------------------------------  30P

공상자 감소 및 안전교육 강화 방안

□ 질의8   -------------------------------------------  31P

기피시설 단체간 서로 떠넘기기

- 2천년 이후 126건 중 30% 아직도 진행 중

□질의9  -------------------------------------------- 35P

‘세종시 설치법’고시지연은 現정부 꼼수?

- 예산 및 이전기관 축소, 변경고시 6개월 지연

국민의 뜻도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

- 여론조사 추진(54.1)아 백지화(25.8)보다 2배 높고

“추진해라”: 서울 10%이상, 인천경기 2배 이상 높아

행안부 질의요지

□ 질의1:「정보화마을 사업관련」- 현장민심 동영상자료

①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의 본래 취지는 ?

② ‘행안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등’ 주관기관의

관심․이해․인식부족문제의 해소방안은 ?

③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마을정보화 센터’ 활성화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방안은 ?

④ 전국의 정보화마을 평가 결과 - 하위 20%, 퇴출 이외의 대안은 ?

⑤ ‘정보화마을 관리자’ 등에 대한 관리, 지원 확대방안은 ?

⑥ ‘정보화마을중앙협회’의 운영, 예산집행, 회원마을 관리 등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은 ?

■ 전국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 현황

1. 본래 사업취지, 목적과 변화과정

○ 지역ㆍ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유도

○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 촉진과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 특산물ㆍ체험관광 상품 전자상거래로 주민소득 증대 기여

2. ‘07년 현재(6차) 338개 정보화마을 운영 : 국비 261억원,     지방비 77억원 등 1,341억여원 집행. ’08년 30개소 조성 중.

3. 전국 시, 도별 정보화마을 조성 현황 <상위6개 지역>

시 도	계	마을 운영 현황						2007
		소계	2001	2002	2003	2004~5	2006
총 계	338(75)	304(54)	24(6)	78(3)	87(11)	89(19)	26(15)	34(23)
경 기	59(32)	53(28)	4(3)	7	13(6)	23(15)	6(4)	6(4)
강 원	46(15)	40(11)	3(1)	10(1)	10(1)	8(1)	9(7)	6(4)
충 남	37( 3)	34(1)	1	11	10	10	2(1)	3(2)
전 북	36( 7)	34(6)	2	6	9	13(3)	4(3)	2(1)
전 남	40( 7)	36(4)	2	8	14(4)	11	1	4(3)
경 북	45( 6)	42(4)	5(2)	15(2)	11	10	1	3(2)

※ ( )안의 숫자는 시도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수임.

※ ‘07년 현재 서울 1개소, 인천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대전2개소, 울산 4개소, 충북19개소, 제주14개소, 경남24개소 등

4. 마을별 예산편성 집행내역

○ 마을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지원 : 3억원

- 국비 1.5억, 지방비 1.5억, 자방 자체조성은 전액 지방비

※ 국비: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콘텐츠(1억), 마을정보센터 구축(0.5억)

지방비:마을정보센터(0.5억), PC보급 및 마을활성화사업비(1억)

○ 마을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지원(연간) : 13.2백만원

- 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07년부터 마을정보센터 상근근무자의 인건비를 3년간 한시적 지원

※ 110만원 × 12개월 = 13.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5. 전국 정보화시범마을 차수별 선정기준과 변화(변경) 내용

○ 신청 자치단체 기준(시․군)

- 담당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인력보유 여부

- 정보화마을 관리․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여부

-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가능 기관

○ 신청 지역의 기준(마을)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

- 조성이후 주민교육, 자립기반마련 등 적극적인 참여 의지

- 가구수가 100가구 이내, 마을 구성이 2개 이내로 인접 지역

- 가구별 인터넷 통신료 부담의사가 있는 지역

- 마을회관, 폐교 등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마을정보센터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있는 지역

※ 중앙평가(현지실사) 이전까지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정

-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농촌민박․체험상품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

6. 정보화마을 신청경쟁률(‘08년 신규마을의 예) : 약 3대1

○ 신청(선정) 마을수: ‘06년 83개(26개), ’07년 68개(34개), ‘08년 83개(30개)

7. 향후 선정계획

○ ‘08년 30개 마을 조성 중. ’12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09년

의 경우 행안부 자체에서 ’계속사업비‘로 예산신청 않음.

○ ‘09년 정보화마을 신규조성은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

조성 추진, 행안부에서는 마을의 운영활성화 중점 추진.

8. 향후 예산 소요액(추정액) : 마을별 2억원 ~ 3억원

○ ‘08년까지 총 1,400억여원 지원.

’12년까지 총 1,760여억원 지원 추정됨.

9. 정보화마을 추진성과

○ 소득형마을은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 부가소득 창출

<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마을수		103	191	280	304
온라인 판매액	계	1,022	1,718	2,981	4,470
	상거래	1,011	1,574	2,412	3,049
	체험관광	10	144	569	1,421
오프라인 판매액		-	-	16,764	12,504

○ 비소득형마을은 게시판 활용률 및 마을운영위원회 개최 횟

수 증가 등 정보이용생활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10.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 예산지원현황

○ 2008년 사업예산계획(8천8백60만원)에 의함

구 분	예 산
전자상거래 포장재 지원	15,000,000원
체험관련 안전사고 대비보험 가입	15,000,000원
소년소녀가장돕기	10,000,000원
권역별 자체 운영비	10,080,000원
정보화마을 Festa 행사지원	15,000,000원
홍보행사 지원	15,000,000원

11. ‘정보화마을중앙협회’, 회원마을 지원, 유지, 관리 내용 <행안부 제출자료 근거함. 실제 지원사항없음>

○ 전자상거래, 마을홍보(상품(농특산물 및 체험상품), 전시),

○ 마을운영평가 참여, 체험보험, 마을행사 및 이벤트 기획,

특판행사등 지원, 각종 수혜사업

□ 문제점

○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안부, 지자체, 지방의원들의 인식부족과

관심부족. ‘설립만 해 주고, 관리와 지원, 활성화 부분에서 문제

점을 노출함.

<행안부 자료 제출, 문제점 제시사항>

○ 조성위주 사업추진으로 운영활성화 차원의 관리 및 지원 소홀

○ 정보화마을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고정적 투입

○ 전략적 홍보시스템 부재로 정보화마을 인지도 저조

□ 행안부, 향후 활성화 계획 <동의함>

○ 마을특성별 수요에 맞은 주민교육 및 적극적 운영활성화 지원

○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경감 추진

-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 지원

○ 각종 매체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인지도 제고 및 활성화

□ 질의2:「새 주소사업관련」- 현장감사 사진자료

< ‘새 주소’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영상자료 제시(순서별)>

[공공시설 부적절한 건물번호판 부착사례]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특별 시청]

[국회의사당 정문]

[국회의사당 도서관]

[민간시설 잘못 부착된 건물 번호판 사례]

[국내 건물 번호판 부착모범사례]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남동구]

[해외 건물 번호판 부착모범사례]

[대만]                        [대만]

[미국뉴욕시]                   [아일랜드]

신 청사로 이전 예정(11.2)인 마포구청의 도로명 사용

서울(금천구)와 경기(광명시) 행정구역 경계기준, 부적절한 도로구간 분절사례

① ‘새주소’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그 성과가 미비함.범국가적 사업이므로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율 확대 등 특별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시킬 의향은 ?

② ‘행정개편에 대비차원’도 있고, 그동안 지나치게 시군구중심으로 추진되어 광역화된 생활양식에 맞지 않은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광역시,도에 집중 주문할 의향은 ?

③ 자료에서 보았듯이, 도로명 부여시 이전 및 변경가능성이 있는 시설명, 추상명사 등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조정권 및 재량권을 강화할 방안은 ?

④ ‘새 주소’사업에 대한 저조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홍보교육 방안은 ?

■ 추진목적 및 의의

○ 도로명주소체계 도입으로 국민편익증진, 국가경재력 강화 도모

※ 현재 주소, 1910년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임

○ 세계 공통의 주소체계도입으로 ‘선진일류국가’의 기반 마련

※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지번주소 사용(북한도 도로명주소 사용)

○ 물류혁신 및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연간 4.3조원 절감)

▲‘새주소’ 부여기준

-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되, 도로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폭에 따라

위계명을 부여[‘-대로(40m이상)’,‘-로(12-40m)', -길(12m미만)’]

- 건물에는 도로의 진행방향(서→동, 남→북)을 따라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를 일정간격으로 부여하며 거리예측에도 활용(거리≒번호×10m)

■ 주요 사업내용

○ 전국적 시설완료 : ‘97-’09까지, 새주소/지번주소 병행사용 :

‘07-’11년, 새주소 전면 사용 : ‘12년부터

○ 전국에 새주소용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광역시, 도)

○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를 새주소로 전환 (광역시, 도)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새 주소 활용 촉진

○ ‘05년6월 : 추진 미흡으로 전반에 대한 정책품질분석(국무조정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제정(’06.10.4), 시행(‘07.4.5)

○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화, 법적 주소화 전환 절차 및 기한(11년)

등을 규정

■ 추진상황 총괄

○ ‘97-’07년까지 103개(44%) 시군구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 총 1,9747억원(국비 255, 특별교부세 164, 지방비 1,528) 투입

○ 공적장부 전환은 주민등록만 준비중임.

-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개편후(‘08.5-’12, 26억) ‘09년부터 적용 계획

○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는 높지 않은 실정

※ 인지도 추이(전문기관 조사결과) : 29.4%(05)→31.9%(06)→34.1%(07)

■ 그간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 사업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체계성, 정확성, 미흡

- 국가표준체계 전환의 성격을 갖는 사업임에도 국고보조가 매우     미흡하고, 법적 근거도 늦게 마련됨

※ 법령시행전 추진시 국고보조율(평균)은 9%, 현재는 30% 수준

- 자치단체의 관심과 이해부족, 재정난 등으로 대부분(70%) 자치단

체에서 1인의 실무자가 다른 업무와 함께 추진

○ 시군구 중심으로 추진되어 광역화된 생활양식에 안 맞음

- 시도의 조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 부여시 이전 및 변경 가능성이 있는 시설명, 추상명사

등을 활용하여 법적 주소로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음

○ 그동안 사업추진 기반이 취약한 상태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음

■ 대안 및 해결방안

○ 법령시행전 추진사업의 주요 문제점 및 정비방향

- 도로를 인위적으로 짧게 분절하여 도로명이 과다 → 길게 연장

(전국 완료시 20만개 이상 추정)

- 위계와 불일치하거나 부적절한 도로명(도청앞길,구청길,빛찬길,바른

맘길,야동길,부고길 등) → 법적 주소에 맞게 정정

- 건물번호가 좌우 홀짝이 뒤바뀌고 간격 불규칙 → 맞게 조정

○ ‘09년까지 새주소 시설물 전국 설치<정비 포함> 완료

- 신규사업과 법령시행전 추진사업의 정비를 일괄적으로 완료

※ 현재 3년 사업으로 분활 지원, 예산이 되면 1년에 완료 가능

-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지원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하여

국고보조 (자치단체에서는 100%를 요구)

< 2009 국가예산안 반영상황 >

△ 신규추진사업 위한 지원비 113억원(보조율30%)은 모두 반영

△ 정비사업 지원비 492억원(보조율50%)은 전액 미반영

※ 총 사업비(지방비 포함):1,362억원(정비 984억원, 신규지역

완료 378억원)

○ 범국가적 주소체계 전환사업 추진

- 소관 부처 주관으로 전산시스템을 새주소체계로 일괄 개편

(법 제20조 제3항)

○ 새주소 홍보교육 강화

- 지상파 TV홍보를 통한 획기적 인지도 제고

- 학교교육, 각종 직장 교육 등에 새주소 적극 반영

○ 새주소 생활화 촉진

- 각종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등), 고지서 등에 새주소 표기

- 도로표지, 우편번호체계 등을 새주소체계로 전환하고, 새주소

바탕의 (전자)지도 보급확대

- 주소대량 사용자(금융기관, 통신사 등)의 선도적 사용 지원

- 새주소정보의 민간 제공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도모

질의3. 공용차량의 경차확대 방안 유명무실

고유가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전반에 걸쳐 비상등이 켜졌음. 에너지소비효율이 높은 자동차의 전국민 인식전환과 확대를 실천하는 방안의 하나로 범정부차원의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절실함.

1. ‘06년 발표한 경차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

2. 경차 및 하이브리드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공용차량의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 추진계획

(2008. 5. 29, 행정안전부)

□ 대상차량

○ 일반업무용 승용차량 대상 : 2,143대

(’08.4.1현재)

구분	계	중형	소형	경형	비고 (하이브리드)
계	2,143 (100%)	948 (44.2%)	1,091 (50.9%)	104 (4.9%)	320 (14.9%)

※ 기관특성 및 차량용도를 감안하여 경찰청(교통순찰용 등) 제외

※ 경차 + 하이브리드 차량 비율 : 전체의 19.8%(424대)

□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 추진계획

○ 현재 20% 수준인 하이브리드 및 경차의 비율을 5년내에

50% 수준으로 확대

년도별	계	‘08	‘09	‘10 ~ ’12
계	648	150	150	348

■ 현황

■ 문제점

① 공용차량의 관리․운영 개선계획(2006.6)에 따라 경차비율을 ‘07년 10%(240대), ’08년 20%(480대) 목표를 세웠으나 ‘08년 4월 기준 경차비율 4.9%(104대)에 불과

② 행정안전부의 제출한 경차비율 19.8%(424대, ‘08.4.1 기준)자료는 통계상 문제

- 경차기준은 1000cc이하인데, 현재 운영중인 하이브리드(차종: 베르나)는 1400cc로 소형차에 해당. 또한 내년 도입예정인 하이브리드(차종: 아반떼 Avante)차의 경우도 1600cc로 중형에 해당.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하이브리드(베르나, 1400cc)는 경차가 아니라 소형차 기준에 해당함으로 경차에 포함시키면 안 됨.

- 결과적으로 경차 비율은 19.8%(424대)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 320대를 제외한 104대(4.9%)가 정확한 통계임

※대형 2000cc이상, 중형 2000~1500cc, 소형1500~1000cc, 경형1000cc미만

③ 올해 5월에 발표한 하이브리드 확대계획의 모순

- ‘하이브리드 및 경차 확대계획(’08.5.29)’에 따르면 현재 20%(424대)의 수준에서 ‘12년까지 50%수준(1072대, 648대 추가) 확대할 계획은 ②번과 동일한 이유로 통계상 오류이자 시류에 편승한 전시행정의 전형

④ 하이브리드 도입의 문제

- (고가의 구매비용 문제)

- (운행비용 부담)

- (Battery 교환시 고비용)

(전기장치 수리비 고비용)

질의4. 지하철 누적 적자에 대한 대책

1. 지하철 누적 적자액을 감소시킬 실효성 있는 대책은?

2. 현재 추세로 부채를 완전히 청산되는 시점은?

3. 교통약자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제공하는  무임권은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제공하는 복지비용이다. 따라서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 최근 5년간 누적적자(당기순손실) 규모

(단위 : 억원)

공 사 명	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울메트로	8,063	2,690	1,527	817	1,721	1,308
서울도시철도공사	13,988	3,540	2,679	2,499	2,722	2,548
부산교통공사	7,333	1,595	1,308	1,801	1,436	1,193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6,844	1,349	1,056	1,228	1,685	1,526
인천지하철공사	2,036	585	521	373	284	273
광주도시철도공사	1,755	120	222	420	495	498
대전도시철도공사	563	-	-	118	213	232

○ 7개 지하철공사 5년간 누적 적자액 4조 582억원

■ 적자원인

○ 차입부채(건설당시 발생한 부채와 그동안 운영 중 발생한 적자로 인한 부채)

- 서울메트로의 경우 건설초기 총 사업비의 73.6%에 달하는 1조 7602억 원을 차입

○ 무임권 부담액 증가

- 서울의 경우 무임권 부담액(‘04년부터 서울시 무임권 보전 중단)

‘02년	‘04년	‘05년	‘06년	‘07년
285억 원	866억 원	1,040억 원	1,106억 원	1,271억원

○ 2007년 서울기준,

수송원가(1328원) 보다도 낮은 운임(900원)

- 미국 뉴욕 2달러(약 2천원 ), 런던은 4파운드 (7000원) 정도

※  지하철 운송원가 1328원이 적정 기본요금(2007년 기준)

: 지하철 건설비 부채비용(매달 지급하는 원금과 이자)+지하철 운영기관(도시철도공사 , 서울메트로)의 기관사․ 역무원 등의 인건비+ 수도 , 전기 , 전화 , 청소 , 유지관리 등 역사관리비용+지하철 정비비용 등) ÷ 승객수 = 1328원(운송원가)

○ 낮은 운임으로 인한 운수수익 악화(지하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요금수익이 부족으로 인한 적자)

- 수송원가 대비  총 손실액

00년	02년	04년	06년	07년
4,315억원	3,445억 원	1,652억원 (요금인상 감소)	1,783억 원	1,730억 원

질의5. 지방세 체납 실태

1. 지방세 체납액이 ‘08년 8월기준으로 4조3천억원임.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 해소

방안은 ?

■ 2008년도 체납액(‘08년 8월 기준)

자치단체별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체납액 총액	납세기피 태만	납부능력 상실	행방불명	소송계류/ 재산압류	사망 등 기타
계	4,276,045	1,340,464	804,596	326,879	1,229,827	574,279
서울	1,009,190	305,946	124,549	44,722	498,524	35,449
부산	241,270	42,466	33,487	9,784	147,304	8,229
대구	179,694	44,422	23,293	18,771	93,208	-
인천	214,977	54,681	17,309	6,699	459	135,829
광주	123,383	16,219	33,648	14,321	-	59,195
대전	115,727	17,862	41,920	9,376	605	45,964
울산	93,177	28,082	19,650	10,335	25,771	9,339
경기	1,291,502	482,462	314,375	129,489	256,726	108,450
강원	-
충북	101,106	19,742	9,358	6,834	36,399	28,773
충남	142,192	73,631	25,199	9,663	9,624	24,075
전북	103,683	68,203	24,365	6,360	1,295	3,460
전남	107,617	50,787	51,458	4,497	875	-
경북	219,245	64,549	30,130	19,246	33,851	71,469
경남	297,006	67,780	50,064	33,933	101,782	43,447
제주	36,276	3,632	5,791	2,849	23,404	600

○ ‘08년도 미수액이 4조 2760억원으로 ‘07년도 미수액 3조 2,134억원보다 1조626억원을 증가함. 납세기피 태만, 납부능력상실 등 체납원인별 유형은 현재의 경제불황을 단적으로 보여줌

질의6.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에 대한 반론

1.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이 ‘권고’임을 밝힘. 그러나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임. 이것은 ‘권고’의 형식을 빌었을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

2. ‘총액인건비제 삭감’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 ?

3. 감원인원 할당은 객관성을 벗어난 공무원 감원 실적 쌓기라는 비판. 조직개편의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한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만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인원을 할당.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이 ‘감원의 필요성’이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감원실적 쌓기’ 아닌가 ?

4.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음.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 등을 정함. 이처럼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와 업무가 갈수록 늘어가는데,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을 ‘할당’에 따라 감원할 경우 결국 그 효과는 ‘부실행정’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아닌가 ?

■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지침(‘08.5.1, 행정안전부)

<향후 계획 및 일정>

1. 후속조치

○ 자치단체별 조직개편 계획 수립 : 5. 20까지

○ 기구․정원 조례 개정 : 6. 30까지

-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의회보고 포함

○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협의 : 7. 15까지

- 본 조직개편지침과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협의 곤란

○ 개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11월

- 성과 미흡시 감축기조 강화 : 12월

2. 행정사항

○ 직급책정협의 미이행․상위직급책정 등 법령저촉 사항은 반드시 자체 정비하고, 그 내용을 계획에 포함

< 재정 페널티 제도 운영 >

① 법령위반시 최종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에서 위반금액 감액

-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한 기간만큼의 위반금액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12

② 기타 지침위반 등에 대하여는 다음해 총액인건비 산정시 감액

※ 기구정원규정 §4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추진실적(‘08년 9월 1일 기준)

총 수 (광역 및 기초단체)	개편 완료 (광역시도 포함)	의회계류	조례심의 단계	입법예고	계획 중
244	128	40	13	11	52

○ 인천 남동구, 경기 부천시․의왕시, 경남 창원시․마산시 5개단체는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현재는 다시 의회에 계류 중

■  문제점

○ 지방정부 조직개편지침이 ‘권고’임을 밝힘. 그러나 이 권고에 반할 경우 특별․일반교부세 불이익 조치 등을 내릴 방침임. 이것은 ‘권고’의 형식을 빌었을 뿐,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통해 지방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임.

○ ‘총액인건비제 삭감’문제는 ‘지방정부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당시의 취지를 벗어난 것임. 이처럼 각종 교부세과 총액인건비제 등을 무기로 진행되는 정부의 ‘구조조정’ 강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감원인원 할당은 객관성을 벗어난 공무원 감원 실적 쌓기라는 비판. 조직개편의 이유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한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만명 이상 감원’ 기준을 정해놓은 뒤 각 지방정부별로 퇴출인원을 할당.

-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이 ‘감원의 필요성’이나 ‘행정구조 개편’과는 거리가 먼 ‘공무원 감원실적 쌓기’라는 비판

○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외면한 채 ‘퇴출’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비판

-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은 통폐합 등을 통해 공무원을 감원토록 했으나,  반대로 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공무원정원을 늘려야 하는 곳은 ‘동결’하도록 하는 등 기준혼란

○ 지방정부 업무 증가 경향과 충돌

-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지방으로 위임된 사무 건수만도 1천 건이 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며 많은 중앙행정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도 지난 2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을 책정할 것’ 등을 정함.

○ 공무원의 ‘정권에 줄서기’ 강요

- 퇴출제의 보다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에 내몰린 공무원의 ‘정치권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임.

- 지금과 같은 퇴출제는 객관적인 선발기준이나 평가기준이 없어, 상사가 ‘말 잘 듣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을 선발하는 결과로 나타날 위험이 높음.

○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역행

- 행안부는 또 일반직공무원의 감원 규모에 비례해 무기계약직 역시 감축토록 했으나,

- 이는 지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역행하는 내용임.

○ 사유화 확대로 행정공공성 상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중기인력계획상 민간위탁 사업․시설 내역>에 따르면 △공영 터미널 △하수처리장 △청소년 도서관 △어린이집 등 69개 사업․시설을 민간위탁할 방침임.

- 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할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 ‘눈앞의 감원실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지방정부 옥죄기와는 반대로 중앙부처는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별적으로 인원증원을 요청, MB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주장이 얼마나 허물뿐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동아일보 참조]

33개 부-처-청 인력운영안, 5년간 8만1219명 증원 요구

“필요 인력” 9만2182명 “감축-재배치” 1만963명

교육과학기술부 등 33개 정부 부처가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공무원 8만1219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을 통해 밝혀졌다. 전체 42개 부처 중 9개 부처는 행안부에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

33개 부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5년 동안 9만2182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에 보고했다. 이 중 자체적으로 감축이나 재배치를 통해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한 인원은 1만963명이었다.

각 부처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은 504개인 데 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사업은 169개에 그쳤다.

인원 요청을 가장 많이 한 부서는 교과부로 3만4224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교과부의 경우 △공립학교 교원 2만7206명 △국립대 교수 및 조교 6113명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 국립학교 교원 340명 등 교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

경찰청은 5년 동안 3만2523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2012년 폐지되는 전의경 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3만4688명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여유가 생긴 3250명 등 5455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해양경찰청(2907명), 지식경제부(2777명), 농림수산식품부(1737명) 순으로 인력 증원을 많이 요청했다.

특히 관세청은 5년 동안 1218명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관세청 공무원이 모두 4427명인 점을 감안하면 현 인원의 27.5%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5년 동안 더 늘려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5년 동안 여객청사나 항만이 신설되면서 세관 수요도 늘고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수출입물품을 관리할 실무인력이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필요한 인력을 자체 감축이나 재배치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인력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행안부는 각 부처 안을 검토한 뒤 9월 중에 ‘5개년 중기 인력운영 계획안’을 확정짓는다. 정부는 내년에 경찰 등 민생 수요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증원을 허용하되 그 외의 부문에 대해서는 정원을 동결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9월 24일자 자료]

■‘작고 효율적인 정부’무색한 부처 요구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3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33개 정부 부처의 5개년 중기(中期) 인력운영 계획안’엔 정부 부처가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하기보다는 공무원 증원을 통해 몸집 부풀리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공공부문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방이나 민간에 업무를 넘기겠다고 했지만 정작 각 부처에서 향후 5년 동안 지방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인력은 6113명에 그쳤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도 각 부처는 갖가지 신규 사업을 내세워 오히려 공무원 증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감축 노력 없이 ‘늘려 달라’ 요청

소방방재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5년 동안 각각 187명과 63명을 늘려 달라고 했지만 자체 감축을 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만4273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감축하거나 재배치하겠다는 인력은 49명에 그쳤다. 검찰청도 5년 동안 923명을 늘리겠다면서 기능직 4명만 줄이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 정부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상당 부분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가 5년 동안 규제 완화로 인해 업무가 줄어들어 감소하겠다고 보고한 인원은 대규모 기업집단 관련 사전규제 축소 업무 인력인 2명뿐이었다. 반면 하도급 분야, 가맹사업 분야, 특수거래 분야, 카르텔 분야 등 새로운 12개의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56명의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소송업무 전담인력을 4명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패소로 과징금이 환급된 금액의 10%를 줄이면 13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공정위가 패소한 원인을 적은 인력 탓으로 돌렸다.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내 민간 전문가 38명을 2012년까지 모두 대체하겠다며 그만큼의 공무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대체해야 정책 업무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각 부처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한 504개 사업을 분류하면 필수·국책 사업 179개, 서비스 강화 125개,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력 증가 95개, 새로운 시설이나 장비 도입 89개, 기타 16개였다.

인력을 감축 또는 재배치하겠다는 사업은 전체 169개 중 부처 자체 감축 79개, 지방이나 민간에 위탁·위임 40개, 기능 감소 35개, 정보기술(IT) 발달로 인한 인력 감축 15개였다.

○ 외교부-농식품부 유사 항목 많아

외교통상부는 65개 항목에 대해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해 전 부처 중 항목이 가장 많았다. 에너지와 관련해 ‘에너지 외교 강화’ ‘유럽 에너지 외교 강화’ ‘원자력 에너지 강화’ 등 비슷한 항목으로 각각 인력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역 정세, 북한 정세, 범세계 이슈 등 분야별 분석팀이 운영돼야 한다며 뚜렷한 업무 분담 없이 정세분석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까지 40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외교부에 이어 두 번째로 인력 증원 항목이 많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관리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 현장검사인력 확충’(85명) ‘수출 및 내수 수산물 검사인력 확충’(29명) ‘수산물 분석검사 전문인력 확충’(18명) ‘국내 수산물 안전성검사 전문인력 확충’(14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인력 확충’(37명) ‘수산물 품질관리인증 관리인력 확충’(22명) 등 6개 항목을 요구했다.

○ 불확실한 미래 가정해 증원 요구도

일부 부처는 2월 정부조직 개편 때 자신들의 부처가 지나치게 줄었기 때문에 감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5년 동안 273명의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그중 11명만 감축 또는 재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중 감축 및 전환 재배치 인력 관련 부분에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528명 감축과 특별 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감축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2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정원 187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된 여성부는 5년 동안 66명을 다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도 2월 개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 부문을 통합하면서 통합되기 이전보다 20명이 줄었다. 금융위는 보고서에서 “감독정책 기능 강화 등 업무량은 대폭 확대됐는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인력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81명을 더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2월 개편 때 정부는 지난 5년간 정권 홍보에 치중한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홍보를 각 부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5년 동안 한국정책방송(KTV) 지원, 인터넷여론 수렴 및 홍보콘텐츠 강화 등 국정홍보 지원을 위해 64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부처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정해 놓고 인력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청은 내년에 남북 산림협력사업, 2011년 북한 황폐지 조림 및 복원 연구를 위해 10명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통과를 전제로 감청과 관련한 전문적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3명을 늘려 달라고 했다.

[동아일보 9월 24일자 자료]

□질의7:‘개방직 직위’에 대한 엄격한 채용기준 필요

지난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116개 직위를 개방직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일부 개방직 직위자들을 보면, 그 직위에 대한 전문성, 경력 등에 미달한 인사사례가 있는가 하면, 낙하산 인사․정실인사 등으로 본래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일부 있음. ‘문은 열되, 채용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 개방형직위 지정현황

1. 총괄: 116개 직위를 지정, 3급이상 28.4%, 4급이하 71.6%

2. 시․도별 현황 : 서울, 전북, 전남 상대적으로 많음

□ 서울(30), 전남(13), 전북(10)의 개방형직위 지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3. 연도별 현황 :  ’06년 이후 개방형직위로 지정 증가

□ 116개 직위 중 62개 직위(53.4%)가 ’06년 이후 지정으로 활성화 추세

4. 지정분야 : 통상, 보건의료, 문화․예술․관광 분야 중심으로 지정

■ 문제점

○ 부처장,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전문성과 경력 등

에 미달한 채용사례가 있음.

○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는 자격미달, 능력미달의 정실인사로

‘개방직 직위’를 활용하는 경향까지 있음.

■ 대안 (해결방안)

○ 채용기준의 엄격한 잣대가 제도적 도입, 개선돼야 함.

○ 특히, 낙하산인사․정실인사 등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함.

□질의8:‘공상자’감소방안 및 ‘안전교육’ 강화방안

지난 5년간 공무상사망자가 921명이고, 공무상요양자는 24,290명으로 매년 평균 4,049명이 발생하고 있음. 공무상요양자 중에서 11,499명(47.3%)이 안전사고로 요양한 것으로 밝혀졌음. 단순안전사고를 포함하면 이보다 2-3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전사고를 줄일 방안은 ?

00-2 공무상요양자들 중에서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8,850명(36.4%), 교육청이 4,785명(19.7%)이고, 연련대별로는 업무숙련단계에 있을 3-40대 공무원들이 17,683명(72.8%)이나 차지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 문제점

○ 공무상사망자는 ‘03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며, 공무

상 요양자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임.

○ 공무상 요양자의 47.3%가 ‘안전사고’인 예에서 보듯이 사전예

방교육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것이 요인임.

□ 대안 (해결방안)

○ 철저한 사전예방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사전예방책 실시예산이 덜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천이 필요함.

□질의9: 광역시도간, 시군구간 분쟁현황 및 대책

2천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과 지방, 지방상호간 ‘혐오시설’‘물관리’‘교통․운송’일반행정‘ 문제 등으로 인해 총 126건의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30건(25%)이 아직 미해결상태로 진행 중에 있음. 행안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 조정하고 있고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

00-2 충남 천안과 아산의 ‘고속철도 택시 사업구역

관련 분쟁’은 2004년부터 진행중에 있는데 ?

00-3 특히 ‘혐오시설(비선호시설)’로 분류된 자원회수

시설, 화장장, 장묘,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가스충전소 등과 관련한

분쟁이 30건(25%)을 넘는데, 선진국의 해결사례

는 무엇인가 ?

□ 중앙-지방, 지방상호간 연도별 분쟁발생 및 해소 현황

1. 총    괄

연도별	신규발생 건수	해소 건수	진행 건수
계	126	96	30
’00년	19	19	0
’01년	18	16	2
’02년	9	9	0
’03년	25	23	2
’04년	13	10	3
’05년	8	7	1
’06년	19	7	12
’07년	15	5	10

2. 유형별 분재발생 현황

유형별	신규발생 건수	해소 건수	진행 건수
계	126	96	30
중앙-지방	25	18	7
중앙-주민	3	3	0
광역-광역	38	29	9
광역-기초	4	3	1
기초-기초	50	37	13
중앙-기초	6	6	0

3. 2003년도 - 25건(해소 23, 진행 2) - 대표 사례

연번	분 쟁 목 록	처리결과	유 형	비 고
1	평택항 명칭변경 관련 분쟁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기 타 (항만법시행령 개정)	교통‧운송	광역-광역
2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분쟁 (국방부 ↔ 평택시)	기 타 (추가반영)	지역개발	중앙-주민
3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분쟁 (강원 ↔ 전북)	상급기관 중재	지역개발	광역-광역
4	평택항 경계분쟁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법적 해결	일반행정	기초-기초
5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관련 분쟁 (아산시 ↔ 건교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교통‧운송	중앙-기초
6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 관할구역 분쟁 (광양시 ↔ 순천시)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일반행정	기초-기초

4. 2004년도 - 13건(해소 10, 진행 3) - 대표 사례

연번	분 쟁 목 록	처리결과	유 형	비 고
1	고속철도 역사명칭 선정에 관한 분쟁 (충남 아산시 ↔ 천안시)	법적 해결	교통‧운송	기초-기초
2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IC명칭 관련 (경북 영천시 ↔ 경산시)	상급기관 중재	교통‧운송	기초-기초
3	중부내륙 고속도로 IC명칭 관련 (경북 상주시 ↔ 문경시)	상급기관 중재	교통‧운송	기초-기초
4	상설 소싸움경기장 유치 관련 분쟁 (경남 진주시 ↔ 의령군)	기타 (경남도에서 시행허가 유보)	지역개발	기초-기초
5	고속철도 택시 사업구역 관련 분쟁 (충남 천안시 ↔ 아산시)	진 행	교통․운송	기초-기초
6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 분쟁 (철도청 ↔ 부천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교통․운송	중앙-기초
7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관련 분쟁 (연수구 ↔ 남동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비선호 시설	기초-기초

5. 2005년도 - 8건(해소 7, 진행 1) - 대표사례

연번	분 쟁 목 록	처리결과	유 형	비 고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분쟁 (충북 충주시 ↔ 괴산군)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	비선호 시설	기초-기초
2	핵폐기장 유치청원 관련 분쟁 (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	상급기관 중재	비선호 시설	기초-기초
3	형산강 상수원보호구역 확대요청에 따른 분쟁(경북 포항시 ↔ 경주시)	진 행	물관리	기초-기초
4	신항만 명칭 관련 분쟁 (부산시, 경남도 ↔ 해수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교통‧운송	중앙-지방

연번	분 쟁 목 록	처리결과	유 형	비 고
1	부천시 화장장 건립 관련 분쟁 (서울 구로구 ↔ 경기 부천시)	진 행	비선호 시설	광역-광역
2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정 관련 분쟁 (서울 구로구 ↔ 경기 부천시)	진 행	비선호 시설	광역-광역
3	빗물처리 비용 관련 분쟁 (서울 강남구 ↔ 서초구)	진 행	물관리	기초-기초
4	강남자원회수시설 광역화 관련 분쟁 (서울특별시 ↔ 강남구)	진 행	비선호 시설	광역-기초
5	제2롯데월드 건축 관련 분쟁 (국방부 ↔ 서울특별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지역개발	중앙-지방
6	기득수리권 조정 관련 분쟁 (서울시 ↔ 수자원공사)	진 행	물관리	중앙-지방
7	매리공장설립 승인 관련 분쟁 (부산시 ↔ 경남 김해시)	진 행	물관리	광역-광역
8	안창마을 행정구역 통합 관련 분쟁 (부산 동구 ↔ 진구)	진 행	일반행정	기초-기초
9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 분쟁 (부산 진구 ↔ 연제구)	진 행	일반행정	기초-기초
10	신평동 국민임대주택 건립 관련 분쟁 (부산 사하구 ↔ 건설교통부)	진 행	지역개발	중앙-지방
11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관련 분쟁 (울산 동구 ↔ 울산광역시교육청)	진 행	지역개발	중앙-지방
12	남양주-구리간 행정구역 조정 분쟁 (경기 남양주시 ↔ 구리시)	진 행	일반행정	기초-기초
13	육성수면 지정 관련 분쟁 (경남 남해 ↔ 해양수산부)	진 행	지역개발	중앙-지방

6. 2006년도 - 19건(해소 7, 진행 12) - 진행사항 대표사례

7.  2007년도 - 15건(해소 5, 진행 10) - 진행사항 대표사례

연번	분 쟁 목 록	처리결과	유 형	비 고
3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 광자원화사업 분쟁 (울산 울주군 ⇔ 경남 밀양시)	진행	지역개발	광역-광역
5	도봉산역환승시설 개선사업비 분담 분쟁 (서울시 ⇔ 경기도)	진행	교통‧운송	광역-광역
6	서울-과천간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분쟁 (경기도 과천 ⇔ 서울시)	진행	교통‧운송	광역-광역
7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관련 분쟁 (충남 서산시 ⇔ 태안군)	진행	지역개발	기초-기초
8	지하차도 설치관련 사업비 부담 분쟁 (경기 수원시 ⇔ 화성시)	진행	교통․운송	기초-기초
10	구로‧금천구간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분쟁 (서울 구로구 ⇔ 금천구)	진행	일반행정	기초-기초
11	수원하수종말처리시설내 협약미이행 분쟁 (경기 화성시 ⇔ 수원시)	진행	비선호시설	기초-기초
13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분쟁 (경기이천시⇔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진행	지역개발	중앙-지방
14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 분쟁 (경기 이천시 ⇔ 국방부)	진행	비선호시설	중앙-지방
15	호원IC 영구개설 관련 분쟁 (경기 의정부시 ⇔ 건설교통부)	진행	교통․운송	중앙-지방

□질의10 : 대국민 정책여론조사 - 세종시 부분

‘세종시 설치법’의 고시 지연은 ‘직무유기’임.

1. 고시 지연의 사유로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세종

시에 대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

등의 이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있는

데, 소탐대실하고 있음.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2.《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사항》행정중심복합도시(세

종시)의 차질없는 지원이었음.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달라 ?

“국민여론은 행복도시를 차질없이 조속히 추진하는것”

○ ‘전면 백지화해야’한다(25.8%)는 여론보다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54.1%)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을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은 32.6%였고

“축소하더라도 추진해야”한다는 여론은 21.5%였다.

- 이렇듯 ‘축소하더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지표로 분석 됨

[‘세종시 설치법’ 고시 지연의 건 ]

■ 10월6일 현재, 행안부 답변사항

○ 세종시 설치법과 관련하여 세종시에 대한 법적지위, 관할구역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 등의 이견 조율이 필요함

- 추후 자치단체,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방침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을 검토할 예정임

※ ’07.6월 입법예고시 관계 자치단체 의견

- 충남도 : 충남 관할 하의 기초 자치단체 주장

- 공주시․청원군 : 주변지역에서 제외 요청

- 연기군 : 연기군 잔여지역 포함, 명칭을 연기로 변경할 것을 주장

□ 현황

○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②다음 각호의 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2.29>

-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③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에 따른 행정능률 제고방안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     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의     를 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변경고시 필요

- 참여정부 12부4처2청이  9부 2처 2청으로 축소됨에 따라 행복도시 특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대하여 고시변경을 해야 함.

□ 문제점

○ MB정부의 행정복합 도시 추진에 대한 불투명성

- MB 서울시장 시절  “수도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군대를 동원하고 싶은 심정“(2005.2.25일자 서울신문)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임명 ⇒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수도권 경쟁력강화를 본격화 하겠다는 의혹이 제기됨

※ 최상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때는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와 경기선진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화동을 하고 신행정수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낸 인물

○ 변경고시를 6개월간 지연

- “행복도시 특별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과 이전 계획을 고시(2005년 10월 5일 행정자치부 고시)를 한바 있음

-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고시를 6개월간 지연시키고 있음

○ 이전 대상기관 축소 의혹

- 혁신도시 축소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재검토 및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이전기관 불투명성 증가

- 일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이전 정부기관 축소 검토의혹

○ 예산축소

- 행복도시 중기재정기획 예산

당초 8천7백여억원⇒ 4천1백96억으로 축소

○ 17대 MB후보 대통령 공약사항 지지부진

《17대 대선 MB후보 대선공약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차질없는 지원

- 행정기능과 함께 과학-산업-문화 등의 기반시설이 함께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육성

- 금강운하의 건설을 통해 생기는 내륙 항구를 기반으로, 행정기능 뿐 아니라 일류기업 성장기반 조성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인근 도시인 청주, 공주, 대전과의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함(서울-경기 수도권과 대비되는 대전.충청 광역경제권을 형성)

도청 이전 관련 지원

- 충남도청 예산.홍성 이전에 필요한 재원 및 제도적 기반 조성

- 서부충남 종합발전계획 (남당항 개발 및 광천독배길 복원 등) 수립 추진

□질의11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1.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계획, 단계적 추진에 대한 견해 ?

2. 정치적인 독립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개편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는 ?

■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계획, 단계적 추진에 대한 견해

○ 교통‧통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

-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합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국회 등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율통합 지원, 일반구 제도 개선 등을 검토․추진 중

■ 정치적인 독립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의한

개편 방안 마련에 대한 견해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제도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 국회를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집단을 참여시켜

여론수렴․자문 등의 역할을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