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일 시 : 2008. 11. 04.

문 의 : 이수남 비서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620호

전화 02-784-2184, 788-2306｜팩스 02-788-3620｜홈페이지 www.pbs21.or.kr

[주요 경력]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원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중앙일보 부국장 겸 경제부장

< 2008년 국정감사 총평 >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명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했습니다!

국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위협 요소 최소화 위한 서민경제대책 촉구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패 규명

□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추궁 및 대안 공론화

- 강만수 재정부장관의 ‘실물경제의 위기’ 시인 등 정책실패 추궁

- 감세법안, 종부세 폐지에 대한 부당성 지적

- 공기업과 공공기관 민영화와 기관장 선임의 부적절성 지적

- 경제팀 경질 및 부총리제 도입, 부가가치세 인하 등 제시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중소기업,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제안(부가가치세 30% 인하)

- 2009년도 예산안 세수추계 점검

- 종부세 관련 국세청 자료 추출 및 가공여부 확인

-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청문회 촉구

금융시장 위기극복과 금융정책 정상화 대책마련

□ 금리, 환율정책에 대한 정부정책 기조 평가와 진단

- 금융시장 위기에[ 대해 정부는 외화유동성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물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감세안 외에 특별한 대비가 없음을 집중 질의

- 은행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제공에 대한 비판적 질의와 은행 및 정부의 각성 촉구

- 은행의 단기외화부채 차입 급증 및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부실 지적

- 금융시장 불안과 달러 부족에 따른 환율 폭등, 주가 폭락에 대한 정부 대응 태도가 부족했음을 지적함

- 금융혼란 안정화조치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 금융 대책에 따른 정부 추가 부담 규모 총액

- 국채발행 등 정부 추가 부담부분의 상환계획

- 금융 대책에 따른 기대효과의 계량적 추정

- 지급 보증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와 영향

- KIC의 메릴린치 투자 관련 적절성 점검 및 국부펀드 운영 개선대책 점검

한국은행의 선재적 대응 적절성 검토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금리정책, 금융시장 위기 대책 등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미비했음을 지적. 정부 금융정책기구의 시스템 문제 지적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금리정책, 금융시장위기 대책 등이 소극적이었으며, 시장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했음을 지적

- 금융통화위원회 외부 경제기관 추천 위원제도의 개선 필요성 지적

- 고액권 도입에 대한 계획 점검 및 도안문제로 인한 중단사태 최초 지적

국세행정 개선, 소득세 및 유가환급 실질 효과 점검

- 예산안에 따른 2009년도 세수추계 방안

- 종부세 관련 기획재정부 자료 제공의 적절성 점검

- 소득세 환급 관련 실질 미환급자 파악 및 환급 대책

- 지방국세청 성과 평가 결과 진단 및 지방청 행정 서비스 제도 개선 촉구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보 방안 점검

- 세무조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적 및 국세청 관리감독 지적

- 4대 보험 소득축소탈루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 실태 점검

- 국세청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방안 촉구

기타 및 총평

-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의 주요 현안인 경제정책 총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조직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 경제부총리제도 실설 필요성을 지적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경제가 위험상황이라는 시인을 국정감사를 통해 최초로 받아냈으며, 이에 따른 대국민 사과 촉구

-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기구의 비효율성 및 늦장대응에 대한 제도 개선 촉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업무 분장 및 금융감독시스템 개선 대안 제시

- 관세행정의 부실 지적 및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제안

- 조폐공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시

- 정부 부처간 통계 조사 자료 공유 필요성 지적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