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정보전력 증강 시급

- 작전사와 향토사단에 정보중대 창설해야 -

■ 현  황

-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관할지역 면에서는 남한의 70%를, 임무 면에서는 평시 해안경계     와 전시 특작부대 섬멸을 비롯해서 중요시설 방호, 주민생활안정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임무를 책임지고 있음.

- 제2작전사령부가 이러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     시정찰자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

- 부대별로 정보/정찰부대와 특공/수색부대가 편제되어 있고 영상,      신호, 인간 등 다양한 감시정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전방 야전군     에 비해 제2작전사의 감시정찰능력은 매우 취약한 실정임.

■ 질  의

↳ 현재 제2작전사에서는 해안경계용 R/D와 TOD 정도의 감시자산     을 보유하고 있고, 정보정찰부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이 정     도의 감시정찰능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정보자산 중 영상정보와 신호정보를      미국으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     인 정보자산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 전방 야전군과 마찬가지로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도 정보/정찰부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토사단에 정보중대를 창설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정보중대 창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정보중대 창설에 대한 사령관의 견해는?

■ 대  안

1) 전쟁 양상이 변하면서 감시정찰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

더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에는 미군에 의존했던 정

보전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후방방어를 책임지는 제2작

전사령부 차원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감시정찰능

력을 보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