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17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철도시설공단, 10년뒤 부채 16조원 넘어“빚내서 빚갚아야 !”

- 공단 설립이후 부채 3조 6,728억원 급증!, 이자지급액만 1조1,406억원!

- 주요수익인 선로사용료로는 원리금조차 충당못해 부채 및 경영적자규모 지속 증가!

- 빚더미속에서도 이사장연봉은 3배, 임원연봉은 2배 인상!

□ 철도시설공단은 공단 매출액 중 90% 이상을 선로사용료에 의존하는 편중된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음.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1,180	5,388	5,125	5,976
- 선로사용료	1,180 (100%)	5,066 (94.0%)	4,680 (91.3%)	5,540 (92.7%)
- 임대료수입	-	320	437	429
- 해외공사 수입	-	2	8	7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단의 주요수익인 선로사용료 및 임대료 수입 등으로는 주요비용인 선로유지 보수비와 시설부채 원리금을 충당할 수 없어 시설부채 및 경영적자 규모가 증가하는 재무구조로 구성돼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지난 ‘04년 6조 3,097억원이던 부채가 설립 이후 4년간 3조 6,728억원이 증가해 2007년말 기준 9조 9,825억원에 달함.

- 따라서, 같은 기간 이자비용으로만 총 1조 1,406억원 소요

부채액 및 이자비용 지급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1)	2005년	2006년	2007년	계
부 채	63,097	71,962	82,958	99,825	-
건설부채2)	56,132	62,882	69,517	80,898	-
기타부채3)	6,965	9,080	13,441	18,927	-
이자비용	2,003	2,764	3,084	3,555	11,406
주1) 공단은 2004.1.1. 설립, 주2)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 주3) 지자체 위탁사업비 등 건설부채 이외의 부채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2008년 6월말 현재 부채는 10조 5,068억원, 부채비율은 55.32%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매년 3~5% 수준이지만, 이자비용 증가로 경상손실이 발생하여 경상이익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

영업이익률 및 경상이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영업이익률	4.97%	5.25%	3.26%
경상이익률	(-)33.13%	(-)48.64%	(-)53.49%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약 10년 후인 2017년에는 무려 16조 4,5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이 계획에 따르면 ‘08년~’17년까지 유입되는 금액보다 유출금액이 커 신규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 수 밖에 없음.

- 말그대로, “빚내서 빚갚아야”할 처지

중장기 재무수지 추정(2008~2017) (단위: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7년
현금유입1)	38,011	38,200	40,240	41,807	66,761	64,420
현금유출2)	56,963	57,155	62,248	66,787	71,037	61,940
신규차입	19,414	20,481	24,695	30,520	32,414	36,088
누적부채	93,525	108,626	121,234	155,602	173,264	164,571
주1) 현금유입 : 정부출연금, 수탁사업비, 선로사용료, 자구노력 수입 주2) 현금유출 : 고속철도사업비, 유지보수비, 관리비, 원금상환, 이자지급 등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와 같은 빚더미 속에서도 공단은 임금인상, 성과급 잔치로 임직원 배불리기에 몰두

- ‘07년 1인당 인건비가 ‘04년에 비해 18.3% 증가

- ‘07년 총인건비는 ’04년에 비해 129억원 증가

임직원수·인건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직원 수	1,518명	1,505명	1,498명	1,502명
1인당 인건비	0.496	0.536	0.564	0.587
총액인건비	752.9	806.7	844.9	881.7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과급을 받지 못했던 2004년 이사장의 연봉은 7,836만원였으나 2007년 2억 3,702만원으로 무려 3배나 급증하였고,

- 임원들의 평균 연봉도 7,160만원에서 1억 4,774만원으로 2배 인상.

이사장 및 임원평균 연봉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사장	기본연봉	78,360	84,500	86,280	92,088
	성과급	-	128,479	140,202	144,929
	연봉	78,360	212,979	226,482	237,017
임원 평균	기본연봉	71,604	75,900	77,424	82,368
	성과급	-	61,509	64,867	65,372
	연봉	71,604	137,409	142,291	147,740
자료 : 한국철도시설공단